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교조·교사노조 "재정투자 없는 유·보 통합 철회해야"

보도기사 바로가기

"유아학교 체제 확립하고, 교육재정 투자계획 수립이 우선"

인천투데이=심형식 기자│유치원과 보육과정을 통합(유보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교사노조 등이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의 교원단체들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유보통합 교육기관 형태인 '유아학교 체제를 명확히 확립하고, 확실한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각각 지닌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교육부 내 사무를 ▲영유아보육·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으로 구분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들은 지난달 25일 '유아학교연대’를 만들고 정부의 이러한 유보통합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이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명해 학교라는 정체성을 살린 채 보육과정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교사노조(위원장 이주연)는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무효화하고, 유아학교 체제를 우선 확립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교사노조는 “구체적인 안도 공개하지 않은 졸속적인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을 규탄하며, 유아학교연대의 정부조직법 개정 철회 촉구에 뜻을 함께 한다”며 "유아 공교육 제도를 공고히하고 확실히 재정을 투자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육 관리업무를 보건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재정 이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유보통합 교육의 질 저하로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교사노조는 "정부와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앞서 구체안을 만든 후에 학교 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유아 공교육 제도를 공고히 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인천시교육청은 손을 놓고 방관하고 있으며, 인천교사노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사업을 추진한다"며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어린이집에 투입할 게 아니라 유아학교 체제 확립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인천의 공립유치원은 방항 중 중식 제공, 유아 통학버스 운영, 교사 행정업무 과중 등 풀어나갈 과제가 많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늘봄학교’ 전면 확대에 교사노조 “교육현장 무너질 것” 철회 요구

보도기사 바로가기

KBS뉴스

교육부가 내년부터 늘봄 학교를 전면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교원 단체가 “교육 현장이 무너질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늘(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우리가 요구한 '중점운영체제 구축’과 '늘봄담당 전문인력 및 전용공간 확보’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당장 내년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하겠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학년 아이들을 방과 후 맡길 곳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으면서 전국 곳곳에 돌봄 교실이 신설됐습니다.

교육부는 돌봄 교실이 저학년 위주라는 지적에 따라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늘봄학교’를 도입했습니다. 올해부터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교사노조는 “현재도 시범운영 지역에서는 비전문 인력에 의해 안전성을 담보받지 못한 불편한 공간에서 '시간 때우기’식 돌봄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의 문제는 외면한 채 늘봄학교를 전면 실시하는 것은 정규 교육과정이 침해받는 부실한 늘봄학교를 전국에 확산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늘봄학교 지원특별법’(가제) 제정을 준비 중인데, 이에 대해서도 교사노조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교사노조 제공]

교사90% 이상 '행정교사 90%이상 '행정업무 양이 많아'…84%는 '업무 배분 갈등' 

보도기사 바로가기

"구체안 없는 유보통합 중단하라"…유아교육 관계자 3천명 집회

보도기사 바로가기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중단 촉구 집회' 현장. 2023.11.18/뉴스1 © News1 장성희 기자

유아교육 관계자들이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구체적 재정 계획 없이 교육과 보육 관할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면 지자체에서 배정하던 보육 예산 이관을 장담할 수 없고, 이는 유아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사노조연맹 등 65개 교권단체로 구성된 유아학교연대 회원 1000여명(주최 측 추산 3000여명)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를 열었다.

방한 외투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로 나선 집회 참가자들은 유보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지려면 구체적인 이관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면 통합을 할 이유가 없다"며 "책임있는 재정 확보 방안 없이 관리부처부터 통합하면 막대한 교육재정을 유보통합 재정에 투입하는 문제를 일으켜 교육의 질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소관인 어린이집(보육) 예산을 유치원(교육) 관할 부처인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만 3~5세 유아의 경우 교육과 보육 주체가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교육 격차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통합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잡고 올해 중앙 정부 간의 업무 이관을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유아교육계 일각에선 구체적 예산 이행안 없이 통합 계획을 추진하면 보건복지부 등에서 관할하던 보육 예산을 제대로 넘겨받을 수 없어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등 7개 단체 "전기세도 부족한데 디지털 교육?" 반발

보도기사 바로가기

전교조·교사노조·사걱세 등 7개 단체 공동성명

내년 교육재정 급감…"학교, 전기세도 모자라"

교육부 기조에도 반대…"문해력 저하 우려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1.07.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재정 관련 법안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세수 감소로 전기세와 가스비도 못 낼 지경이라는 것이다.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7일 공동 성명을 내 "입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법안은 교육교부금 중 국가 시책 등에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2029년 전체 3%에서 4%로 늘리고, 증액된 재원을 디지털 교육에 쓰자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비롯한 디지털 교육혁신을 교육개혁 3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교사들의 재교육과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대폭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유력시되면서 교육계 단체들은 무리한 조치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법 체계상 내국세 전체 세입의 20.79% 등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어서 세금 수입 규모가 줄게 되면 그 규모가 자동적으로 줄어든다.

교육부가 편성해 국회 심의가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교육교부금은 올해 본예산과 견줘 6조8748억원(9.1%) 줄어든 68조8859억원으로 편성됐다.

단체들은 교육교부금의 상당 부분이 삭감하기 어려운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학교에서는 다른 항목의 예산을 끌어오는 추경을 통해 전기세와 가스값의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며 "연초 예상보다 전기세와 가스비가 올랐기 때문인데 내년에도 추가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긴 글 읽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학교마저 서둘러 읽기와 관련한 참을성과 지구력을 떨어뜨리는 일을 다른 나라보다 서둘러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정책 기조에도 반대를 표했다.

단체들은 김 의장 법안과 반대로 특별교부금 비율을 1%포인트 낮춘 2%로 감축해 교육부 주도 사업을 줄이고, 현행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부율 보정' 제도를 활용해 부족한 교육재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교사노조 "재판부, 수업 중 교사 목조른 학부모 엄벌해야"

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1만159명이 작성한 엄벌 타원 서명 전달
피해 교사 “피고인 용서할 수 없어”

보도기사 바로가기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가 학부모를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교사노조를 포함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학부모 A씨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강원교사노조 ▲경북교사노조 ▲서울교사노조 등이 함께 했다.

앞서 30대 학부모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 중이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해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가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오는 13일 이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A씨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노조는 조합원, 교사, 교육가족 1만159명이 작성한 엄벌 탄원 서명을 전달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수업 중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한 것은 물론 학생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고성으로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은 선생님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교사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할 법이 없다”며 “각 시도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악성민원 학부모를 고발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 교사에게 폭행하고 교사를 방해한 학부모 A씨에게 엄벌을 내려 악성민원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 되게 해달라”며 “인천교사노조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 교사 B씨는 엄벌탄원서에 “피고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학부모 A씨는 어떠한 경로로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일어난 2021년 이후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매번 그 날의 순간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괴롭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피해자인 저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전했다.

"좋은 학교 있어야 지방이 산다"…돌봄·교육·입시 대대적 지원(종합)

보도기사 바로가기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정하고, 지역인재전형 확대

실효성은 "글쎄"…'지역 명문고' 부활에 따른 학교 서열화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서혜림 기자 =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시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산업·거주여건·문화생태계 정비와 함께 교육여건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 거주 여건을 개선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인구를 늘리려면 결국은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젊은 부부들이 요구하는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한편, 대학 인기학과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2일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전날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가운데 교육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역 산업을 발전시켜도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인구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교육 분야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교육부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를 추진할 때 지역의 교육·정주여건 미비로 우수인재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선정하고, 유아교육과 돌봄, 초·중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학교육 내실화 등 여러 방면에서 종합 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선 젊은 부부의 수요가 큰 유아교육과 돌봄 분야의 경우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유치원·어린이집 교육과정과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는 식이다.

초·중·고교 교육의 경우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우선 적용해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공교육 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가 지역인재 선발 등 다양한 학생 선발방식을 활용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원 인사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첨단분야 등 인기학과의 지역인재 입학전형을 확대해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지역 산업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은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을 검토·평가·시행할 계획이다.

◇ 실효성은 미지수…'학교 서열화·지역 불균형 심화' 우려도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기초·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신청하면 구체적인 혁신 계획을 검토해 2024년에 특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역 특성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구상하는 모델도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지정 개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심사 과정에서 신청 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구 운영 기간은 3년이며,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특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돌봄·교육환경이 좋은 학교를 키워 지역에 정주하는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만큼 경쟁력 있고 평판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열과 입시경쟁을 고려하면 '좋은 학교'의 기준은 결국 대학 진학 실적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최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을 중시하는 '입시 명문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고교 서열화가 심해질 수 있고, 특구로 지정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의 격차가 더 확대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의학 계열을 제외하면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 정도의 경쟁력을 갖는 대학이 부족해 결국 지방 정주인구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대학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대만큼 지원될지 의문"이라며 "(교육발전특구가) 학교나 지역 차원의 우열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노조도 교육발전특구가 실효성 없이 재정만 쏟아붓다가 오히려 지역소멸을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논평을 내고 "특구 지정은 차별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중소도시와 도서벽지 등 다수의 비특구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며 "정책의 내용과 방법, 시기, 절차까지 전면 재고하고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설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학교 규제를 풀어서 자율성을 부여하면 학교 서열화와 경쟁을 가중할 수 있다"며 "교육이라는 것은 보편성과 다양성이 중요한데 특구를 만들면 일부 학생들에게 (지원이) 편중되고 학교 간 서열과 경쟁을 부추겨 오히려 다양성을 저해하고 교육이 획일화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전국 12만교사 모여 "교권보호위해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보도기사 바로가기

박소희기자 (MBC)

구호 외치는 교사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토요일인 오늘(28일) 전국 각지의 교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교사들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이 주도한 이날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12만여 명의 교사가 검은 옷차림으로 의사당대로 양방향 6개 차로와 인도 일대를 채웠습니다.

지난 14일에 이어 2주 만에 열린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교육활동을 하려는 교사에게 고소·고발이라는 매서운 칼날이 되고 있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가 더 이상 정서 학대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별다른 설명이나 예외 사항이 없는 이 법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무고성 신고를 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교사단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학교폭력 조사·처리의 당국 이관도 요구했습니다.

아동복지법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박상수 변호사는 "구성요건에 정서적 학대의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본 죄를 목적범으로 바꿔 아동을 학대할 목적이 없는 훈육·생활지도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잘하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교사노조와 간담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교사노조연맹 사무실을 방문, 김용서 위원장을 비롯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후 교권회복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MZ세대 교사들을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을 앞두고 현장 행보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교사노조연맹은 25일 오전 10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일행이 서울 여의도 교사노조연맹 사무실에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에 시달려온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에서는 강 시민사회수석과 2명의 행정관이, 교사노조연맹은 김용서 위원장과 이장원 사무총장, 황유진 정책처장이 각각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교사노조연맹 사무실 제공 ▲교육부, 교사노조와의 대화 협치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강 수석은 "교권회복과 처우개선 등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현장 교사들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 수석은 최근 조합원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교사노조연맹에 “정말 그렇게 (조합원이) 많으냐”며 놀라움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서 위원장은 “교사노조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가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될수 있도록 조속히 면제 구간을 확정하고 사무실 제공 등 노조활동을 보장에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9·4 공교육 멈춤' 관련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종합)

시민단체 관계자 고발 추정…교원노조·교원단체 "정부가 교사 보호해야"

보도기사 바로가기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이미령 기자 =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을 추모하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각지에서 평화롭게 추모가 진행됐고 교육당국도 이날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추모를 위해 나선 일부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달 서울지역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경찰은 통보서에서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으로 A씨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게재하는 등 활동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가·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추모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자 A씨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서로 갈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닫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교육부나 기관, 학부모는 아니고 시민단체 인사를 표방했다"라며 "특정해서 고발한 사람은 A씨 1명이지만 그 밖에도 (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자가)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전했다.

아직 A씨 외에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수사 개시 통보된 교사는 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다른 교사들도 시민단체나 학부모에 의해 고발당할 수 있는 데다, 교권회복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교육계가 대립하는 지점이 있어 정부가 경찰 수사를 교원 압박에 우회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선생님들의 평화로운 추모 집회는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수사가 교원 압박용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교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도 A교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상담·소송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공교육 멈춤의 날' 제안이 교육권 보호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고, 정부가 참여자를 징계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해 조치해달라고 종로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사노조는 "'공교육 멈춤의 날' 제안은 공교육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경찰이 수사를 통해 해당 교사나 다른 참가 교사를 압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해당 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주호 부총리는 추모에 참여한 선생님들을 교육당국이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라며 "이러한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 만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사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9·4 추모제와 관련해 그 어떤 선생님도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교총은 A교사가 끝까지 보호받도록 적극적인 상담과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