경북 산불 피해 복구 및 교육 현장 심리안정 위해 1,000만 원 기부

- 재해구호협회에 500만 원 기부하여 긴급 구호와 복구 활동 지원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500만 원 상당의 심리 안정화 사업 및 물품 지원

1. 전국적인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과 교육 현장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3월말~4월초에 걸쳐, 총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2. 이번 기부는 두 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재해구호협회에 500만 원을 기부하여 산불 피해 지역의 긴급 구호와 복구 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심리안정화팀에 500만 원의 물품을 지원하여, 재난 상황 속에서 심리적 충격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3. 교사노조는 지난 4월 15일, 산불 지원 업무가 일정 부분 마무리된 시점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직접 방문하여, 산불 피해지역 및 학교공동체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심리 안정화 지원 활동의 진행 상황을 공유 받았다. 

4.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사노조와의 사전협의 후, 4월 2일~10일 의성, 안동, 청송, 영덕 지역 총 10개 초중고등학교 및 1개 유치원에 심리 지원 활동을 펼쳤으며, 총 1,059명의 학생과 199명의 교직원이 그 혜택을 받았다. 심리 안정화 지원 물품 총 1,258개가 해당 교육기관에 전달되었다.

5. 심리 안정화 지원은 4월 2일~10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학교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의성: A초등학교 (1개 기관)

안동: B초등학교, C초등학교, D초등학교, E초 병설유치원, F초등학교 (5개 기관)

청송: G중학교, H고등학교, I초등학교 (3개 기관)

영덕: J중학교, K중학교 (2개 기관)

6. 교사노조는 학교 공동체 역시 자연재해의 큰 피해자이며, 산불로 인한 피해가 물리적 손실뿐 아니라 교육 현장의 심리적 안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기에, 이번 기부가 교육공동체의 빠른 회복과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또한 앞으로도 교사의 권익 보호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단체로서, 교육 현장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25. 4. 17.

폭력이 만연한 교육현장, 본질적 해결책 마련해야

-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 발생

- 사회에서 엄중하게 다뤄질만한 폭력적인 행위는 학교에서도 제재받아야

-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이는 학교구성원에 대한 단계적 대응체계 필요 

- 교사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1. 지난 4월 10일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사를 수업 중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학생이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보도에 따르면 이를 말리던 다른 학생들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가해학생을 분리조치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에 따라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2. 이번 사건이 이슈가 된 것은 영상이 충격적이기 때문으로 보이나, 교사폭행은 학교 현장에서 종종 발생했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던 것에 가깝다. 교사폭행 전 교탁 주먹으로 내려치기, 물건 집어던지기 등 분명한 폭력적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누구도 대응하지 못했다. 학교에서 학생이 보이는 폭력적인 행동에는 민감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며, 사회에서 엄중하게 다뤄질만한 폭력적 행위는 학교에서도 그에 따른 제재를 받아야 한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폭력적 전조증상이 행위로 드러나는 학교구성원에 대한 단계적 대응체계가 필요함을 주장해온 바 있다. 한 명의 교사가 학급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교사를 위험지대로 몰고, 수업진행에도 차질을 빚어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 교사가 당한 폭력은 교권침해를 넘어 특수폭행에 가깝다. 교사는 특수폭행에, 선량한 학생들은 폭력에 노출되는 교육현장의 현 주소가 심히 개탄스럽다.

4. 폭력에 따른 피해 발생 후 사후 수습에 급급한 대책이 아닌, 본질적 해결을 위한 예방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교실 내 교사 폭력 실태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노조 역시 교사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지 않도록 엄중히 대응할 것이다.

2025. 4. 11.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인용, 헌법 질서 존중 

-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른 헌재의 역사적 판결 존중 -

- 일상 회복과 현안해결, 민주시민 양성에 최선 다해야 -

1.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헌재의 인용 결정에 따라 파면된 두 번째 사례이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특정 집단이나 사상 등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는 없으며, 헌정질서를 파괴할 수 없다는 지당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역사적 판결을 존중하는 바이다.

2.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계엄과 탄핵 이슈 기간 흔들렸던 일상과 표류해온 사회적 과제들은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는 시민의 모습을 회복해나가야 한다. 교사들 역시 늘 그랬듯 학생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 4. 4.

\'7세 고시’로 대표되는 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의 핵심은 공교육 강화에 있다!

- 정부의 유아 사교육 대책,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단기 처방에 불과

-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이 

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의 핵심

- 교육당국과 국회의 실질적인 유아 공교육 강화 대책 마련 촉구

1. 최근 \'7세 고시’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유아 사교육 과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기 학습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부담으로 인해 유아들은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창의성 저하, 학습 흥미 감소, 가족 간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정별 경제적 차이에 따른 사교육 접근성 차이로 인해 교육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극심한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에 노후대비를 해야 할 가계수익이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로 지목된다.

2. 유아기는 전인적 발달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며,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 균형 잡힌 성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중 유아 사교육 대응 정책은 이러한 본질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을 허용하는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학벌사회와 입시로 인한 과열경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유아교육의 방향성을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다. 

3. 유아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약 30%로, OECD 평균인 67%에 크게 못 미친다. 또한 유치원의 과밀학급 문제와 열악한 교육 환경, 교사의 과중한 행정 업무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 채 사교육 경감을 논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4.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유아교육의 공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 이는 유아교육이 단순한 보육이 아니라 정규 교육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유아 의무교육을 도입해야 한다. 모든 유아가 평등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학급당 유아 수를 줄이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넷째, 유보 전문화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고 유아교육과 보육 각각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가정에서 유아를 양육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 개선, 노동시간 단축, 아동수당 확대 등의 가족지원 정책과 노동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5. 유아 사교육 문제의 본질적인 해법은 공교육 강화에 있다. 유아기는 평생 학습과 정서 발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모든 유아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자 사회적 과제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며 교육당국과 국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5. 4. 3.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범위에 \'교실’을 포함하고 있는 김민전 의원 대표 발의안, 교사 92.0% 반대

- 교사 89.3%, CCTV 설치 의무화로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심해질 것

- 교사 84.9%, 입법을 통한 CCTV 설치 의무화가 아닌 기존 방식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CCTV 설치 여부 결정해야

- 교사가 CCTV 관리 업무를 맡는 경우는 43%에 달해, CCTV 설치 의무화로 교사가 본질적인 교육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 심화 우려

1.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학교를 만든다는 취지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은 2025.3.26.(수)~3.28.(금) 3일간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이후 발의된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 5건에 대한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3,682명이 응답하였다. 

2. 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CCTV 설치 의무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86.2%(매우 그렇지 않다 67.7%, 그렇지 않다 18.5%)에 달했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90.5%(매우 그렇다 80.8%, 그렇다 90.5%)였고, CCTV 설치 의무화로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본 교사는 89.3%(매우 그렇다 78,0%, 그렇다 11.3%)였다. 인권침해 및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3. 학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감시지역을 CCTV 설치 의무화 범위로 정하고 있는 조정훈 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해서는 70.8%의 교사들이 반대하였다. 교실을 제외한 전 시설을 CCTV 설치 범위로 설정하고 설치 예외를 두고자 할 때 보호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김문수 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해서는 84.9%의 교사들이 반대하였다.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범위에 \'교실’을 포함하고 있는 김민전 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해서는 92.0%의 교사들이 반대하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CCTV 설치 의무화 범위로 설정하고 설치에 예외를 두고자 할 때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서지영 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해서는 90.0%가 반대하였다.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합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안에 대해서는 79.7%가 반대하였다. 

4.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 기존 방식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84.9%였으며 법 개정을 통해 학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가장 동의하기 어려운 법안으로 CCTV 설치 의무화 범위에 \'교실’을 포함하고 있는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안을 꼽은 교사는 77.6%에 달했다. 또한 교실외에도 특별실(과학실, 멀티미디어실, 강당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한 교사는 89.7%였다. 

5. 학교 CCTV 관리업무는 행정실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44.4%였으며,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는 43%, 실무사가 담당하는 경우는 4.2%, 교사와 행정실이 분담하는 경우는 1%로 나타났다. 학원 강사는 학원에 설치된 CCTV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지 않는다. 교사가 본원적 교육활동에 집중해야 함에도 학교에 설치된 CCTV 관리업무까지 맡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CCTV 설치 의무화로 교사들이 관리해야 할 CCTV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교사들은 우려하고 있다. 인권침해 및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심화 우려가 크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 자치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무분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5. 4. 1.

고교학점제 출결 관련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현장교사 94%, \'변화된 고1 출결처리 방식이 수업운영에 지장 초래’ 응답 

- 현장교사 98%, \'교육부 이수/미이수 처리 지침 학교현장에 적용 불가능하다’ 응답

-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정책 수립 시 교사 위원 포함해야

- 미이수 제도 폐지 후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고교학점제로 인한 출결 기재 방법 변경’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시행기간 2025.3.22. ~ 3.26. 온라인 설문 조사, 3.037명 응답]. 

2.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의 이수/미이수가 적용되면서 교육부는 학기 초 바뀐 출결 처리 방침을 학교로 내려보냈다. 그러나 그 시기, 내용, 방법 모두 학교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 전국의 고등학교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대다수였다. 설문결과,\'변화된 고등학교 1학년의 출결 처리가 수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냐’는 질문에 94%의 교사들이 그렇다고 응답했다.\'변화된 출결 처리 지침이 현재의 학교 시스템(담임제)에 적합하냐’는 질문에는 무려 98%의 교사들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을 했다. 

3. 고교학점제는 현행 담임제도와 상충되는 시스템이다. 담임제에서는 학생의 출결 확인 및 행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모두 담임교사에게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에서는 출석률이 과목 이수 조건이 되므로 교육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교과교사에게 출결 처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시스템 변경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교과교사는 학생의 결석 사유 확인이 어려우며, 매 수업마다 노트북을 지참해 나이스에 접속해서 학생의 출석을 확인 및 기록하는 것은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비현실적이다. 결석 사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정정 필요 시 최대 5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교육력 낭비가 심하다. 학생들의 출결이 불성실한 학교는 출결 관련 업무가 훨씬 어려워진다. 기술적 지원 역시 현장의 실제 요구와는 동떨어졌다. 교육부에서는 나이스 플러스라는 디지털 출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홍보하였으나 학교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는 의견도 많았다. 

4. 교육부는 출결 관련 현장의 항의가 거세지자 3월 22일,“고교학점제, 정확한 과목 출결 관리를 위해 교사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 담임교사가 나이스에 학생의 출결 특기사항을 기재하면 교과교사가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나, 이 역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이다. 오히려 교사들은 며칠 사이에 기능 개선이 가능했음에도 그동안 교육부는 무엇을 했는지.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현장 지원도 고민하지 않은 교육부의 업무 태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5.\'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부의 준비와 지원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은 0% 였고, 96%의 교사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졸업 요건에 대한 확정적 지침 없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이 타당하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97%에 달했고,\'교육부의 이수/미이수 처리 지침은 학교 현장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냐’는 질문 역시 98%의 교사들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을 했다. 교육부 방침에 의하면, 올해 고1은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성취율이나 출석률 기준에 미달되면 해당 과목은 미이수가 된다. 미이수 학생들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일명\'나머지 공부’를 해야 이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졸업 요건에 대한 세부지침은 2026년에야 발표하겠다고 한다. 교육부는 졸업요건에 대한 방침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현장에 전면 시행을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결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까지 교사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땜질 행정에 많은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6. 이뿐 아니라 출결 기준의 부재 역시 문제이다. 교육부는 과목 이수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출결 처리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선생님의 학교는 결과처리를 위한 기준 시간을 정했냐’는 질문에 1분 부터 50분까지 다양한 답들이 나왔다. 예컨데, 일부 학교는 교과 수업 중 1분만 참여해도 출석인 반면, 어떤 학교는 최소 40분 이상 수업 참여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단위학교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향후 학점 인정 및 졸업 여건의 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 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7. 한마디로 현 고교학점제는 교육부의 당위와 탁상행정만 있을 뿐 시스템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모든 책임은 교사에게, 졸업에 대한 위험부담과 민원은 학교에,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는 구조이다. 86%의 교사들은 졸업 요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시스템 마련 전까지 출결, 최성보 등\'미이수 제도를 전면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교학점제는 더 이상 \'미래형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강행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교육부의 지원부족도 문제지만, 현 정부의 내신 상대평가, 담임제도, 교사 정원 축소 기조를 포함해 2028 대입개편안과도 모순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8. 현행 고교학점제는 학교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의 공공성과 질,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학생의 학습권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 부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 이정열 교사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체계적인 계단식 교육과정이 필수적이고 과목마다 대규모 장비기 필요한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학점제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이름의 과목들, 선택을 가장한 무책임한 방임 속에서 살아남은 일부 사례를 성공의 증거로 포장하는 사이 교실은 죽어가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조는 출결부터 졸업까지 손 놓고 있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부는 현실적인 제도 마련 및 제대로 된 현장 지원 전까지 미이수 제도를 폐지하고, 더 늦기 전에 현장 중심으로 고교학점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025. 3. 31.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환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제지 및 지원을 위한 일시 분리, 본회의 통과

개정안을 통한 실질적인 분리 지도 가능 및 행·재정적 지원 환영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분명한 적용 기준 및 방법 개발 필요

1. 백승아 의원이 최초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정성국, 서지영 의원안과 병합되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을 비롯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위해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수업 진행이 불가능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인 교육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와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역시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겨 교원의 교육 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주는 의의가 크다.

2. 2023년 9월에 제정‧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으나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이에 대해 꾸준히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제기하며 백승아 의원실과 함께 입법 촉구 활동을 해왔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로 공간, 인력, 예산 등 행·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게 된 바,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3. 이번 법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가능해지고 학생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한 책임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공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개정안에서 명시하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대한 분명한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세밀하게 제시하기 바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구체적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할 것이다.

2025. 3. 13.

체험학습 중 사망한 학생에게 깊은 애도

고인과 유가족에 깊은 애도와 위로, 추모에 집중

1. 2025년 3월 10일 울산학생교육원에서 암벽등반 체험 활동을 하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2. 교사노조연맹은 고인의 추모에 집중할 것이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2025. 3. 11.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주최

 - 교원, 공무원에게만 허락되지 않은 정치기본권, 더는 미룰 수 없어

-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공적 직무수행 영역에 집중되어야

- 정당 가입이 가능한 만16세·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만18세 학생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교사, 정치기본권 전무라는 모순

- 교사노조연맹,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1.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과 공무원연맹, 전국우정노조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과 함께 3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또한 박정현, 백승아, 이광희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자금 후원, 정당 가입과 활동, 피선거권 보장 등에서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헌법에 규정된 애매모호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그 동안 130만 교원·공무원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마저 박탈하는 명분으로 변질되고 당연시되었고, 선진 민주주의 국가 그 어디에서도 공무원과 교사를 이처럼 차별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3.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지난 60년간 교원, 공무원에게만 허락되지 않은 정치기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교육현장에서 민주시민을 길러낼 교사들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에 반해 교원은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4.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적 직무수행 영역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미 OECD 다수 국가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이나 정당가입을 폭넓게 허용하고, 동시에 공적 직무수행 시 특정 정파나 개인 이익에 휘둘리지 않도록 통제 기구와 징계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5.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치기본권 회복추진위원회장은 \'만16세의 학생이 정당에 가입하고, 만18세에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2025년에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관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임을 지적하며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겪으며 관건선거에 동원되었던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현재 교사의 정치기본권 박탈은 오히려 헌법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6. 교사노조연맹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교사들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교사의 정치적 자유는 교육의 독립성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핵심 요소로, 이를 보장하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임을 확신하며, 모든 관련 법적·사회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5. 3. 10.

안전 대책 마련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 강행 우려

- 교사 중 96.4%, \'현재 현장체험학습 시스템으로 교사·학생 안전 확보 불가능’하다고 응답

- 교사 중 67%, \'현장체험학습 추진과정에 교사의견 반영되지 않고 있어’

- 교사를 포함한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의견수렴과정 통해 실시여부 결정해야

-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령, 현장에 실질적 도움 될 수 있도록 현장의견 반영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2025년 2월 26일(수)부터 2월 28일(금)까지, 학교급별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와 의사결정 방식, 현장교사의 인식과 대응방향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3일동안 9,692명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2. 전체 응답자의 96,4%가 현재 현장체험학습 시스템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확보가 어렵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교사 1인당 20여명이 넘는 학생을 인솔하면서 돌발상황을 일일이 통제하며 안전사고 완전예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관리자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지 않는 점, 지난 2월 11일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된 사례로 인해 부담감이 있다는 점 등이 있었다.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받는 특수학급의 경우 별도의 현장체험학습을 추가로 실시하기도 하는데, 2025학년도 66%의 특수학급이 별도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98.5%의 특수교사가 \'위험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3. 2025학년도 1회 이상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는 학교가 약 70%였으나, 현장체험학습 추진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응답은 67%에 달했다. 이는 교사들이 안전상의 문제로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따라서 교사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6월에 시행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25. 3. 4.

\'수업방해학생지도법’ 국회 본회의 조속한 통과 요구

- 교사 \'수업 방해 학생으로 인한 많은 시간 허비’ 77.1%

-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 학생 위한 개별적 교육지원 담아

-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과 치료 근거 마련

 - 조속한 본회의 통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치료와 지원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1. 2025년 2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되었다.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증가로 인해 교사의 생활지도 난이도가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교육부 고시에 규정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또한 법률안은 학교의 장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고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이 실시한 2024년 교사 인식 설문조사(응답 11,359명)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응답이 77.1%(8,755명)에 달했다. 지난 교권 5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도 불구하고 수업 방해학생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동 설문 중 \'재직 중인 학교는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에 60.4%의 교사가 부정응답을 보였다.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법안은 생활지도고시에도 불구하고 수업방해행동을 하는 학생을 지원하거나 제지할 법적 근거가 미미하고, 위급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다. 

3. 본 개정안에는 \'개별학생교육지원(제20조의4)’ 부분이 신설되며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수업방해 사안은 물론, 교육활동 침해나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분리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노조연맹은 정서적·행동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치료와 지원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하는 학교와 선생님들을 위해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3. 3.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교원 배치 합리화로 유아 공교육 질 향상 기대

- 국가책임 유아 공교육 강화에 대한 국회와 교육당국의 지속적 노력 촉구

-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원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길 기대

1. 2025년 2월 27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유치원 배치 교사의 기준을 시도교육청이 정하도록 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2. 특히 이번 법안으로 유치원 학급 담임 교사를 지원하는 보조교사를 초중등 전담교사와 유사하게 정교사를 배치하여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유치원 교육과정 내 영역별 담당교사, 바깥놀이 지원교사, 안전 지도 교사 등 유아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은 본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앞으로도 유아 공교육 강화에 대한 국회와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3. 이번 법안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교육감이 현장교사들과 소통하며, 유치원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5. 2. 28.

\'하늘이법’입법 관련 전문가 간담회 결과 

- 김경하(범죄 수사심리전문가) “가해자의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문제로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우려”

- 황준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용전후 정신건강검사 의무화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거나 과도한 규제의 가능성”

- “입법과정에서 \'교사’를 타겟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 등 외부인을 포괄하여 학교를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에 따른 법안 구성이 필요”

- 왕건환(교사) “지원 위주의 관리체계 우선할 때, 일반 공무원에게 6년마다 보장되는 무급 자율휴직, 교원에게도 적용해야”

1.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은 2월 24일 오후 2시 김경하(범죄․수사심리전문가,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황준원(강원대학교병원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왕건환(교사노조연맹 교권정책자문위원, 서울 경기기계공업고 교사)이 참여하는 온라인 전문가 간담회(사회: 장경주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를 가졌다. 

2.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 김경하(범죄․수사심리전문가)는 “이 사건이 경우에는 특히, 직접적으로는 가해자의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경하는 “전반적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행동 분석을 통해서 위험 현상 전조 현상에 초점을 맞춰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맞추는 것이 더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왕건환 교사는 “학교에서 흉악 범죄가 벌어진다는 것이 드문 일이기는 한데 전국적으로 보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사안이 벌어진 이후 사후 대처에 관한 매뉴얼은 있는데 임박했을 때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자세히 나오지 않고 도움을 받을 전문가도 별로 없다”고 지적하였다. 

3. 임용전후 정신건강검사 의무화에 대하여 황준원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예상되는 업무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규제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군인이 총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모든 군인의 정신 건강을 검사하려고 한다면 과도한 규제가 되는 건데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왕건환 교사는 “정신건강 전수검사 시 잘못 응답하면 탈락시키거나 요주의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어 거짓응답을 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 전수조사가 비용 대비 실효성이 있는가. 거짓말을 걸러내고 위험 가능성 높은 교사를 걸러낼 만한 정확한 검사 도구가 있는가? 그런 도구가 있다 해도, 그 예산을 질환 교원 치유에 쓰는 것에 대비해 효과가 뚜렷한가?”라고 반문했다. 

4. 입법 논의중인 (가칭)하늘이법 관련해서 김경하(범죄․수사심리전문가)는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군에서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을 가듯 심리적으로 힘든 경우 정신과나 상담소를 찾은 것이 그나마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늘이 법’은 심리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모든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교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학생들 간에서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나 반사회적이며 폭력적인 작고 큰 사건들이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황준원 교수는 “CCTV 설치 확대는 학교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기보다는 사안이 벌어진 이후 법적 증거로만 기능할 가능성이 높으며, 1인 1교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무엇보다도 입법과정에서 \'교사’를 타겟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 등 외부인을 포괄하여 학교를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에 따른 법안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에 김경하(범죄․수사심리전문가)는“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폭력적인 전조증상이 발생된 경우, 가해자로부터 학교 구성원들을 늦지 않게 분리조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왕건환 교사는 “문제의 본질은 사회 전반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이고, 그 범위 내에서 학교의 질환 관리체계가 돌아갈 것이다. 학교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는 정신질환이 심해지지 않도록 \'지원 위주의 관리’가 필요하고, 둘째로는 위협 징후를 관찰하여 어느 한도를 넘었다면 분리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다. 여러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적극적 분리나 배제가 필요한 경우도 생길 것이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교사가 기본적으로 소진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치료와 회복 기회의 제공이다. 일반 공무원에게 6년마다 보장되는 무급 자율휴직조차 교원은 10년 이상 근무 시 평생 1번만으로 제약되어 있다. 질병휴직과 복직 절차가 강화되어 부담을 느껴, 휴직 수당도 받지 않고 휴직하겠다는데 그것마저도 제약되고 있다. 이런 방법이 강제입원이나 면직 처리보다 훨씬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5. 2. 24. 

하늘이법 입법 관련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정책의 초점을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닌 \'위중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인 구성원’에 두어야 한다는 응답 97.1%

-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 교사 87.9% 반대

- 입법 예고 법안의 \'교장 결정 권한 강화, 민원․이해당사자 의견반영’ 등의 절차에 따른 교권, 인권침해 우려로 68.7% 반대

정신질환 휴직교원 현황 자료제출 요구(정을호 의원실), 강력한 유감

1.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지난 2일간(25.2.17.~18.) 전국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25.2.10.)에 대한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재 입법예고된 (가칭)하늘이법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에 8,160명이 응답하였다.

2. 이번 사건의 본질적 원인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대해 교사들은 폭력적인 전조증상을 보인 학교 구성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제도(66.8%)를 가장 크게 꼽았으며 보호자 대면인계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미비(33%), 고위험 정신질환 교원 현황 파악 및 관리 부족(14.8%), CCTV, 관리 인력 등 보안 시설 및 인력부족(14%)이 뒤를 이었다. 기타의견(14%)으로는 직업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폭력성을 가진 개인의 문제, 사회에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의 일환으로 보는 의견들이 주로 제시되었다.

3. 재발을 방지하는 데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복수응답 가능)으로는 \'학교구성원(교원, 학생, 직원)이 위중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일 때 심의를 거쳐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분리조치 후 진료의뢰’ 라는 의견이 58%로 가장 높았고, \'보호자 대면 인계 의무화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구체화’(42.2%), \'CCTV, 하교지도사 등 학교보안시설 및 인력 확충’(20.8%)이 뒤를 이었다.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뽑은 교사는 2.8%에 그쳤다. 기타의견(10%)으로 수업 종료 후 학교에 머물지 않도록 돌봄이나 늘봄 지자체 이관,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개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분리조치는 교장이 아닌 동료교사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87.9%가 반대(매우 동의하지 않음 78.7%, 동의하지 않음 9.2%)하였고 찬성은 4.9%(매우 동의한다 1.2%, 동의한다 3.7%)에 그쳤다. 신체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은 환자의 솔직한 진술이 있어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검사가 실시될 경우, 교사들이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기적으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면 이는 질병 보유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교육감 직속으로 법제화를 추진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혹은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98.3%가 반대하였고 학부모단체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에 대해서도 96.2%가 반대하였다. 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절차에 학생, 학부모, 학부모단체 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5. 학교의 안전을 위한 법안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에 90.7%(매우 동의함 75.8%, 동의함 14.9%)의 교사가 동의하였다. 사건 재발을 막는 방안으로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둔 법을 제정한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치료가 필요해도 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에 97.1%(매우 동의함 92.5%, 동의함 4.6%)의 교사들이 동의하였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정신질환휴직교원 수와 교원별 휴직 상세사유를 묻는 자료제출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졸속으로 쏟아지는 각종 법안 속에서 휴직 교원을 색출해내고자 하는 자료제출요구는 현장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7. 입법 예고된 법안 중 “질환교원(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근무가 어려운 교원)에 대한 민원, 감사, 학교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의사의 진단서, 학교의 장 의견서, 의료전문가 의견서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심의하여 휴직, 면직, 상담, 심리치료를 가능”하게 한 법안(고동진 대표 발의)에 대해 68.7%가 반대하고 26.5%가 찬성하였다. 반대이유로는 법안에 명시된 \'민원’, \'이해당사자 의견’에 따르는 절차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또다른 교권침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로 제시되었다.

8. “휴직 후 복직한 교원 또는 망상, 환각 등 증상이 있는 교원 중 증상이 악화되어 교육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교장이 임용권자에게 1~6개월 휴직을 요청하고, 임용권자가 대체인력을 채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정을호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61.3%가 반대하고 35.0%가 찬성하였다. 반대이유로는 \'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자의적 행사, 권력남용이 우려된다는 점, \'교육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0.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겪어 학생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강경숙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58.5%가 반대하고 34.8%가 찬성하였다. 반대이유로는 학교장의 권한 강화에 따른 권한 남용과 교권침해 우려를 제시하였다.

11. “현재 10.7교를 담당하는 학교 전담경찰관을 학교당 최소 1명씩 상주하도록 하여 학교 폭력 발생 시 긴급 분리 조치를 담당하는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강경숙 대표발의/김소희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78.9%가 찬성하고 17.3%가 반대하여 학교전담경찰관 배치와 역할 확대에 대다수 교사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설문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사들은, 이번 사건 이후 입법예고 되는 법안들이 \'교사의 질병’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체 교사, 그리고 질병을 보유한 모든 교사를 위험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보내고 있다. 이는 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양산하여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권침해, 인권침해의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책의 초점을 \'위중한 폭력적 전조현상을 보인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

13. 교육부는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 대책을 철회하고 교사노조연맹의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이 실효성을 인정한 보호자 대면 인계 등 안전조치 강화, 학교 안전 인력 확보, 학교전담경찰관 증원에 힘써야 한다. 또한 위중한 폭력적 전조현상이 \'행위’로서 드러난 학교 구성원(교원, 학생, 직원 포함)을 즉시분리하고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진단 및 치료를 의뢰하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2025. 2. 20.

교육부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대응방향’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 위험징후 관련한 모호한 정의로 교사 인권침해 우려

-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이해당사자 의견청취’는 간접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 전체 교사에 대한 심리검사 유도, 부정적 결과 초래 가능성

- 질환이 있는 교사에 초점을 둔 대응방향에 유감

1. 지난 18일, 교육부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교사’의 \'질환’에만 초점을 둔 대응방향에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 교육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질환으로 인한 교원, 학부모 등과의 다툼 및 갈등 발생’이 위험 징후로 추가되어 있다. \'질환으로 인한 교원, 학부모 등과의 다툼 및 갈등 발생’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어떤 질환이 있다 해도 위중한 폭력성·공격성을 행위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 제재 대상이 되거나, 다툼과 갈등의 정도가 위험징후 판별에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되어서는 안된다.

3. 또한 교육부가 법제화를 추진하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는 폭력적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들을 의미할 것인 바, 이해당사자 의견청취는 직접적인 위원회 출석이 아닌 교육당국의 현장 조사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교육부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 겪는 교원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추진 방향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접근 방식이 고위험 교원만이 아닌 전체 교사에 대한 정기적 심리 검사 유도 및 모든 교사의 질병 휴직 및 복직 시 고위험군 교사 선별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교사가 낙인을 우려하여 정기적 심리검사에 대한 부담으로 자신의 증상을 숨기고 필요한 경우에도 질병 휴직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교육현장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5. 이 사건의 핵심은 교사의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아니다. 구성원에 대해 위중한 폭력적 전조 현상이 행위로 드러난 학교 구성원에 대한 긴급한 분리조치가 핵심이다. 폭력적 위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질병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잔인한 폭력의 가해자가 우연히도 교사였고 질병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폭력행위와 정신질환은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학교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위중한 폭력적 전조현상이 행위로 드러난 학교 구성원(교원, 학생, 직원 포함)을 즉시분리하고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25. 2. 19.

[입장문] \'하늘이법(가칭)’ 초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5.02.13.)

\'하늘이법(가칭)’초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 “정신질환을 범죄의 원인으로 단정짓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 표명 이어져” -

- “그럼에도 불구, 교사의 정신질환에 초점을 둔 대책에 유감”-

- “안전한 학교를 위한 대책 다각도로 신중히 고민해야”-

1. 범죄심리학 전문가들은 \'대전 초등학생 피습사건은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은 12일 인터뷰에서 \'우울증은 변명일 뿐, 폭력성과 공격성이 범행을 이끌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 역시 \'가해자의 병력에 우울증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범죄의 원인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법(가칭)’ 관련 교육부 및 정치권이 제시하는 대책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의 휴직·복직 기준 강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의 초점은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 중 상당히 위중한 경우’에 맞춰져야 한다. 학교구성원이 학교 일상생활에서 심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드러낼 경우, 교육당국이 발현증상을 의사에게 전달하며 직권으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되, 의사는 이를 기반으로 전문적 지식에 근거해 해당교사의 질환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2023년 교사노조연맹에서 교사 1만여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결과, 교사 4명 중 1명(26.59%)이 5년 이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상당수의 교사가 감정노동에서 비롯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책들로 인해 교사들은 치료가 필요해도 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등,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된다. 학교공동체 모두를 위한 안전대책이 다각도로 고민되어야 할 시점이다. 경찰수사결과를 참고하여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해 신중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5. 2. 13.

[보도자료]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문(2025.02.11.)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금고형 판결 강력한 유감

- 고인에 대한 애도와 유족을 위한 위로가 필요 -

- 교육에 전념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 우려-

- 학생과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

오늘 춘천지법은 지난 2022년 11월 현장체험학습 도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에 대해 6개월 금고형을 선고하였다.

2. 지난 2024년 4월 16일 교사노조연맹은 강원교사노조,초등교사노조가 연대 주최하고 연맹 소속 10개 전국단위, 지역단위 노조가 참여하여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버스 사고로 제자를 잃은 인솔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교사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3. 교사노조연맹(이보미 위원장)은 먼저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인솔교사에게 과중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이번 판결이 교육현장에 심각한 부담이 될 상황이 우려되는 바이다.

4. 그동안 현장체험학습 관련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졌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을 보장할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으나 학생의 안전을 위한 조치, 지도 교사를 보호할 대책에 진전이 없다. 이제 현장체험학습은 학교현장에 공포 그 자체가 되어 가고 있다. 지금처럼 학생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솔교사에게 돌리고자 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의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교사들에게 위임해야 할 것이다. 학생과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5.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