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사노동조합

강령, 규약, 규정집 -

2024.12.

목 차

Ⅰ. 강령과 규약	01

Ⅱ. 부산교사노동조합 규약	03

Ⅲ. 부산교사노동조합 규정	14

1. 조합기구 설치운영 규정	14

2. 산하조직 및 산하단체 설치운영 규정	18

3. 회의 규정	25

4. 선거 규정	32

5. 회계 규정	51

6. 전임자,자원봉사자에 관한 규정	60

7.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 등에 관한 규정	63

8. 교육활동 보호기금 설치 운영 규정	66

9. 보안업무 규정	79

별첨1. 최초 대의원 선출 규정	128

별첨2. 규약·규정 변경 신구대조표	130

개 정 경 과

부산교사노동조합

-2020. 03. 14.  부산교사노동조합 창립총회

강령, 규약, 규정 제정

-2021. 01. 15.   제 1차 대의원대회

전임자,자원봉사자에 관한 규정 신설

-2021. 09. 10.  제 3차 대의원대회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 등에 관한 규정, 회의 규정 일부 개정

-2022. 08. 16.  제 5차 대의원대회

규약 부분 개정 및 교육활동보호 기금 운영 규정 신설

-2023. 04. 08. 제 7차 대의원대회

규약 부분 개정, 선거 규정, 회계 규정,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 등에 관한 규정, 교육활동 보호기금 설치 운영 규정 개정

-2023. 08. 26. 제 8차 대의원대회

규약 부분 개정

-2023. 10. 29. 제 9차 대의원대회

규약 부분 개정, 보안업무 규정 제정

-2024. 01. 11. 제 10차 대의원대회

규약 부분 개정, 회계 규정 개정,

교육활동 보호기금 설치 운영 규정 개정

-2024. 08. 31. 제 11차 대의원대회

선거 규정 개정,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교육활동 보호기금 설치 운영 규정 개정

-2024. 12. 02. 제 12차 대의원대회

규약 개정,

선거 규정 개정,

교육활동 보호기금 설치 운영 규정 개정

강령과 규약

2020. 03. 14. 창립총회 제정

대한민국 부산의 교사인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권과 교사의 노동기본권에 바탕한 ‘부산교사노동조합’을 창립한다. ‘부산교사노동조합’은 교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신뢰를 키우고, 교육정책과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교육비 고통・입시 전쟁・취업 절망이 없는 교육환경을 이루고자 한다. 이는, 학생들은 스스로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접받고 차별받지 아니하며 학교에 다닐 수 있고, 학부모는 믿음과 기대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며, 교사는 전문성과 열정을 다하여 제자들의 ‘삶’을 열어주는 데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모두가 성공하는 교육사회를 이루어 냄이다. 우리 민족의 상생과 번영・인류의 평등과 공영, 세계 평화와 환경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교육하며, 같은 뜻을 가진 국내외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교육 노동자들과 함께 교육대산별노동조합을 지향해나갈 것을 다짐하며, 우리들의 희망과 총의를 모아 2020년 3월 14일 이 강령과 규약을 제정한다.

강  령

1. 우리는 교원, 학생, 학부모와 소통하여 다함께 성공하는 교육을 이루어 나간다.

∙ 우리는 교사가 학생들의 ‘삶’을 열어주는 보람을 느끼며 자긍심과 열정을 가지고 학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쓴다.

∙ 우리는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접받고 차별받지 않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힘쓴다.

∙ 우리는 학부모들이 교사와 교육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힘쓴다.

2. 우리는 학생에게 학습과정이 연속성 있게 제공되고, 학습과정과 이어지는 연계진학, 연계취업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체계를 고쳐 나간다.

∙ 우리는 학생에게 그들의 능력, 변화, 기대에 맞춘 학습과정이 연속성 있게 제공되고 학생이 학습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에 힘쓴다.

∙ 우리는 학생이 수료한 학습이력에 따라 상급 교육과정으로 연계진학을 할 수 있도록 진학제도를 개혁하여 무한경쟁 입시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쓴다.

∙ 우리는 학생, 학부모가 교육비 고통, 입시 전쟁, 취업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3무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힘쓴다.

3. 우리는 교사들이 신뢰하고, 조합원이 주인 되는 친절한 노동조합이 되도록 힘쓴다.

∙ 우리는 조합원의 의사결정 출석을 최대한 권장하여 조합 내 출석민주주의를 실천한다.

∙ 우리는 교사들이, 교육자로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키우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근무여건의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쓴다

∙ 우리는 교사의 다양한 교사노조 설립과 가입을 지지하고, 교사노조의 단결과 연대에 힘쓴다.

4. 우리는 학생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돕고 상생과 번영, 평등과 평화,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귀히 여기는 지속가능한 교육에 힘쓴다.

5. 우리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국내외 모든 개인, 단체와 연대하고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과 협력한다.

2020. 03. 14.

부산교사노동조합

부산교사노동조합 규약

2020.03.14.   창립총회 제정

2022.08.16. 대의원대회 개정

2023.04.08. 대의원대회 개정

2023.08.26. 대의원대회 개정

2023.10.29. 대의원대회 개정

2024.01.11. 대의원대회 개정

2024.12.02. 대의원대회 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원

제3장 임원

제4장 기구와 산하단체

제1절 기구와 산하단체의 종류

제2절 의결기구

제3절 집행기구

제4절 기타의 기구 및 산하단체

제5장 재정

제6장 단체교섭

제7장 해산

제8장 명예조합원 및 후원회원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교사노동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부산교사노조라 한다. 영문표기는 Busan Teachers' Union(약호는 BSTU로 한다)로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전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부산 교원의 전문성 확대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부산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원의 교육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2. 교원의 근로 조건의 개선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3. 교원의 노동기본권 정립을 위한 사업

4.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와 실천 및 연대 활동

5. 조합원에 대한 교육, 교권 옹호, 복지후생, 문화 사업

6. 타 교원노조, 노동조합 및 교육운동 단체, 기타 국제 단체와의 연대 사업

7.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내에 둔다.

제5조(법인격의 취득) 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상급단체 및 타 단체와의 관계)

① 본 조합은 그 창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상급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본 조합은 필요 시 국내·국외 노동단체 및 제 단체들과 연대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7조(조합원 자격)

① 부산의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정교사 및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정교사(수석교사 포함)(삭제)(2024.12.02. 대의원대회 개정)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부당하게 해고되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조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8조(조합 가입과 탈퇴)

① 규약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조합비 1회 납부 이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퇴직한 때

3. 조합에서 제명된 때

4.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탈퇴하였을 때

③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다른 규약 및 규정 내에 탈퇴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9조(권리와 의무) 모든 조합원은 동등하게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단,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 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① 모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각종 회의 시 발언권 및 의결권

3.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규약 및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미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 할 의무 (단, 휴직조합원은 80% 감면한다.)

3. 조합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밀을 유지할 의무

제10조(징계 및 포상, 피해구제)

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규정에 따라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②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때는 조합원 자격을 정지한다.

③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포상한다.

④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에 따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⑤ 조합원이 제1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할 수 있다.

⑦ 「부산교사노동조합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3조, 제25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타 교사단체, 비조합원 등에게 누설하여 노조 이익을 해한 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 자격 영구 박탈의 건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구성)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5인 이내(삭제)(2024.12.02. 대의원대회 개정)의 부위원장

4. 집행위원장 1명사무처장 1명(2024.12.02. 대의원대회 개정)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 사업을 총괄 지휘하며, 의결기구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②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여한 영역의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동시 유고 시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집행위원장사무처장(2024.12.02. 대의원대회 개정)은 위원장을 보좌해 조합의 사업과 업무의 일상적 집행을 총괄하며, 그에 대해 위원장에게 책임을 진다.

제13조(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는 조합의 선거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기타 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에 준한다. 다만, 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이 업무 수행 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대의원대회에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 임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대의원대회에 후임 임원 선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3항 및 제15조, 기타 본인의 사퇴로 인한 후임 임원의 임기는 규약에 의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탄핵) 임원이 직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탄핵 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이나 수석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과정으로 탄핵된다.

1. 탄핵안은 재적 조합원 1/3 이상, 대의원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된다.

2. 1호에 의해 발의된 탄핵안은 조합원 총회(투표)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된다.

3. 2호의 경우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야 한다.

4. 위원장이 탄핵 된 경우,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동시 탄핵 시, 집행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2호의 경우 탄핵 의결 이후 2개월 이내 규약,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나 수석부위원장의 보궐 선거를 실시하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위원장이나 수석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수석부위원장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② 기타 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과정으로 탄핵된다.

1. 탄핵안은 재적 조합원 1/5이상, 재적 대의원 1/3의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된다.

2. 탄핵안이 발의되면 위원장은 즉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하며, 대의원대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3. 2호의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야 한다.

4. 탄핵이 결정된 임원은 그 즉시 직무에서 해임된다.

제4장 기구 및 산하조직

제1절 산하조직 및 산하 기구의 종류

제16조(종류) 조합은 다음의 기구 및 산하조직,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① 조합 기구

1. 의결기구 :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2. 집행기구 :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집행부서, 상설위원회

3. 특수기구 :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한 각종위원회

4. 전문기구 : 연구소, 상담소, 신문사, 출판사 등

② 산하조직 : 분회, 지회, 지부

③ 산하단체 : 교과 모임 등

제2절 의결기구

제17조(총회)

① 총회는 조합 최고의 권한을 갖는 기구로 총회 소집 당시의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조합의 대표가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되, 18조 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해산, 또는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위원장 또는 대의원대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총회에 부의한 사항

③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된다.

1. 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대의원대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할 때 조합의 대표가 소집한다.

2.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총회를 소집할 때 개최 7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따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의 의결은 총투표로 하며, 그 형식과 방법은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다.

2.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임원의 선거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4.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⑤ 1~4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이 정한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8조(대의원대회)

① 조합은 총회를 갈음하는 기구로 대의원대회를 두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대의원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1. 대의원 선출은 산하조직 단위로 하되, 그 선출 단위의 범위와 단위별 선출 대의원 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대의원은 산하 기구의 장 및 임원을 겸하여 출마하여야 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위원장-수석부위원장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2024.12.02. 대의원대회 개정)

4. 대의원은 선거구 조합원 1/3 이상의 발의로 신임투표에 부의되며, 선거구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5. 4호에 의해 해임된 선거구는 즉시 후임 대의원을 선출해야 하며, 후임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 대의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를 갈음하여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2호, 3호 이외의 사항에 대해 조합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를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1.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안

3.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보궐 선거

4. 제17조 2항의 3,4,5,6,7호에 관한 사안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1. 사무처, 정책실 및 상설위원회의 장에 대한 임명 동의

2.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심의 및 승인

3. 규약에서 위임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안

4. 규약 및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한 사안

5. 규약 및 규정에 따라 대의원이 발의한 사안

⑤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은 연 1회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위원장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때, 위원장은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규약에 의해 대의원대회가 자동 소집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의무를 해태하더라도 대의원대회는 소집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장소와 일시는 대의원대회를 소집청구권자가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다.

⑥ 대의원은 대의원대회 이전에 반드시 안건에 대한 선거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의원대회에 출석해야 하고, 대의원대회 이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선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대의원대회의 의결은 총회의 기준을 준용하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산정 방식을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

1. 다음의 경우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1인 1표 방식으로 의결한다.

ⅰ) 관계 법령 및 규약에 따라 직접·비밀·무기명투표가 필요한 사안

ⅱ) 위원장이 이 방식으로 의결을 요구해 부의한 사안

ⅲ) 대의원대회에서 이 방식으로 투표하기로 정한 사안

ⅳ) 의사 진행 방식과 관련한 사안 등 규정으로 정한 사안

2. 다음의 경우 대의원이 선거구 조합원 수를 대표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대의원은 공개 투표를 하여야 하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대의원 1인을 그 대의원을 선출한 선거구의 조합원 수로 산정하여 계산한다.

ⅰ) 위원장이 이 방식의 의결을 요구해 부의한 사안

ⅱ) 대의원대회에서 이 방식으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투표하기로 정한 사안

ⅲ) 대의원이 이 방식으로 의결할 것을 요구해 발의한 사안

ⅳ) 기타 규정으로 정한 사안

⑧ 대의원대회는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되,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8조 3항의 4호 중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제19조(중앙위원회)

① 조합은 대의원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의결할 기구로 중앙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대의원대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의 위임을 받아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전용을 제외한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8조 3항의 4호 중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제3절 집행기구

제20조(중앙집행위원회)

① 조합은 의결기구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기구로 중앙집행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임원과 규정에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의결기구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집행

2. 위원장이 의결기구에 의결을 부의할 사안의 심의, 의결

3. 회계보고서의 심사·승인, 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집행부서장의 임면 승인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의 심사 및 징계위원회 부의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6. 특별위원회 설치의 심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7. 규칙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8. 산하조직 산하단체의 규정에 대한 사항

9. 기타 조합 운영에 관해 중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 집행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

1.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원 1/3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중앙집행위원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과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상임집행위원회)

① 조합은 중앙집행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 중앙집행위원회의 역할을 갈음할 상임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 (집행부서)

① 조합은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기획하고 집행할 집행부서로 정책실과 사무처를 두며, 급별, 설립자별, 영역별 고유 업무를 수행할 상설위원회 및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집행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1항의 사무처와 정책실 및 상설위원회의 장은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와 정책실, 상설위원회 및 기타 집행부서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특수기구 및 전문기구)

① 조합은 규정에 따라 조합의 의결기구가 정한 임무를 수행할 다음과 같은　특수기구를 둘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2.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3. 규정으로 정한 기타의 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가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특별위원회

② 조합은 사업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기구로 다음과 같은 전문기구를 둘 수 있다.

1. 연구소

2. 상담소

3. 신문사 및 출판사

4. 기타 필요한 기구

③ 1항, 2항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감사위원회)

① 조합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과 2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추천을 받아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해임 또한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위원장-수석부위원장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2024.12.02. 대의원대회 개정)

⑤ 감사위원은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감사위원장에 준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조합 각 단위의 업무에 대한 감찰

2. 조합 각 단위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감사

⑦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내부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각 단위의 집행책임자에 대해서 업무의 집행 및 재정·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소집하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감사위원회는 그 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산하 조직 및 산하 단체

제25조(산하 조직) 조합은 아래와 같이 산하에 지부, 지회, 분회를 두되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조합은 산하조직으로 지역별, 급별, 설립자별, 교과별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지부 산하에 학교 또는 관심 단위별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기초 조직으로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지부는 산하 분회를 2개 이상 묶어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조합원은 두 개 이상의 분회, 지회, 지부에 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비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⑤ 조합의 산하 조직은 규정에 따라 산하 조합원의 의사를 대표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산하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치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권한을 갖는다.

제26조(산하 단체) 조합은 아래와 같이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① 부산교사노조 조합원으로 구성된 교과별, 주제별 모임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합의 산하단체가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자유로이 산하단체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③ 산하단체는 자율적으로 단체를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의무 규정을 지킬 의무를 가진다.

④ 조합은 산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27조(재원)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조합비) 조합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하며, 조합비 액수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제29조(운영비 및 사업비) 조합, 상급단체, 조합 산하 조직, 산하 기구 및 산하 단체의 운영과 사업비는 조합비의 일정 부분을 사용하며, 그 비율은 예산계획과 함께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다만 산하기구의 운영과 사업비의 안정성을 위해 산하기구의 조합비 사용비율의 최소 비율을 규정으로 정해둘 수 있다.

제30조(기금) 조합은 필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종류, 운용 및 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재정의 운영)

① 조합의 회계 집행은 회계 규정을 따른다.

② 조합은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장은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조합은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재정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조합의 유형자산만 재정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조합의 선출직 임원은 그러한 채무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장 단체교섭

제32조(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

① 위원장은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 조합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급 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합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33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장 조합의 해산

제34조(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다른 노동조합으로 합병한 경우

2. 대의원대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35조(잔여 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 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8장 명예조합원 및 후원회원

제36조(명예조합원) (2024.12.02. 대의원대회 개정)

① 조합의 취지에 공감하여 조합과 소통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예비교사 :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교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원으로 진출을 준비하는 자.(삭제)

2. 교직원 : 학교, 사교육 시설 또는 학교에 준하는 시설에 종사하며 사용자가 아닌 교직원(삭제)

3. 퇴직교원 : 정년퇴직하거나 명예 퇴직한 교원(삭제)

1. 임기제 연구사

2. 임기제 장학사

② 명예조합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조합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

③ 명예조합원은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해야하며, 조합비는 규약 제9조제2호의 휴직조합원에 준한다.

④ 교사로 재전직(임기 종료 등)하여 조합원 자격을 갖추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며, 명예조합원 자격 유지 기간을 조합원 유지 기간에 포함한다.

제37조(후원회원)

① 자문 등의 방법으로 조합을 후원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조합의 활동에 자문하거나 후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된다.

제2조(창립 당시 대의원대회 역할 갈음)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 임기의 예외)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2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장,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대의원 임기의 예외) 제18조 제2항 3호에도 창립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대의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조합비 결정의 예외)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조합 창립 시 조합비는 10,000원으로 하며 대의원대회의 변경 결의가 없을 경우에는 매년 임금인상률만큼 증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상급단체 결정의 예외) 조합은 제17조 제2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상급 단체 가입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집행위원장의 명칭 변경) 제11조 제4호에 규정된 집행위원장의 호칭은 규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회계 기간의 예외) 제3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립 당해연도의 회계 기간은 창립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규약·규정의 보완) 본 규약과 이 규약에 부속한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장의 임기 개시일)

① 제4대 위원장 선거(2024년 12월)에서 당선된 위원장의 임기 개시일은 2025년 3월 1일로 한다.

②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궐석인 위원장의 권한은 2024년 12월 31일 현재의 위원장 또는 그 권한 대행자가 행사한다. 동 기간 임원 및 조합기구 장의 권한 행사 또한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위원장 당선자의 권한)

①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임기 개시일 전이라도, 임기 개시일 이후의 전임자 임명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기 개시일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임원의 선출, 조합기구의 장 등의 위촉 및 임명 동의를 위한 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의 소집과 의안 상정의 권한을 위원장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장 당선자의 제1항에 따른 권한 행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이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 당선자가 제1항에 따른 권한 행사 사항에 한하여 위원장 권한 대행자가 된다.

제12조(회계연도 경과규정)

① 개정 규약 제31조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약 개정 이전 규약에 따라 2024년도 회계에 속하는 2024.1.1.~2024.2.29. 사이의 회계는 이 규약에 따른 2024.3.1.~2025.2.28. 회계연도에 포함한다.

제13조(시행)

① 2023년 4월 8일 개정된 규약 제14조(임원의 임기)는 2025년 3월 1일 임기 개시 임원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의 제13조 제1항 이외의 개정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변경)

① 2024년 1월 11일 개정된 규약 제14조(임원의 임기) 제1항은 제5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당선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4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25.3.1.~2027.2.28.)

[부산교사노동조합 규정]

부산교사노동조합 조합기구 설치운영 규정

2020. 03. 14. 창립총회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사노동조합(이하 ‘부산교사노조’) 규약 제16조 제1항 및 규약 제20조 내지 제24조에서 정한 조합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의 사무처리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중앙집행위원회 및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조(구성)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성원으로 한다.

1. 임원

2. 지부장

3. 사무처의 장, 정책실의 장, 상설위원장. 단, 제9조 제1항 제3호의 상설위원장은 당해 상설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 논의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성원이 된다.

4. 규약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특별위원장. 단,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한 안건이 논의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성원이 된다.

제4조(운영) 중앙집행위원회의 소집과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 제3호의 상설위원장, 제4호의 특별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관련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해 이 조항을 적용하며, 일반 안건 심의 시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부장은 안건에 대하여 산하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결정 사항에 대해 산하조직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③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7일 이전에 심의 안건을 구성원에게 통지하고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사후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규약 제20조 제4항 제2호에 의해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려는 집행위원은 회의 소집 8일 전까지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회의의 운영에 관해서는 조합의 회의규정에 따르며, 중앙집행위원회는 조합 회의규정의 범위 내에서 중앙집행위원회 운영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5조(상임집행위원회)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지부장을 제외한 집행위원과 규정으로 정한 집행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상입집행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조합의 회의규정에 따르며, 중앙집행위원회는 조합 회의규정의 범위 내에서 상임집행위원회 운영 내규를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3장 집행부서의 설치와 운영

제6조(집행부서의 체계)

① 조합은 집행위원장 산하에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사무처

2. 정책실

3. 상설위원회

4. 대변인실

5. 편집실

② 지부와 지회는 집행부서는 이 규정에 준하여 집행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사무처)

① 조합은 집행위원장 아래에 조합 사무의 집행을 주무할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조합은 사무처장 아래 조합의 사무를 분담할 아래 각 호의 국을 둘 수 있으며, 그 관할 업무는 중앙집행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고, 국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총무국

2. 조직국

3. 연대교섭국

4. 교육홍보국

5. 기타 중앙집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국

③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국을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제8조(정책실)

① 조합은 집행위원장 아래에 조합의 정책과 사업을 연구 기획과 평가 업무를 주무할 정책실장을 두며, 정책실장은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조합은 정책실장 아래에 정책실의 업무를 분담할 아래 각 호의 국을 둘 수 있으며 그 관할 업무는 중앙집행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고, 국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정책기획국

2. 정책연구국

3. 교수학습지원국

4. 기타 중앙집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국

③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국을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④ 정책실장은 정책자문기구로 다음 각 호로 구성되는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정책위원회는 정책실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정책실장

2. 정책실의 각 국장

3. 지부 및 상설위원회의 정책기획 책임자

제9조(상설위원회)

① 조합은 급별 설립자별 교과별 지부를 준비하고, 그 영역의 활동을 전담하는 자치적 집행기구로,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부가 설치되지 않은 급별 조직 단위

2. 지부가 설치되지 않은 설립자별 조직 단위

3. 지부가 설치되지 않은 교과별 조직 단위

② 상설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며, 규정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 및 상임집행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상설위원회에는 업무를 분담할 다음 각 호의 집행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상설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1. 부위원장 : 상설위원장을 보좌하고 상설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2. 사무국장 : 상설위원회 사업의 집행을 주무한다.

3. 정책국장 : 상설위위원회 사업의 기획을 주무한다.

4. 상설위원회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장이 승인한 국

④ 상설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되는, 규약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결의할 운영위원회를 두며, 상설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상설위원장

2. 제3항의 부서장

3. 상설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내외의 상설위원

⑤ 상설위원회는 관할 영역의 주요 사업에 대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원과 관할 영역 대의원 및 분회장으로 구성되는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이때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한다.

⑥ 상설위원회의 사업 예산은 조합에 요청해 교부받아 사용한다.

제10조(대변인실)

① 조합은 집행위원장 아래에 조합의 공식 견해를 관장하는 대변인실을 둔다.

② 대변인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며, 대변인은 상임집행위원회 구성원이 되며, 집행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다.

③ 대변인실에는 대변인 아래에 대변인을 보좌하는 2명 이내의 부대변인을 둘 수 있으며, 부대변인의 소관 업무는 대변인실에서 조정한다.

제11조(편집실)

① 조합은 집행위원장 아래에 조합이 발행하는 기관지 및 출판 업무를 주관할 편집실을 둘 수 있다.

② 편집실에는 기관지 발행을 주무할 편집국, 출판 업무를 주무할 출판국을 둘 수 있으며, 실장과 국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실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2조(감사위원회)

① 규약 제24조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지부, 지부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는 상설위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감사위원의 임기는 감사위원장에 준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조합비 및 후원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감사

2. 조합 기구(상설위원회 포함)의 예산 사용 등에 대한 감사

3. 산하 단체에 제공한 조합비 사용에 대한 감사

4. 조합 기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감사

5. 중앙집행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산하조직의 조합비 사용에 대한 감사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내부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각 단위의 집행책임자에 대해서 업무의 집행 및 재정·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설위원회 설치 승인의 예외)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상설위원회는 설립된 것으로 보며,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으로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의 구성원이 임명 및 위촉되면 상설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설립자별 위원회로서 사립위원회

2. 급별 위원회로서 초등위원회, 중학교위원회, 고등학교위원회

3. 교과별 위원회의 연합 단위로서 교과연합위원회

제2조(준용) 본 규정이 정하지 않는 사항은 규약 및 규정에 따르고 관례를 준용한다.

부산교사노동조합 산하조직 및 산하단체 설치운영규정

2020. 03. 14. 창립총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사노동조합(이하 ‘부산교사노조’)의 규약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하조직 및 산하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하조직의 체계) 조합의 산하조직은 조합 본부 산하에 지부, 지부 산하에 지회, 지회 산하에 분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하조직의 체계가 완비되기 이전에는 조합이나 지부의 산하에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산하조직의 운영 원칙)

① 산하조직은 소속 조합원을 대표하여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조합에서 결정한 사업을 집행할 의무를 가진다.

② 조합원은 두 개 이상의 산하조직에 속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상위 단위 임원 선거에서는 조합원이 한 개의 산하조직을 선택해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조합비 배분에서는 해당 조합원에 대해 정해진 금액을 그 조합원이 속한 산하조직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산하 조직은 산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자치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자체 조합비나 후원금을 갹출해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금액에 대한 감사와 결산 보고는 조합의 규정에 준하여, 산하조직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지부

제1절 총칙

제4조(설치) 지부는 급별, 설립자별, 교과별로 부산특별시 단위로 설치한다.

제5조(지부의 산하조직 및 기구) 지부는 다음의 산하조직과 산하 기구를 두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의결기구 : 지부총회, 지부대의원대회

2. 집행기구 : 지부집행위원회, 지부상임집행위원회, 집행부서, 상설위원회

3. 산하조직 : 지회, 분회

4. 특수기구 :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제2절 지부의 임원

제6조(지부 임원의 구성)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내

3. 사무처장 1명

4. 감사위원장 1명

제7조(지부 임원의 직무)

①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제반 지부 사업을 총괄 지휘하며, 지부 의결기구 및 지부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지부장은 지부에게 부여된 영역의 직무를 수행하며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 유고 시 지부 집행위원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처장은 지부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사업과 업무의 일상적 집행을 총괄하며, 그에 대해 지부장에게 책임을 진다.

④ 감사위원장은 지부의 회계 감사를 총괄하며, 이를 지부대의원대회에 보고할 책무를 가진다.

제8조(지부 임원의 선거) 지부 임원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부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지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는 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은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그 절차와 과정은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의 선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부장은 지부 대의원대회에 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지부 임원의 임기) 지부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지부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기타 지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지부장은 임원이 업무 수행 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대의원대회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 임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대의원대회에 후임 임원 선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기타 본인의 사퇴로 인한 후임 임원의 임기는 규약에 의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지부 임원의 탄핵) 지부 임원이 직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탄핵 소추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과정은 지부장은 규약 15조 1항을, 기타 지부 임원은 15조 2항을 준용한다.

제3절 지부의 의결기구

제11조(지부총회)

① 지부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지부장이 의장이 된다.

② 지부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되, 3항 및 7항 외의 사안은 지부 대의원대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지부의 설립과 해산에 관한 사항

2. 당해 지부의 운영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부장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4. 지부의 단체협약안 및 단체교섭 참여에 관한 사항
5. 지부 조합비 및 후원비 거출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지부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지부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총회에 부의한 사항

③ 총회의 소집과 의결은 조합 총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한 규약을 준용한다.

제12조(지부 대의원대회)

① 지부는 지부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두며, 지부장이 의장이 된다.

② 지부대의원은 다음 같은 범위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1. 지부대의원은 분회별로 선출하며 분회장을 겸한다. 다만 분회의 규모가 클 경우 지부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분회를 분구하여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2. 지부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지부대의원은 선거구 조합원 1/3이상의 발의로 신임투표에 부의되며, 선거구 조합원 과반 출석에 출석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4. 3호에 의해 해임된 선거구는 즉시 후임 대의원을 선출해야 하며, 후임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 대의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③ 지부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지부총회를 갈음하여 의결한다. 다만 지부장이 3호 이외의 사항에 대해 조합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를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1. 지부의 설립과 해산에 관한 사항

2. 당해 지부의 운영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부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4. 지부의 단체협약안 및 단체교섭 참여에 관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1. 정책실장 및 산하기구의 장, 감사 등에 대한 임명 동의

2.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심의 및 승인

3. 지부장이 부의한 사안

4. 규정에 따라 대의원이 발의한 사안

⑤ 지부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해서는 조합 대의원대회에 관한 규약과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지부의 집행기구

제13조(지부집행위원회)

① 지부는 지부의결기구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기구로 지부집행위원회를 두며, 지부장이 의장이 된다.

② 지부집행위원회는 지부장, 지부 임원, 정책실장,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지부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지부의결기구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집행

2. 지부장이 의결기구에 의결을 부의할 사안의 심의, 의결

3. 지부 회계보고서의 심사·승인, 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지부 집행부서장의 임면 승인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의 심사 및 징계위원회 부의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6. 특별위원회 설치의 심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7. 지부 운영규칙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8. 기타 지부 운영에 관해 중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 집행

④ 지부집행위원회의 운영과 의결에 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에 관한 규약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지부 상임집행위원회)

① 지부는 집행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 집행위원회의 역할을 갈음할 상임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상임집행위원회는 감사 외의 지부 임원과 정책실장으로 구성한다.

③ 지부집행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2항의 구성원 외에 지부상임집행위원회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 (집행부서)

① 지부는 지부장 밑에 사업을 집행하는 기구로 사무처를,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기구로서 정책실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임원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③ 정책실장은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받아 지부장이 임명한다.

④ 지부는 조합기구 설치운영규정에 준하여 사무처와 정책실 아래에 부서를 두며, 그 임무는 조합기구 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부장은 지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부서를 가감할 수 있다.

⑤ 부서의 장은 지부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16조(감사위원회)

① 조합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부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지부 감사위원회는 지부감사위원장과 5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부감사위원장은 본부 감사위원이 겸하며, 나머지 감사는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지부장이 위촉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권한과 역할은 규약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지부 산하 조직 및 산하 단체

제17조(산하 조직) 지부는 산하조직으로 지회와 분회를 둔다. 지회와 분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본 규정 제3장 및 4장에 따른다.

제18조(산하 단체) 지부 관할 영역의 교사로 구성된 자율적 단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부의 산하단체가 될 수 있다.

제6절 운영금

제19조(지부의 운영금) 지부의 운영금은 조합비 중 본부에서 교부하는 조합비와 지부 사업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되, 필요한 경우 지부 조합원들로부터 특별조합비나 후원금, 특별기금 등을 거출해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지부 산하조직 운영금) 각 지회, 분회의 운영금은 지부의 운영금의 일부를 사용하되 그 액수는 조합의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제21조(지부 산하단체 지원금) 지부는 산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절 지부 단체교섭과 쟁의

제22조(지부 단체교섭) 지부는 지부 관할 영역의 사안과 관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단체교섭안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제23조(쟁의) 지부단위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지부대의원대회의 결의와 조합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 쟁의를 전개할 수 있다.

제3장 분회

제24조(분회의 설치)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조합원은 지부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분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지부집행원회는 조합원을 나누어 분회를 구성하여 그에 소속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부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① 분회는 다음 각 호의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1. 학교 단위

2. 수 개의 학교 단위를 연합한 단위

3. 관심 영역 단위

② 분회 구성의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의 수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지부 사정에 맞게 지부집행위원회가 정한다.

③ 조합원은 두 개 이상의 분회에 속할 수 있으며, 이 때 조합원은 그 사실을 지부에 알려야 한다.

제25조(분회의 역할과 임무) 분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

①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합 의결기구에 전달하고 조합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일

② 조합의 사업 집행에 참여하고 이를 알리는 일

③ 조합원을 확대하고 조합과 교사 및 학교교직원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일

④ 분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고, 분회원의 교직생활을 지원하고 돕는 일

⑤ 분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전개하는 일

제26조(분회총회) 분회는 의결기구로 분회 조합원 전체로 구성된 분회총회를 두며, 그 운영은 조합 총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분회장과 부분회장)

① 분회에는 분회장과 총무를 두되, 인원이 많은 경우 부분회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분회장은 분회를 대표하여 분회의 제반 업무를 통괄하며 분회 차원의 노사협의의 대표자가 된다.

③ 분회장은 분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지부 대의원을 겸하여 출마해야 한다.

④ 총무와 부분회장의 선임은 분회 자체 결정에 따르되, 분회의 지부 대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3항에 준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⑤ 분회의 대의원은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에 대의원대회 안건에 관한 선거구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대의원대회에서 그 의사를 반영하여 발언하고 투표하여야 한다.

제28조(분회의 집행부서)

① 분회는 필요한 집행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집행부서장은 분회장이 임명한다.

③ 분회는 분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회장과 집행부서장으로 분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분회 회칙 제정과 개정) 분회장은 분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조합의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분회 회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분회 회칙은 분회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제·개정 된다.

제4장 지회

제30조(설치) 지부는 다음과 같이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지회는 다음 각 호의 단위로 2개 이상의 분회로 구성할 수 있다.

1. 지역 단위

2. 관심 영역 단위

② 지회는 분회가 연합하여 지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지부가 분회를 나누어 지회를 구성해 그에 분회가 속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 설립의 최소 조건과 최대 조건은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지회의 역할) 지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

①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합 의결기구에 전달하고 조합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일

② 조합의 사업 집행에 참여하고 이를 알리는 일

③ 분회 활동을 지원하고, 관할 조합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일

④ 지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전개하는 일

제32조(지회 총회) 지회는 의결기구로 지회 조합원 전체로 구성된 지회총회를 두며, 그 운영은 조합 총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지회 임원)

① 지회에는 임원으로 지회장과 부지회장, 사무국장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여 지회의 제반 업무를 통괄하며, 지회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규정에 따라 조합 대의원을 겸하는 경우 대의원을 겸하여 출마하여야 한다.

③ 부지회장과 사무구장은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되, 규정에 따라 조합 대의원을 겸하는 경우에는 2항에 준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④ 규정에 따라 조합 대의원인 지회 임원은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에 대의원대회 안건에 관한 선거구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대의원대회에서 그 의사를 반영하여 발언하고 투표하여야 한다.

제34조(지회 운영위원회) 지회는 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는 지회 임원과 분회장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원을 가감할 수 있으며, 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선출직 이외의 지회 임원과 각 부서장 인준

3. 지회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임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의결에 관해서는 조합의 집행위원회에 관한 규약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집행부서)

① 지회는 지부의 집행부에 준하여 필요한 집행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집행부서장은 지회장이 임명한다.

제36조(지회운영규칙 제정과 개정) 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합의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회운영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분회 회칙은 운영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제·개정 된다.

제37조(운영금)

① 지회의 운영금은 지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의 운영금 중 일부로 충당하며, 지회의 필요에 따라 지회 조합원들로부터 특별조합비나 후원금, 특별기금 등을 거출해 충당할 수 있다.

② 지회 운영금은 지부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5장 산하 단체

제38조(산하 단체) 조합은 규약 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① 부산교사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구성된 다음 각 호의 모임은 산하단체가 될 수 있다.

1. 교과별 교사 모임

2. 주제별 교사 모임

3. 기타 교사가 중심이 된 교육 관련 모임

② 조합의 산하단체가 되고자 하는 모임은 모임 최고의사결정 기구의 의결을 거쳐 모임의 대표가 조합에 산하단체 가입을 신청하고, 중앙집행위원회가 승인함으로써 산하단체가 된다.

③ 산하단체는 자율적으로 단체를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의무 규정을 지킬 의무를 가진다.

④ 조합은 산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조합원은 자유로이 자율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산하 단체로 인정해줄 것을 조합에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임원 임기의 예외)

① 8조 1,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선출된 지부장의 임기는 최초 위원장의 임기와 같이하며, 차기 지부장의 임기는 차기 위원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② 8조 3항에도 불구하고, 지부 감사위원의 임기는 조합 감사위원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③ 위 1,2항 이외의, 지부·지회·분회 설치 당시 임원의 임기는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산교사노동조합 회의규정

2020. 03. 14. 창립총회 제정

2021. 09. 10. 대의원대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각종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합의 각종 회의의 진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공개의 원칙) 조합의 각종 회의는 원칙으로 이를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다만 회의의 성격상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권한으로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4조(일사부재리의 원칙) 의결 또는 부결된 의안은 원칙으로 동일 회기 중에는 재심의할 수 없다. 다만, 재적위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발언) 회의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할 수 있으며, 방청자의 발언은 금한다. 다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한다.

② 의장은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발언권을 주어야 하며, 2인 이상이 동시에 발언을 요구한 때에는 그 순위를 정하여 발언을 허가한다.

③ 발언은 간단 명료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발언은 금한다.

1. 인신공격성 발언, 기타 무례한 언사를 사용하는 발언

2.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발언

3. 타인의 발언 중의 발언 또는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는 발언

제6조(회의록)

① 각종 회의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종류 명칭

2. 회의의 연․월 일시 및 장소

3. 출석자

4. 보고사항의 개요

5. 의안 안건과 결정사항

6. 동의의 개요와 그 처리

7. 표결방법 및 찬성과 반대의 수 등

8. 기타 주요사항

③ 의장은 위 항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의사록에 서명 날인한다.

제2장 의장

제7조(의장과 부의장)

① 회의의 의사는 의장이 진행한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 및 기타의 사유로 의사 진행을 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의사를 진행한다.

② 의장은 규약과 규정에서 정한 자가 맡으며, 규약과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산하 조직 및 기구, 단체의 장이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능률적이고 공정하게 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부의장을 두어 회의 진행을 보좌할 수 있으며,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의장의 임무를 대신한다.

⑤ 의장 불신임 동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동의의 채택여부를 물어야 한다.

제8조(의장의 의사 진행)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의사를 진행한다.

1. 회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가 충족되었을 때, 회의의 성립을 선언한다.

2. 출석자의 수가 회의 중 회의성립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휴회, 연기 또는 산회를 선언한다.

3. 모든 동의를 출석자에게 정확히 전달한다.

4. 모든 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설명이 종료된 후에 질의를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의안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질의 기타 발언은 원칙으로 이를 불허한다.

6. 의안의 채택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선포한다.

7. 의사운영 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동의의 내용에 대하여 의장은 자기의 견해를 발표할 수 없다.

8. 질의 및 토의가 종료될 때 또는 질의 및 토의 종결의 발언이 있을 때에는 재석 과반수의 동의로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9. 의사일정이 종료된 때에는 폐회를 선포한다.

10. 기타 회의 질서유지 및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장 회의 진행 규칙

제9조(의사일정) 의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전까지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안 심의의 순서)

① 의장은 9조에 의해 통지된 순서에 따라 의안을 상정해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과반이 찬성하는 경우 의안 심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의안 심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의장의 의안 상정

2. 제안 이유의 설명

3. 질의 응답

4. 토의

5. 표결

6. 심의 종결

제11조(의안의 제출과 철회)

① 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의안은 회의개시 전까지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참석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발의자는 의안을 철회할 수 있다.

③ 2항의 경우 의안 심의 이전에는 발의자의 청구로 의안이 철회되며, 토론이 개시된 후에는 당해 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 된다.

제12조(동의)

① 참석자는 회의 진행 중에 회의의 심의를 구하는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동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재청이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안 심의를 개시한 후에는 다음 각 호만 제출할 수 있다.

1. 휴회동의

2. 질의종결 동의 및 토론 종결동의

3. 수정동의

4. 의장 불신임 동의

5. 의사진행 관련 동의

④ 전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토론을 행하지 않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13조(수정동의)

① 참석자는 의안 개시 이전, 또는 의안 심의 도중에 의안의 일부를 수정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수정동의는 동 회의의 의안제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성립하며, 별도의 정해진 바가 없을 경우 재청이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수정동의가 성립한 경우, 의장은 원안의 제안 설명과 질의 이후, 수정동의의 제안 설명과 질의를 진행하고, 10조 2항에 순서에 따라 수정동의부터 먼저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회의에서 동의 되는 경우 원안과 수정동의를 동시에 토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결은 수정안부터 하도록 한다.

④ 수정동의가 여럿 성립한 경우, 원안과 내용상 차이가 큰 수정동의부터 심의하여야 하며, 내용상 차이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성립된 수정동의부터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서 동의 되는 경우 원안과 수정동의들을 동시에 토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결은 원안과 내용상 차이가 큰 수정동의부터 하고, 내용상의 차이가 불분명한 경우 맨 나중에 성립된 수정안부터 하도록 한다.

⑤ 수정동의가 성립해 심의에 들어간 경우 그 동의가 결정될 때까지는 다른 수정동의는 제출할 수 없으며, 그 수정동의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에 대한 추가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⑥ 3항, 4항에 따라 하나의 수정동의가 가결된 경우 원안과 다른 수정안은 폐기된다.

제14조(심의보류동의)

① 참석자는 의안 상정 이후 의안 심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동 의안을 건 심의의 보류를 요청하는 심의보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의보류 동의가 가결되면 해당 의안은 당해 회의에서 심의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긴급동의)

① 참석자는, 당해 회의에서 즉시 의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하여, 긴급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의안 심의 중에서는 이를 제출할 수 없다.

② 긴급동의는 참석자 과반이 찬성할 때 성립되며, 긴급동의가 성립되면 의장은 이를 다른 안건에 앞서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신임안 등 인사와 관련된 의안이나 결의안은 참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성립된다.

제16조(의안 제안 이유 설명)

① 의안의 제안 이유 설명은 발의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의자의 요청이 있고, 의장이 허용하는 경우 다른 참석자가 설명할 수 있다.

② 타인 또는 타 기관에 검토 또는 심의를 위임한 사항이 의안으로 상정된 때에는 의안 설명의 경우 의안 설명자는 자기의 의견을 첨가할 수 없으며, 설명 시 소수 의견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질의 및 토론) 질의 및 토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질의와 토론은 반드시 의장을 향하여 행하고 구성원 상호 간의 질의응답은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회의에 물어서 자유토론을 할 수 있다.

2. 질의와 토론은 당해 의안에 관련된 내용에 한한다.

3. 질의와 토론은 1명씩 순서대로 하여야 하며, 동시에 2인 이상이 발언할 수 없다.

4. 토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한다.

5. 찬반 토론 시 의장은 최초에 반대의견을 발언시키고 다음에 찬성의 의견을 발언시켜야 하며, 이후 교대로 발언시켜야 한다.

6. 의장은 의장의 자격으로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토론에 참가하자고자 할 때는 의장을 부의장에게 인계하어야 한다.

7.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질의 종결 동의 또는 토론 종결의 동의가 가결된 경우에는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해야 하며, 이 선포 뒤에는 질의 또는 토론을 할 수 없다.

제18조(의사진행발언)

① 참석자는 회의진행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할 수 있다.

1. 토의 내용이 동의 혹은 수정동의의 주제를 이탈하였을 때

2. 의사진행 방법이 토의가 법령 또는 규약 등에 위반하였을 때

3. 의장이 특정인에게 특권적인 동의에 대하여 발언을 허용한 경우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참석자는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할 때 그 발언 취지를 명확히 해 요청해야 하며, 의장은 그 발언 취지가 의사진행발언에 해당할 때 이를 발언을 허가해야 한다.

③ 의사진행발언은 표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의장은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필요한 답변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의사진행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참석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회의를 지연시키거나, 단순히 의장을 비판하기 위해서나, 타인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단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되며, 단순히 발언권을 얻기 위한 구실로 이용해서도 아니 된다.

제19조(표결) 표결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의장은 토론 종결 이후 표결을 선포하여야 하며, 참석자는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표결방법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발언할 수 없다.

② 표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행하되, 규약과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회의에서 그 방법을 정한다. 다만, 출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은 표결에 부치지 아니하고 가결을 선포할 수 있다.

1. 기명투표 : 규약 제18조 7항 2호에 의한 의안

2. 무기명투표 : 임원선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의안

3. 거수(혹은 기립) : 12조 3항의 1, 2, 5호의 동의 및 15조 2항의 동의

③ 회의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표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0조(총회의 방식) 총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방식은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총회는 조합원 총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1.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및 산하조직 대표자 선출

2.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불신임 및 탄핵안

3. 위원장 및 대의원대회가 조합원의 찬반 투표에 부의하기로 한 의안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분할총회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한다.

1. 위원장이 조합원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분할총회에 회부한 의안

2. 대의원대회가 조합원 토론이 필요하다고 의결하여 분할총회에 부의한 의안

제21조(조합원총투표)

① 조합원 총투표는 1인 1표로 하며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② 조합원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20조 1항 1,2호의 경우에는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1. 기표 방식의 투표

2. 온라인을 통한 투표

3. 이동통신을 통한 투표

4. 기타 조합원의 참여가 용이한 투표방식

③ 복수의 산하조직에 가입한 조합원은 조합원 총투표시 자신이 투표할 선거구 1곳을 택해 선거인명부 작성일 전일까지 자신이 속한 산하조직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규약 18조 3, 4호에 규정된 대의원대회 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조합원 의견수렴 차원에서 의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에 부의해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투표자 수와 찬반의 결과를 산출해 보고할 수 있다.

제22조(분할총회)

① 분할총회는 분회총회 형식으로 진행하며, 그 시기와 방법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복수의 분회에 속한 조합원은 분활총회와 관련해 자신이 참석할 분회를 선택해 자신이 속한 분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할총회는 분회에서 분회장이 의장이 되어 의안에 대한 토론 후 투표를 통해 그 결과를 보고하며, 조합에서는 정해진 기한 내 분회의 투표 결과를 취합하여 당해 사안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한다.

④ 분할총회의 결과는 대의원대회에 보고되어 승인되면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3조(총회의 준비)

① 총회의 개최를 위한 제 준비 및 운영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총회 소집 공고는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조합원 개개인에게 문자와 메일을 통해 개최통보를 하며 공고문을 조합, 지부, 지회, 분회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5장 대의원대회

제24조(대회준비)

① 대의원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개최를 위한 제 준비 및 운영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대회소집 공고는 온라인 소통 공간(밴드 혹은 카페)이나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대의원 개개인에게 문자 등에 의한 개최 통보로 한다.

제25조(개회) 대의원대회 사전 사회는 사무처장이 맡으며, 사회자는 조합규약 상 대회성립에 필요한 정족수의 대의원이 출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개회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26조(대회의 성립)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한 후 출석대의원이 조합규약에 규정된 정당한 자격의 유무와 출석대의원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해 있는가의 여부 등에 관하여 자격심사결과 보고를 행하고, 대회의 의장은 그 보고에 대한 대회성립 요건의 충족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7조(의장단) 조합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대회의 의장단이 된다.

제28조(의장의 권한)

① 의장은 대회를 대표하며 대회를 진행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휴회를 선언할 수 있으며, 대회장 내에서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회장을 혼란케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의장의 토론 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려면 의장의 직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30조(대의원의 역할)

① 대의원은 규약 제18조 6항에 따라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에 분회총회 개최, 분회별 조합원투표, 구두,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안건에 대한 선거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의견을 바탕으로 대의원대회에 임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규약 제18조 7항 2호에 규정된 의안에 대해서는, 1항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거구 조합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토론하고 투표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은 규약 제18조 6항에 따라 대회가 끝난 후 구두,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선거구 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2항의 의안에 대해서는 자신이 행한 토론과 투표의 내용도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발언) 대의원은 의제에 관하여 자유스럽고 충분한 질의와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32조(의안 제출)

① 대의원이 대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최 7일전까지 대의원 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중앙집행위원회에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의 단서에 따른 긴급을 요하는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써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정안)

① 원안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서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는 구두로서도 할 수 있다.

② 수정안은 원안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일부 수정하여 가결시키려는 의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34조(표결) 대의원대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산정 방식 및 투표방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의 각 호의 경우 대의원 1인 1표 방식으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속수를 산정하며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1. 임원의 선출

2. 규약의 개정, 변경

3. 위원장 탄핵 조합원 투표 부의 결정

4. 임원의 탄핵

5.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② 다음의 각 호의 경우 대의원 1인 1표 방식으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속수를 산정하며 하며 투표방식은 대회에서 정한다.

1. 집행부서장 등의 인준 및 동의

2. 위원장이 대의원 1인 1표 방식으로 의결을 요구해 부의한 사안

3. 대의원대회에서 1인 1표 방식으로 투표하기로 정한 사안

4. 의사진행 방식과 관련한 사안

5. 서기의 위촉 등에 대한 승인 등 회의 절차상 필요한 사항의 승인

6. 기타 의장이 거수 또는 기립투표로 할 것을 제안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③ 다음의 각 호의 경우 대의원이 선거구 조합원수를 대표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대의원은 공개 투표를 하여야 하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대의원 1인을 그 대의원을 선출한 선거구의 조합원수로 산정하여 계산한다.

1. 위원장이 이 방식의 의결을 요구해 부의한 사안

2. 대의원대회에서 이 방식으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투표하기로 정한 사안

3. 대의원이 이 방식으로 의결할 것을 요구해 발의한 사안

4. 기타 규정으로 정한 사안

④ 3항의 표결방식으로 부의된 안건의 경우 원안은 대의원대회 10일 이전에, 수정안은 7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31조 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도중의 수정안 제출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5조(재표결) 대의원은 표결방법에 의의(疑義)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여 재표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토론을 거치지 않고 재표결의 가부를 회의에 부쳐 결정한다.

제36조(부대결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안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하여 부대결의를 할 수 있다.

제37조(의사록)

① 의장은 대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서기를 위촉한다.

② 대회의 의사록은 대회종료 후 30일 이내에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사록은 차기 대회에 보고되어야 하고, 조합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인사에 관한 토론 내용이나 대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사노동조합 선거 규정

2020. 03. 14.   창립총회 제정

2023. 04. 08. 대의원대회 개정

2024. 08. 31. 대의원대회 개정

2024. 12. 02. 대의원대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사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합원 투표에 의한 선거를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시행하고, 선거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조합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의 위원장·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의 직접 투표에 의한 모든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선거권 부여 기준일) 제3조에 의한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규약 제7조 및 제8조 의한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5조(선거사무)

① 조합은 선거사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선거 단위별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조합의 모든 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조합은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7조(후보자등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조합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조합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신문·인터넷·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임기개시)

① 조합의 위원장·수석부위원장·지부장·지회장·분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당선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대의원·중앙위원·지부대의원의 임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총선거당선인 공고일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0조(설치)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조합에 설치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인 이내

2. 지부 : 지부선거관리위원회 3인

3. 지회 : 지회선거관리위원회 3인

4. 분회 : 분회선거관리위원회 1인 이상 3인 이하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지회선거관리위원회 및 분회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각각 조합의 본부, 지부, 지회 및 분회의 각 사무소에 둔다.

제11조(선거관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한다.

②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과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선거구선거관리)

①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수석부원장선거의 선거구 선거사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지부장․선거구 선거사무 : 지부선거관리위원회

3. 지회장·대의원 선거구 선거사무 : 지회선거관리위원회

4. 분회장·대의원 선거구 선거사무 : 분회선거관리위원회

② 제1항에서 "선거구선거사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 중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결정 등과 같이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말한다.

③ 지부·지회·분회가 창립되기 이전에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경우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내 조합원을 실무위원으로 위촉하여 선거 사무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또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한 때에는 대행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업무의 범위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조합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기타 규정으로 정하는 사무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규약과 규정 및 규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관리와 관련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1항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대회의 동의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과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하는 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부 선거관리위원은 당해 지부의 조합원 중에서 지부집행위원회가 추천하여 지부장이 위촉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은 지부 선관위원이 호선한다.

③ 지회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회의 조합원 중에서 지회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지회장이 위촉하며, 지회선거관리위원장은 지회 선관위원이 호선한다.

④ 분회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분회의 조합원 중에서 분회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분회장이 위촉하며, 분회선거관리위원장은 분회 선관위원이 호선한다.

제1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위원장-수석부위원장과 동일한 기간(2024.12.02. 대의원대회 개정)으로 하되, 후임자가 위촉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소집)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규정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중앙과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당해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지회․분회․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장·분회장·지회의 사무국장이 각각 당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 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한 회의소집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위원의 대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여비 기타의 실비보상 및 회의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요원에 대한 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부산교사노조 회계규정 및 지출내규를 준용한다.

제20조(사무기구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를 둔다.

② 제1항의 사무국에 선거사무국장 1인과 5인 이내의 선거사무요원을 둔다.

③ 제2항의 선거사무국장과 선거사무요원은 조합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조합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④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국장 1인과 2인 이내의 선거사무요원을 두며, 선거사무국장과 선거사무요원은 당해 지부의 조합원 중에서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이 지부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⑤ 지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지회의 조합원 중에서 지회장과 협의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선거사무 등에 대한 지시·협조 요구)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에 관하여 조합의 모든 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과 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모든 기관에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받거나 협조요구를 받은 조합의 모든 기관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선거관련 규약과 규정에 관한 의견표시등)

① 조합의 집행기관이 선거관련 규약과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조합의 의결기관에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미리 당해 안건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의견을 조합의 집행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규약과 규정의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규정의 제·개정 권한을 가진 기구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조합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4조(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관할 선거구 안에 속한 조합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1. 징계에 의해 정권된 상태에 있는 자

2. 명예조합원

3. 후원회원

제4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26조(선거구) 각급 선거의 선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조합 전체

2. 지부장 선거: 지부

3. 지회장 선거: 지회

4. 분회장 선거: 분회

5. 대의원 선거: 대의원 선거구

제27조(대의원의 의원정수 및 대의원 선거구)

① 대의원대회의 의원정수는 교육청 단위별(남부, 동래, 북부, 서부, 해운대, 본청)로 하되, 조합원수의 분포를 고려하여 조합원수에 비례하도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한 선거구의 선출 대의원수는 3인 이내로 한다.

① 대의원대회의 의원정수는 전체 조합원 300명당 1인 이내로 하고 학교 급별(유치원, 초등, 중등) 단위로 배정한다. 단위 별 조합원 수는 대의원 선거인명부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 별 대의원 수는 최소 1인 이상 배정하되 아래 표에 따른다. 다만, 단위에서 대의원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경우 다른 단위에 추가 배정할 수 있다.(2024.12.02. 대의원대회 개정)

단위 조합원 수(명)	대의원 수	단위 조합원 수	대의원 수
1~300	2명 이내	5001~8000	10명 이내
301~500	3명 이내	8001~12000	12명 이내
501~1000	4명 이내
1001~2000	5명 이내
2001~3000	6명 이내
3001~5000	8명 이내

②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28조(중앙위원의 위원정수와 선거구)

① 중앙위원의 의원정수와 선거구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② 대의원대회에서 제1항을 정하기 이전까지 중앙위원회 구성은 보류할 수 있다.

제29조(지부대의원의 의원정수와 선거구)

①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지부가 구성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부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지부에 대의원수를 배정해야 한다.

②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부 집행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배당된 대의원 수를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대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

③ 지부의 지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대의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지부는 조합의 대의원대회와 별도로 지부 대의원을 선출하여 지부 대의원대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0조(선거구 이탈시의 선거 등) 전보․전직 등으로 전국대의원·중앙위원·지부대의원·지회장·분회장이 당해 선거구를 이탈하는 때에는 그 직위를 상실하며 결원 또는 궐위가 된 자리에 대해서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5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31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또는 선거개시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임기만료일 이전 20~30일 사이에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다.

2. 대의원 : 임기 만료일 이전 1일~30일 사이에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다.

3. 지부장, 지회장, 분회장 및 지부대의원 : 당해 조직의 집행(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의 선거일은 당해 집행기관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이 함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결선투표의 선거일)

① 위원장·수석부위원장·지부장선거의 결선투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되, 결선투표 실시사유 확정일의 다음날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일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결선투표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선고공고일부터 선거일 또는 선거개시일 전일까지이다.

제33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조합의 위원장·수석부위원장·지부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30일까지 당해 집행기관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이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와 지회의 설치․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회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15일까지 당해 집행기관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이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단, 당해 집행기관의 장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③ 이 규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위원장·수석부위원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대의원·중앙위원·지부대의원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

4. 지부, 지회의 설치,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해당 선거구 장의 선거는 당해 지부, 지회의 설치·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조기실시 또는 연기된 선거는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조기실시 또는 연기를 공고한 날

6. 재투표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 투표일을 공고한 날

④ 잔임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34조(조기실시 또는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85조(선거의 조기실시와 연기)의 규정에 의한 선거의 조기실시 또는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조합의 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을 정하여 선거개시일 60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8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이 재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인명부

제35조(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선거 단위의 장은 선거공고일 현재(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그 관할구역 안에 조합원을 기준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소속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선거 단위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선거인명부작성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 해당 선거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송부는 ‘조합조직관리시스템’ 등에 의한 전산처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⑤ 선거인명부의 서식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명부열람)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선거인이 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 또는 공람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열람개시일 전 3일까지 제1항의 장소와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1항과 3항의 명부열람은 ‘조합조직관리시스템’ 등에 의한 전산처리로 행할 수 있다.

제37조(이의신청과 결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 관계인과 해당 선거구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과 관할 선거구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불복신청과 결정)

① 제37조(이의신청과 결정)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분회장선거의 경우는 분회선거관리위원회, 동조항, 동조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당해 선거구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과 당해 선거구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명부누락자의 구제)

① 제37조(이의신청과 결정)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제40조(명부의 확정과 효력)의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선거구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선거권자는 조합비납부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당해 선거구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과 당해 선거구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7일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7장 후보자

제41조(동반출마) 조합의 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수석부위원장 입후보자 1인과 함께 입후보하여야 한다.

제42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 관할선거구 안에 조합원으로 등재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별로 1인을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각종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선거 : 10인 이상 50인 이하

2. 지부장 선거 : 5인 이상 20인 이하

3. 지회장, 분회장, 대의원, 지부대의원 : 1인 이상, 5인 이하

③ 제2항의 경우 후보자는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선거권자의 추천장의 서식․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조합의 위원장․수석부위윈장 선거에서는 선거일전 20일, 지부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5일 이전, 지회장, 분회장, 대의원, 지부장 선거에서는 선거일전 1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평일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④ 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장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1~4항에도 불구하고 노조 창립 시의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지부, 지회, 분회 창립 시의 당해 조직의 장 선거는 창립 당일 조합원의 추천으로 입후보하고, 당일 선출한다.

⑥ 후보자 추천인은 중복 추천을 할 수 없다.

제44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같은 선거에 2인 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

제45조(추가등록 등) 후보자 등록기간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없는 선거구는 1차에 한하여 후보자 등록기간을 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3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③ 입후보자가 제출한 등록서류 심사 결과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여야 하며, 명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후보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1항 제2호도 이에 준한다.

④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입후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47조의2(선출직 임원 입후보자의 권한 정지)

후보자가 둘 이상인 경우, 각급 조직의 선출직 임원(산하조직의 임원 포함)으로서 입후보한 자는 경선임이 확인된 날로부터 투표종료일(결선투표가 있는 경우 결선투표 종료일)까지 그 권한을 정지한다. 이 경우 권한 정지 공고는 당해 선거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제48조(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①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으로 정한다.

②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장 선거운동

제50조(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조합 활동

②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거사무관계자로 등록하지 않은 조합원은 타 분회를 방문하거나, 메일·우편·문자메시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 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52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조합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53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선거사무소 1개소와 지부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2. 지부장 선거: 지부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각 지회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3. 지회장·분회장·대의원·지부대의원 선거: 당해 선거구 내 선거사무소 1개소

②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당해선거구 내의 조합 본부, 지부, 지회 또는 분회의 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합하여 모두 4개 이내와 제61조(선거포스터)의 선거포스터․제62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후보자의 사진을 붙일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하는 전단에서 열거한 선거홍보물 이외에 여타의 선거홍보물을 부착, 홍보할 수 없다.

제54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① 제53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삭제),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한다.

②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1.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 선거사무소에 5명 이내와 지부 선거연락소 1명 이내

2. 지부장 선거 : 선거사무소에 3명 이내, 지회 선거연락소 1명 이내

3. 지회장·분회장·대의원·지부대의원 선거 : 선거사무소에 1명 이내

③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본다.

④ 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55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변경한 때와 후보자·선거사무장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선거포스터)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포스터에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성명·기호(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게재순위 등)·경력(학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정견 및 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포스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여 발송한다.

③ 선거포스터의 수량․규격․작성․제출․확인 및 발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선거공보)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경력․정견 및 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한 후, 조합에서 홈페이지 및 밴드 등 노조가 운영하는 SNS에 게시하고 조합원에게 문자 발송한다.

③ 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마감일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와 규정을 위반한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를 배부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그 내용 중 경력·상벌(이하 “경력 등”이라 한다) 등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하여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그 증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 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선거공보의 수량·규격·색도·작성·제출·확인 및 발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기타 홍보자료)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공보와 명함 이외의 선거와 관련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조합원에게 온라인 게시 등 기타의 방법을 동원하여 전달하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신문광고)

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의 경우에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후 선거일전 2일까지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조합신문 또는 당해 조직 소식지에 2회 이내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2. 지부장 선거

② 광고신고서의 서식 기타 신문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

①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를 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인터넷광고를 함에 있어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1조(인터넷 동영상 연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7조, 제58조에 따른 선거 포스터와 선거공보를 인터넷 및 모바일용으로 제작하여 조합원에게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송 순서는 추첨에 의한다.

② 후보자는 제1항 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를 5회 이내에서, 후보자 간 합의에 의해 횟수를 정하여, 동일한 횟수로 조합원에게 발송할 수 있다. 이때 발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며, 발송 순서와 일자는 후보자 측에서 정하되, 일시가 겹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보자 간 합의에 따르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동영상을 이용한 연설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홈페이지를 이용한 연설신청서의 서식․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컴퓨터통신 및 기타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의 각급 홈페이지 선거사이트의 공개게시판에 선거운동 관련정보를 게시하여 선거구조합원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토론실 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컴퓨터 통신에 게재된 내용이 선거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홈페이지관리자에게 컴퓨터 통신을 통한 당해 내용의 취급을 거부․삭제․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당해 홈페이지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컴퓨터통신을 통한 당해 내용의 취급을 거부․삭제․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청을 받은 당해 홈페이지관리자와 당해 개인용 컴퓨터이용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및 특정후보 지지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조합원에게 전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송할 내용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한 후, 후보자의 입회 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전송한다.

⑦ 모바일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위 1항에서 6항을 준용하며, 컴퓨터통신 및 기타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3조(전임자의 선거운동 금지)

① 조합의 전임자는 선거의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당해 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후보자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중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8조(조합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에 의거하여, 조합의 언론활동의 실무자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원 및 기구의 장, 지부장이 위원장 및 임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당해 후보의 직위에 따른 권한은 입후보일로부터 선거종료일까지 정지된다.

제64조(조합기구 및 산하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합의 산하조직의 장, 산하기구의 장, 집행부서의 장은 그 조직, 기구, 부서의 명칭과 대표 명의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제65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 조합원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66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조항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직업·경력 등과 재산, 인격,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장 투표

제67조 (조합원 DB 유출 금지) ‘조합조직관리시스템’에 탑재된 조합원정보 또는 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조합원 DB를 임의로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68조(물품이나 음식물 제공 금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물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69조(투표방법)

① 투표는 전자투표로 실시하되,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기표방식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거나, 이를 전자투표와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기표방식의 투표를 실시 또는 병행할 경우, 본 규정 개정 이전의 선거규정을 준용하여, 그 절차와 방법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0조(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선거인이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성된 화면을 말함)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71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의 방법,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등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종이 유인물 또는 온라인이나 이동통신상의 화면)을 작성하여 선거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표안내문은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다음날까지 인편 또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 이동통신 등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자료집을 발송하는 때에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③ 투표안내문의 서식․규격․게재사항 및 우편발송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투표시간)

① 투표는 선거시작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선거종료일 오후 6시에 종료한다.

제73조(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②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74조(전자 투표 절차) 전자투표 시 선거인은 다음과 같이 투표한다.

① 문자 또는 전자우편 안내에 따라 투표 프로그램에 들어간다.

②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밟는다.

③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선택한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④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투표 확정 버튼을 누른다.

⑤ 투표 참가 여부를 확인한다.

⑥ 위 투표 방법에 참가할 수 없는 자는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우편투표 등의 방법으로 투표에 참가한다.

제75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자신이 어느 후보에 찬성 투표를 했는지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공개한 경우 당해 후보의 찬성 투표수에서 이를 감한다.

제10장 개표

제76조(개표관리) 기개표(전자투표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의 참관인이 배석한 가운데 실시한다. 다반, 후보자의 참관인이 정해진 개표 시간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참관 없이 개표할 수 있다.

제77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78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의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개표 결과 등을 포함)를 당선인의 임기 종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장 당선인

제79조(위원장·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위원장·수석부위원장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조합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합 가입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조합가입 기간이 똑같을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1차 투표와 결선투표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전체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제80조(지부장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지부장 선거에 있어서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지부전체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합 가입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조합가입 기간이 똑같을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1차 투표와 결선투표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전체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지부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제81조(분회장과 대의원, 지부대의원의 결정·공고·통지)

① 분회장, 대의원, 지부대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분회선거관리위원회가 분회전체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조합원의(2024.12.02. 대의원대회 개정)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분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조합 가입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조합가입 기간이 똑같을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찬성표가 다수인 경우 당선인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분회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2조(지회장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지부장 당선인의 결정 공고에 준한다.

제83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46조(등록무효)제1항 각호의 1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조합의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일 경우 조합의 위원장에게, 지부장 당선인일 경우 당해 지부장에게, 지회장·지부대의원일 경우 당해 지회장에게, 분회장, 대의원, 지부대의원일 경우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84조(재선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대의원․ 지부 대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제83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제85조(선거의 조기실시와 연기)

① 조합의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 제30조의 선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을 변경한 때에는 조합의 위원장은 전국대의원대회 폐회일 다음날까지 의결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6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선거의 일부무효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처음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제8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88조(보궐선거) 위원장·지부장·지회장·분회장·대의원·지부대의원의 결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수석부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규약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89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및 당선인 사퇴신고)

① 보궐선거 등은 조합의 위원장․지부장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임기가 10월 미만, 지회장은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궐선거 등의 실시여부는 조합의 위원장·수석부위원장선거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부장 선거는 당해지부집행위원회에서, 지회장 선거는 당해지회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보궐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집행기관의 장은 결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 사퇴하고자 할 경우 자신이 직접 2항에 의한 보궐선거 등의 실시여부 결정기관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90조(동시선거의 정의)  이 규정에서 ‘동시선거’라 함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91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① 임기만료일이 같은 위원장·수석부위원장·지부장·지회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② 대의원·지부대의원·분회장의 선거는 동일한 선거일에 동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선거는 동일한 선거일에 동시 실시할 수 있다.

④ 동시선거의 범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2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는 하나의 선거인명부에 의한다.

② 동시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부의 표지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93조(선거심판 청구)

① 조합의 각종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분회장·대의원·지부대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분회선거관리위원회를, 지회장 선거에 당해 지회선거관리위원회를, 지부장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부선거관리위원회를, 조합의 위원장·수석부위원장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피청구인이 당선인이 아닌 경우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부본을 청구인(청구인이 당선인이 아닌 경우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4조(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① 제93조(선거심판청구)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3. 주문

4. 이유

5. 결정한 날짜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심판의 결정은 청구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95조(재심판 청구)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94조)에 불복하여 재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회장·분회장·대의원·지부대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부장 선거에 있어서는 지부 대의원대회에, 위원장·수석부위원장선거에 있어서는 대의원대회에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96조(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① 제95조(재심판청구)의 재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부 대의원대회, 조합 대의원대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기재한 서면은 당해 대의의원대회 의장이 직인을 날인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3. 주문

4. 이유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 지부대의원대회는 지체없이 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심판의 결정은 청구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97조(선거관리 경비)

① 위원장·수석부위원장선거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조합이 부담한다.

1. 이 규정에 의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및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

2.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 사무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쟁송에 필요한 경비

4. 선거에 관한 쟁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6.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7.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지부장 선거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부가 부담한다.

③ 지회장·분회장·대의원 선거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부가 부담한다. 다만 지부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조합이 부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지부, 지회 및 분회가 선거관리경비를 배정한 후에 이미 그 경비를 배정한 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거나, 배정한 경비에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지체없이 추가로 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하며,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사유 확정일부터 5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출기준․집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되는 입후보자 선거운동 경비는 입후보자 간에 동일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지급받은 경비에 대하여 선거종료 후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98조(시행규칙)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9조(규칙의 제정·개정·폐지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폐지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제15장 징계 및 벌칙

제100조(벌칙)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 정권, 제명에 처한다.

1. 14조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사무요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68조 규정을 위반하여 5인 이상의 조합원에게 물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10만 원 이상의 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자

3. 66조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01조 1항 6호의 경우에 해당한 자

② 1항 1호 및 4호를 위반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조합의 위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조합의 위원장은 지체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1조(후보자에 대한 처리)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가 121조 제1항 1호에서 3호를 제외한 위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처음 위반하였을 경우에 결정문과 경고장을 후보자에게 송부

2. 제2차 위반하였을 경우에 결정문, 제2차 경고장 및 후보자의 사과문을 당해 선거구 홈페이지에 게재

3. 제3차 위반하였을 때는 제2차의 경우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지역의 조합원에게 이를 알리는 메일을 전송하는 것을 추가

4. 제4차 위반하였을 때는 제3차의 경우에 선거구 조합원에게 이를 알리는 메일을 전송하는 것을 추가

5. 제5차 위반하였을 때는 제4차의 경우에 당해 선거구 투표소에 이를 공고하는 것을 추가

6. 6차 위반하였을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조합의 위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한다.

②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사무관계자가 동일한 불법선거운동을 반복하거나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처리순서를 생략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결정문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의 처리와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조합, 지부, 지회, 분회 창립 시의 선거는 이 규정에 의한 선거로 본다.

제3조(상급단체 대의원)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중앙위원, 선거인선출은 상급단체의 규정을 준수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되, 그 방법과 절차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다.

제4조(규정의 상충) 이 규정과 대의원선출규정이 상충할 경우 대의원선출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부산교사노동조합 회계 규정

2020. 03. 14.   창립총회 제정

2023. 04. 08. 대의원대회 개정

2024. 01. 11. 대의원대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3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합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조합의 자산관리 및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조합의 규약 제3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회계로 정리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규약에 의거 특정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일반회계의 예산집행에 따른 이월잉여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③ 기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조성되는 특정자산의 적립과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회계책임)

자산, 기금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위원장이 책임을 진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6조(예산 편성)

①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소관에 속하는 수입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예산은 사업별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1의 예산편성계정과목표에 따라 과목을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 예산의 집행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예산 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사업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의 계정과목을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출 예산의 10/1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써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 사용 목적과 금액을 적시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추후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준예산, 경정예산)

①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사업추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

2. 법령, 조합규약, 조합규정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인건비, 사업경비 및 기구시설의 유지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재정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집행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로 구분한다.

② 예산은 계정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과 지출은 별표1의 예산편성계정과목표에 따라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위원장은 조합 사업의 필요에 따라 예산편성계정과목에 특정 항목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중앙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연도에 이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당 항목을 예산편성계정과목으로 지속고자 하는 경우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④ 이익발생 단위의 수입과 지출은 별표 1의 예산편성계정과목표에 따라 분류된 내용에 준하되, 특정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 3항에 준한다.

제10조(지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년도의 지출 잔여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 중 명시 이월의 금액 또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결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계속비의 연도별 소용경비 금액 중 해당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속 사업완성 연도까지 누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적립금)

제 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보고)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9월과 다음해 3월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며, 상·하반기 감사결과를 통합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13조(잉여금 및 부족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년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에 대해서 대의원대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수입

제14조(조합비)

조합비는 규약 제28조에 의거하여 조합비 액수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단, 희망자에 한해 조합비를 상향 납부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수입)

기타 수입은 다음과 같다.

① 기부 및 후원금(후원회비)

② 외부 및 정부 등의 지원금

③ 사업 수익금 : 조합이 발간한 자료 및 도서 판매비 등 사업의 잉여금

④ 잡수입 : 1, 2, 3항 이외의 수입

제4장 회계단위

제16조(회계단위)

조합의 회계단위는 하나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별도의 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1. 부설기관

2. 직무연수 등 수익자 부담에 의한 사업단위

3.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별도 회계로 운영하도록 정한 기관 또는 사업단위의 회계

제17조(별도회계의 운영)

① 수입을 취득하는 회계단위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재해야 한다.

② 별도 회계의 예산과 결산 등의 제 사항은 본 규정에 의거한다.

③ 별도회계단위는 예산과 결산서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5장 회계처리

제18조(집행의 원칙)

① 조합은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관, 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집행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후 승인을 얻는다.

제19조(결재절차)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소가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위원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전결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금전출납취급)

① 금전출납은 위원장이 임명한 자가 담당한다.

② 금전출납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총무국은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 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수입 지출의 절차)

① 모든 거래는 소정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② 조합의 금전 출납은 원칙적으로 총무국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정해진 한도의 사업과 금액에 한해 총무국 이외의 부서가 금전 출납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종료 즉시 당해 금전 출납 상황 지체없이 총무국에 보고하고, 잔금을 총무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조합의 회계처리는 규정 및 지출 내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조합비 지출 내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수입금의 예치)

① 모든 수입금은 조합 명의로 은행에 예치한 후 출납하며, 예금의 인감은 법인인감으로 사용한다. 단, 일상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보관 지출할 수 있다.

② 제21조 제2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은 해당 사업의 금전 출납 담당자에게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사업비를 이체하여 출납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해 사업의 잔금을 인도받을 때 잔금을 조합 명의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6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4조(회계장부)

① 조합의 통장과 카드를 통한 지출의 회계장부는 조합 통장의 거래 내역서 및 카드 사용 내역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 이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제1항의 내역서에 별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회계장부는 매년 별도의 저장매체로 저장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전표관리보조장부)

조합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장부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출장일지

2. 차량일지

3. 자산 및 부채 원부

제26조(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거래자의 확인서명을 받거나, 지급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27조(계정과목 분류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관한 계정과목은 감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자산관리

제28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제29조(고정자산)

고정자산은 임대보증금, 토지, 건물, 차량, 100만원 이상의 비품으로 한다.

단, 100만원 이하의 비품일지라도 필요에 따라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0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출자금, 임차보증금, 미수입금, 가지급금 등으로 한다.

제31조(자산과 비품관리)

① 모든 회계단위는 고정자산대장과 물품대장을 비치하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감가상각을 시행 정리하며, 비품은 비품대장에 기입하여 수급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내용 년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결재한 후 폐기 또는 매각 처리하고 이를 대장에 기재한다.

제8장 감사

제32조(회계감사)

감사위원장은 매년 9월과 다음해 3월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33조(감사실무위원)

감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위하여 감사실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34조(감사 대상)

① 감사의 대상은 총무국과 별도 회계단위로 한다.

② 감사 시 본부는 사무처장과 별도 회계단위의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 및 회계감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감사위원장은 위원장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감사요령)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항에 유의한다.

①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행위의 유무

② 회계장부 기재액과 회계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③ 통장 및 카드 거래내역과 회계장부 자료와의 차이 여부

④ 규정 29조, 30조의 자산의 취득, 보관, 관리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⑤ 영수증과 증빙서류 첨부 여부 및 회계장부와의 일치 여부

⑥ 관, 항, 목의 적정성 여부

⑦ 사업에 적정한 예산 수립과 집행 여부

⑧ 기타 필요한 사항

제36조(감사보고)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상·하반기 통합 감사결과를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회계감사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위임)

이 규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9장 특별회계 회계운영

제38조(특별기금)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규약 제30조에 따라 특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2. 특정 수입으로 특정 경비를 충당할 경우

② 제1항의 특별기금의 설치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설치한다.

제39조(특별기금의 전용)

특별기금은 일반회계에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특별기금의 결산보고)

위원장은 특별기금별로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특별기금의 회계결산 및 감사)

특별기금의 결산 및 감사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 경과규정)

① 제3조(회계연도)는 2024.3.1.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약 개정 이전 규약에 따라 2024.1.1.~2024.2.29 사이의 회계는 2024.3.1.~ 2025.2.28. 회계연도에 포함한다.

[별표 1] 조합 회계 예산편성 계정과 목표 예시

【수 입】

과 목			내 역
관	항	목
수 입	조합비	조합비	조합원이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
	후원금	후원금	후원회원의 후원회비, 기부금 또는 후원금
	타회계 전입금	교육활동 보호기금	교육활동 보호 기금
	보조금 수입	교육청 지원금	교육청 지원금
	수익사업 수입	수익사업 수입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
	기타수입	수입이자	금융기관 등의 이자 수입
		잡 이 익	상기 과목 이외의 수입 금액
부 채	부 채	차 입 금

【지 출】

과 목			내 역
관	항	목
일반 관리 비용	인건비	전임자 급여	전임자 급여, 상여금, 세금, 건강보험료
		야간 근무수당	집행부 야간 근무 수당
		복리후생비	집행부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집행부활동비	집행부 직책에 따른 활동비
		협의회비	집행부 협의회 경비
		간담회비	외부 기관, 단체 인사와의 회의 비용, 접대비 등
	기타운영비	지급수수료	사무실 유지비, 통신비, 금융비용 등
		소모품/비품비	소모품 및 비품 구입비
		출장여비	출장비, 식비, 교통비, 통행료, 숙박비 등
사업 수행 비용	총회 등 대회비	회의비	각종 내부회의 비용(온라인 포함)
	조직사업비	조합원 문화행사	조합원 대상 문화행사(소담소담, 학교문화 개선 사업 등)
		조합원 복지행사	조합원 대상 복지행사(스승의 날 선물, 수능 감독 격려 등)
		교권사업	변호사 볍률 자문, 상담비, 수사기관 동행 비용, 소송비 등
	정책사업비	정책 개발비	정책 의제 개발, 제도 개선 연구, 토론회 등 정책활동 비용
		대외협력사업비	한노총, 연맹 등 연대활동 비용
		정책연구비	집행부 정책활동 연구비
	교육, 홍보 사업비	교육훈련비	일꾼 연수 등 각종 연수
		출판인쇄비	명함, 리플렛, 현수막 제작 비용, 기고문 원고료
		자료구입비	달력, 볼펜 등 홍보 자료 구입비, 미리캔버스 비용
		발송비	문자 발송 비용, 우편, 택배 비용
	교섭, 쟁의 사업비	교섭 사업비	단체 교섭에 따른 제반 비용
		쟁의 사업비	집회, 기자회견 등에 따른 각종 부대 비용 및 지원금
	기타사업비	지원교부금	교육청 지방보조금 사업 자부담금
		자문비	변호사 자문 비용 등
상부 단체 부과금	상부단체 부과금	연맹 맹비	교사노조 연맹 가맹비
		한노총 맹비	한노총 가맹비
타회계 전출금	타회계 전출금	교육활동 보호 기금	교육활동 보호 기금
기타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잡비	잡비	위 목 이외의 유지비, 잡손실

전표 정정에 관한 규칙

2020. 03. 14. 창립총회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칙은 회계규정 제256조 제3항에 따른 전표의 정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필의 금지) 회계에 관한 장표는 도말(塗抹), 개묘(改苗), 삭제, 첨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문자 및 금액의 정정) 자구나 금액을 정정할 때는 원본에 붉은선(=)을 긋고 그 선 위에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제4조(기장 완료전표의 정정) 기장을 완료한 전표를 정정할 때는 아래 각 호와 같이한다.

1. 기장을 완료한 전표에 금액 또는 계정과목의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새로이 대체전표를 기표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2. 1호의 정정대체에는 당초의 기표대로 그 내용을 주서한 전표를 발행하여 오류전표를 취소하고 흑자로써 정정한 과목 또는 금액을 기재한 전표를 기표한다.

3. 2호의 처리에 있어 당초의 오류전표에 정정년월일, 정정사유를 주서하여야 한다.

제5조(정정전표의 분개 및 기장) 정정전표의 분개 및 기장은 아래 각 호와 같이한다.

1. 주서로 기표된 정정취소 분은 합계표 해당과목에 주서 그대로 표시하고 총계정원장 및 보조부에 전기할 때도 주서 그대로 기장한다. 단, 컴퓨터 출력으로 주서가 불가능할 때는 비고란에 이 사실을 기재한다.

2. 제1호의 주서 정정분은 해당변에 차감 집계한다.

전임자-자원봉사자 등에 관한 규정

2021. 01. 15. 대의원대회 신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사노동조합(이하 ‘부산교사노조’라 한다)에 전임자, 근로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근무하는 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임자 : 교원노조법 제 5조에 따라 부산교사노조에 전임자로 근무하는 조합원

자원봉사자 : 부산교사노조사업을 자원하여 돕기 위해 봉사하는 조합원 및 퇴직조합원 등

근로자 : 부산교사노조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근로자

활동비 : 근로계약에 의한 급여가 아닌, 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자금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래 각 호와 같다.

전임자

자원봉사자

근로자

제4조(업무처리의 원칙)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래 각 호와 같다.

⓵ 부산교사노조의 조합업무 처리는 전임자와 집행부원, 자원봉사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⓶ 부산교사노조는 필요시,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⓷ 부산교사노조는 상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⓸ 부산교사노조는 필요한 업무를 기한을 정하여 계약에 의해 용역을 줄 수 있다.

제2장 전임자

제5조(전임자의 임면)

⓵ 부산교사노조는 교원노조법 제 5조에 따라 부산교사노조의 조합 사무에만 전념하는 전임자를 둘 수 있다.

⓶ 전임자는 위원장이 복무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며,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해촉한다.

1. 전임자로 임명될 때 정한 전임 복무기간이 만료할 때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계속적 업무수행이 곤란할 때

3. 부산교사노조의 재정 여건상 전임자의 보수를 지급하기 어려운 때

4. 전임자로서의 복무에 충실하지 아니하여, 위원장이 해촉할 때

⓷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전임자의 배치)

⓵ 부산교사노조의 전임자 수는 업무의 내용, 조합비 상황, 자원봉사자 상황, 제 2항 내지 제 3항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장이 매년 1월 및 7월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단, 긴급히 전임자의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⓶ 부산교사노조의 전임자는 교사노조 연맹의 전임자를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임자의 급여는 부산교사노조와 연맹간의 협의에 의해 정한다.

⓷ 부산교사노조는 상급단체에 전임자를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임자의 급여는 상급단체와 부산교사노조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한다.

제7조(복무)

⓵ 전임자는 위원장이 전임자 임명 시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⓶ 전임자의 근무시간은 교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제 41조 연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하계 및 동계 방학 시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임자에게 휴가를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

⓷ 전임자의 출퇴근 시간은 사무실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⓸ 전임자가 휴직(토, 일요일 등)에 공식적인 사업으로 출근한 경우, 주중 대체 휴무를 가질 수 있다.

⓹ 전임자는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도록 항상 소재를 알려야 한다.

제8조(질병 휴직)

⓵ 위원장은 전임자가 전임자로 근무 중 전임활동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얻게 된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교사노조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질병휴직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⓶ 전임자의 질병 또는 부산이, 전임자가 되기 전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으로 인한 것이거나, 조합활동과 무관한 것인 경우, 전임 허가 기간 내에서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한다.

제9조(급여)

⓵ 전임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되, 전임자 본인과의 협의에 의해 보수액을 조정할 수 있다.

⓶ 전임자의 보수는 제 1항에 따른 연간 보수총액을 월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⓷ 제2항의 보수 지급 날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르되, 본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출장여비 등)

⓵ 전임자의 출장여비는 부산교사노조 여비 지급 규정에 따른다.

⓶ 부산교사노조는 전임자의 생활 편의를 위해 적정 규모의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⓷ 부산교사노조는 전임자가 연맹 전임을 겸할 시 주중 왕복 교통비를 부산노조 여비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자원봉사자

제11조(자원봉사자의 위촉)

⓵ 부산교사노조는 조합사무 및 조합활동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글 위촉할 수 있다.

⓶ 자원봉사자는 위원장이 자원봉사자 본인과 협의에 의해 자원봉사 업무와 그 봉사 기간을 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⓷ 자원봉사자는 그 위촉 기나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12조(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⓵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은 제10조 제2항에 따른 협약에 의하되, 자원봉사자와 위원장 및 집행위원장과의 협의에 따라, 봉사호라동 내용과 봉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⓶ 부산교사노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대

2. 활동비

3. 자원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

4. 출장 업무 자원봉사 시 부산교사노조 여비 지급 기준에 따른 여비

5. 기타 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3조(재능기부자)

부산교사노조에 재능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제11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장 근로자

제14조(근로자의 채용)

⓵ 부산교사노조는 조합사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1. 시간제 근로자 : 특정 업무 처리를 위하여 시간을 정하여 채용한 근로자

2. 기간제 근로자 :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근로자

⓶ 제1항 근로자의 근무 조건은 근로계약에 따르되,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⓷ 부산교사노조는 채용 근로자에 대하여 제12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 등에 관한 규정

2021. 09. 10. 대의원대회 신설

2023. 04. 08. 대의원대회 개정

2024. 08. 31. 대의원대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상급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교사노조연맹(이하 연맹)의 대의원(이하 파견 대의원)의 선출과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출 방식)  파견 대의원은 규약 부칙  제3조 및 교사노조연맹 규약 제13조, 제14조에 따라,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선출된 파견대의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권리) 파견 대의원은 연맹 대의원대회에 참가하여 조합원 의사를 대표하여 발언하고,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제4조(의무) 파견 대의원은 연맹 대의원대회에 개최 이전에 반드시 안건에 대한 선거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해야 하고, 회의 이후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선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파견 대의원 선출 절차와 의무 등

제5조(선출 절차)

① 연맹 선거규정 제 3조 제 1항에 따라 위원장은 당연직 파견 대의원이 된다.

② 위원장 이외에, 아래 각 호의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대회의 투표를 거쳐 선정된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은, 연맹 파견 대의원 정수 이내의 범위에서 대의원대회 선출 절차 없이, 제 1호 내지 4호 성원의 선출에 따라 파견 대의원이 된다.

1. 수석부위원장

2. 사무처장

3. 전임자로서 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자

4. 부위원장

5. 대의원대회의의 투표를 거친 중앙집행위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수를 넘어서는 파견 대의원과 예비 대의원은 위원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연맹 및 한국노총 대의원대회가 조합의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에 개최될 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춢하여 연맹대의원대회에 조합을 대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고, 대의원대회 시 추인 선출을 할 수 있다.

제6조(파견대의원 임기) 파견대의원 임기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제5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파견 대의원의 임기는 동 직책의 조합 내 임기와 같이하되, 조합의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② 제5조 제3항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같이 하되, 제 4조 제 3항에 따른 후임 파견 대의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③ 제7조에 따른 보궐선거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보궐 선출) 파견 대의원 궐위 시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의해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파견 대의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결권 행사) 파견 대의원은, 연맹 규약과 규정 및 조합 규약과 규정 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① 연맹 규약 제1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조합원의 다수 의사의 정신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요하는 사안이 아닌 한, 대의원대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관해서는 선거구 조합원이 요구할 경우 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맹 규약 제1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아래 각호와 같은 절차에 따라, 파견 대의원은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방식으로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그 투표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중앙집행위원회가 부의 안건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를 조사한다.

2. 조합의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파견 대의원의 회의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파견대의원이 대표할 조합원수와 행사할 의사 내용을 정한다.

3. 파견 대의원은 제2호에 따라 결정된 조합원수를 대표하여 정해진 의사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때 파견 대의원은 자신이 대표할 의사 내용에 따라 제2호의 결정을 해 줄 것을 제2호의 결정 단위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결정 단위는 가능한 한 이를 존중하여 파견 대의원의 의결권 행사 방식을 정한다.

③ 연맹 규약 제1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사안에 대해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파견 대의원에게 조합원을 구획하여 선거구를 부여하고, 선거구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선거구 조합원의 다수 의사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할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대의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파견 중앙위원

제9조(파견 중앙위원 선출 및 의결권 행사 등) 파견 중앙위원의 선출과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해서는, 연맹 규약 규정 및 조합 규정에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의 파견 대의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중앙위원·선거인

제10조(한국노총 파견 대의원·중앙위원·선거인 선출 및 의결권 행사 등)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중앙위원·선거인의 선출과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해서는, 연맹 규약 규정 및 조합 규정에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의 파견 대의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기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연맹 규약 규정 및 조합 규약 규정에 따르며, 이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발효된다.

교육활동 보호기금 설치 운영 규정

2022.08.16. 대의원대회 신설

2023.04.08. 대의원대회 개정

2024.01.11. 대의원대회 개정

2024.08.31. 대의원대회 개정

2024.12.02. 대의원대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의 교육활동보호기금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당노동행위 피해사건”이란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조합이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2. “교육활동침해사건”이란 조합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교육당사자로부터 유·무형의 침해로 인해 권익이 훼손되거나, 조합이 다수 교원의 권익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3. “교육당사자”란 교육기본법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교육당사자 및 제3자를 의미한다.

4. “소송”이란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 법원에서 판결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수사”란 경찰의 수사 개시부터 검찰의 기소까지를 의미한다.

6. “행정절차”란 교원소청심사, 행정심판 등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교육활동보호위원회”는 부산교사노조 내의 기구를 말한다.

제2장 교육활동보호 기금의 설치 운영

제3조(교권기금 설치) 조합은 전체 조합비 합계의 5% 내외를 교육활동보호기금(이하 기금)으로 설치 운영한다. (단, 교육활동보호기금 금액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운영)

① 기금은 금융기관에 정기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기금의 사업 재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한다.

③ 당해년도 기금 운영 중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④ 기금을 지원받은 조합원은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 최종 기금 지원받은 시점부터 조합비를 1년 이상 납부 해야 한다.

⑤ 제4항을 위반하고 탈퇴하는 경우,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 지원받은 금액 전체와 소송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

제5조(기금의 회계) 기금의 회계는 조합의 일반회계와 별도로 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아래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소송과 행정절차에서 변호사 선임료 지원

2. 부당노동행위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3. 노조 및 조합원이 관련된 교육활동침해 사건 및 명예훼손, 아동학대, 업무상 과실치상의 소송과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사 선임 및 동행료 지원

4. 노조활동 중 발생한 소송 및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사 선임료 지원

5. 조합원 신변보호를 위한 경호 서비스 제공

6. 기타 교육활동보호사업에서 발생한 사건 중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사항

② 기금은 다음의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대의원대회의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당해년도 기금 전입 금액의 150% 이내

2. 당해년도 기금 전입금액에 전년도까지 축적된 기금액이 20%를 더한 금액 이내

③ 기금 사용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안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까지 매달에 걸쳐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으로 한다. 단, 타시도 전입 교사의 경우 전출 시도의 지역교사노조(교사노조연맹 산하 지역노조에 한함.) 가입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2. 본 노조 탈회 후 재가입자의 경우, 사안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까지 매달에 걸쳐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으로 한다.

3. 위 호에 해당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 회원의 유족으로서 소송 및 행정절차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된 자

4. 본 노조가 교육활동보호와 관련하여 소송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된 경우

5. 본 노조가 교육활동보호와 관련하여 소송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지정한 자

6. 교육활동침해사건으로 인한 퇴직자 중 퇴직일 기준 조합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자

7. 최종 발령 만 1년 미만인 조합원

제3장 연맹자문변호사의 이용

제7조(자문변호사)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노조의 상급단체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의 자문변호사에게 조합을 통하여 “교육활동침해사건”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법률 자문 이용 부담의 원칙)

① 제8조에 의한 법률자문(구두 자문)은 연맹이 규칙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문서를 통한 자문, 소송을 제외한 법률 행위 및 기타 활동에 소요된 비용은 조합원 1인 당 최초 1회에 한해 무료로 한다.

③ 제2항의 조건 충족 후 문서를 통한 자문, 소송을 제외한 법률 행위 및 기타 활동에 소요된 비용은 이용자가 50% 부담한다.

④ 제8조 제3항의 합계 상한액은 총 100만원 이내로 한다.

⑤ 제2항에 의한 무료 지원 기간은 2년마다 갱신되며, 같은 사건일 경우 제3항의 조건을 따른다.

제9조(특별 법률 자문료 지원) 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통한 법률자문료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문 이용의 절차와 방법) 법률 자문 이용의 절차와 방법은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른다.

제4장 변호사 면담 및 수사 기관 동행 지원 변호사의 이용

제11조(자문변호사)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부산교사노조와 협약한 교육활동보호 전문 변호사에게 조합을 통하여 “교육활동침해사건”에 대하여 법률 상담 및 수사 기관 조사 시 변호사 동행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범위)

① 기금을 통한 변호사 면담 및 동행 지원 비용은 기금의 범위 이내에서 행한다.

② 변호사 면담 및 수사 기관동행 지원 비용은 동일한 사건에서 면담과 동행의 횟수를 합하여 5회 이내,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③ 변호사의 서면 검토 및 의견서 작성은 동일한 사건에서 1회, 회당 55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초과한 금액은 조합원의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2항에 의한 지원은 조합원 1인당 최초 각 1회에 한해 무료로 한다.

⑥ 제5항에 의한 무료 지원 기간은 2년마다 갱신되며, 기간 내 같은 사건일 경우 조합원의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신청기간 및 절차) (2024.12.02. 대의원대회 개정)

① 비용 신청은 행위 종료 후 14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②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행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변호사에게 송금한 영수증 사본 1부

교권보호위원회, 수사기관 등 변호사 동행은 노조에서 결제 후 교육활동보호위원회 회의록 1부로 갈음한다.

제14조(비용의 지급)

① 비용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한다.

② 비용의 지급 시 제12조 제4항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제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5장 교육활동침해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비 등의 지원

제15조(교육활동침해 사건에 대한 지원) 조합은 교육활동침해사건의 피해 당사자에게 교육활동보호기금에서 법률지원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적용대상) 제11조에 의해 법률지원비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제6조 제3항을 따른다.

제17조(배제대상)

① 제6조 제3항의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한 법률지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

1. 교육공무원으로 채용상 제한이 따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교원의 4대 비위(성폭력,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폭력행위)에 연루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된 자. 다만, 교원의 4대 비위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별도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건으로 인해 징계 등을 받은 사건

3.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법률지원비를 지원 받은 자

4. 타 단체 및 노조로부터 법률지원비를 지원 받은 자

② 교육활동침해를 받은 자가 교육청이나 타 단체 및 타 노조로부터 법률지원비를 지원 받을 경우 법률지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 단, 부산시교육청, 타 단체, 타 노조로부터 법률지원비를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실비가 법률지원비를 초과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지원 범위 내에서 그 차액만큼 법률지원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정 사항을 통보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한 법률지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

1.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침해 아님 판정

2. 검찰의 기소유예 이상의 형

3. 법원의 선고유예 이상의 형

4. 다만,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승인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4.12.02. 대의원대회 신설)

제18조 (지원의 범위)

① 기금을 통한 법률지원비는 기금의 범위 이내에서 행한다.

② 법률지원비는 수사부터 소송의 매 심급과 행정절차에 대하여, 그 선임 보수(報酬)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제6조 제3항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 전단의 법률지원비 금액은, 기금 예산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정한다.

1. 제2조 제4호의 경우 : 660만원 이내

2. 제2조 제5호의 경우 : 330만원 이내 550만원 이내 (2024.12.02. 대의원대회 개정)

3. 제2조 제6호의 경우 : 행정소송의 경우 550만 이내, 교원소청 및 행정심판의 경우 330만원 이내

4. 제6조 제1항 4호의 경우 : 수사 및 소송,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사 선임료 관련 실비 이내

④ 동일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비는 3회 이내로 지급하고 그 지급액의 합계는 2000만원(제2조 제5호의 경우 5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6조 제3항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와 조합이 판단하는 중대한 교육활동침해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동일한 내용의 사건으로서 같은 입장의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법률지원비 지급은 1건으로 통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소송 및 행정절차 취하 등의 사전 동의) 법률지원비를 받은 조합원이 재판상의 화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급받은 법률지원비를 조합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 (법률지원비 신청기간) 법률지원비는 당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헌법재판소결정일) 및 행정처분 결정 이전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21조 (법률지원비 청구절차)  (2024.12.02. 대의원대회 개정)

① 제2조 제4호의 법률지원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13조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침해사건의 법률지원비 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소장(헌법재판청구서, 원고 시) 또는 답변서(피고 시) 사본 1부

3. 변호사와 계약 체결한 계약서 사본 1부

4. 변호사에게 송금한 영수증 사본 1부

5. 사건요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조합원은 통합 신청서 및 서약서 1부 제출 <서식1>

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는 변호사 계약서, 영수증 사본, 사건요약이 포함된 교육활동보호위원회 회의록 1부 제출 <서식2>

② 제2조 제6호의 법률지원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13조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의 법률지원비 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교원소청심사청구서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 사본 1부

3. 변호사와 계약 체결한 계약서 사본 1부

4. 변호사에게 송금한 영수증 사본 1부

5. 사건요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조합원은 통합 신청서 및 서약서 1부 제출 <서식1>

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는 변호사 계약서, 영수증 사본, 사건요약이 포함된 교육활동보호위원회 회의록 1부 제출 <서식2>

제22조 (법률지원비 지급)

① 법률지원비 지급은 사건 완료 후 최대 3개월 내 지급한다.

② 법률지원비는 조합원 1인당 지원 시기 내 1회에 한해 지급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원 시기는 각 호를 따른다.

1. 행절 절차 및 행정 소송 5년

2. 아동학대 사건 5년

3. 민사 사건 5년

4. 형사 사건 5년

제6장 부당노동행위 피해 사건에 대한 지원

제23조(부당노동행위 피해 사건에 대한 지원)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률지원비

2.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한 지원금(이하 피해지원금)

제24조 (적용대상)

① 제23조에 의해 교육활동보호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때 노동조합활동이라 함은 노조의 의결기구 및 중앙집행위원회가 의결하고, 수행하는 사업과 활동, 또는 회의 참여 등을 말한다. 노조의 상급단체의 사업과 활동, 회의 참여도 노조의 활동과 사업으로 본다.

1. 노조의 집행부로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2.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노조 집행부로서 노조 업무를 수행하다, 그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교육활동 보호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1. 노조에서 결정한 사업과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활동을 하다 피해나 사고를 당한 경우

2. 노조의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노조의 방침을 어기고 활동하다 피해나 사고를 당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교육활동보호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제1항과 제2항 사이의 적용이 모호할 경우 제1항으로 결정하되 제2항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을 정하여 그 비율만큼 감하여 제18조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피해지원금의 종류와 지급원칙) 피해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① 제23조 제1호 내지 2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할 수 있다.

1. 법률지원비

2. 징계에 따른 급여 손실분에 해당하는 피해 지원금

3. 벌금형을 받을 경우 벌금액

② 제23조 제2호의 경우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료비

2. 기타 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의 피해지원금

제26조 (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

① 제25조 제1항 제2호의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정직, 감봉, 견책 : 봉급의 감액분

2. 직위해제 : 봉급의 감액분 (단, 노동조합 집행부로 활동한 경우에 한함.)

② 제25조 제1항 제2호의 피해지원금은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5조 제2항의 피해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치료비 : 부상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타의 피해지원금 : 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급액과 기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⑤ 피해자가 제2조 1항 내지 2항과 관련한 경제적 불이익과 소송 비용 등을 사용자 등으로부터 보상받을 경우, 피해자는 조합으로부터 받은 피해지원금을 조합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장 교육활동보호위원회

제27조(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 노조는 이 규정에 의한 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래 각호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노조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교육활동보호위원장 1인

2. 교육활동보호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무국장 1인

3. 교육활동보호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3인 이내

제28조(위원회 심사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다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신속한 결정을 요하는 경우는 법률고문의 자문을 거쳐 위원장과 교육활동보호위원장이 심사, 결정하되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1. 법률지원비 지원 여부 및 지급액

2. 부당노동행위 피해 사건의 지원 여부 및 지원책, 지원 기간

3. 노조의 위원장이 요청한 소송 등에 대한 기금의 지출에 대한 심의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해 사안에 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위원회 심의 의결에 대한 조합 위원장의 재의 요청)

① 노조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출석위원 2/3로 재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재의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조의 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의한 기금의 조성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인 법률자문변호사 이용에 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 법률자문변호사 이용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초안)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행한 법률자문변호사 수임료 등의 비용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한다.

제4조 (용어의 변경) 소송비를 법률지원비로 수정한다.

제5조 (적용 시기) 제13조, 제17조, 제18조 개정 사항은 2024.10.1. 이후 발생한 사안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2024.12.02. 대의원대회 신설)

<서식1> 통합 신청서 및 서약서(조합원 작성) 2024.12.02. 대의원대회 개정

『부산교사노조 교육활동보호기금』

법률지원비 신청서 및 서약서

소속교명	신청인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법률지원비 신청금 (부가세 포함)		은행	계좌번호 (본인 명의)
원

본인은 부산교사노조의 교육활동 보호기금 설치 운영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법률지원비를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법률지원비 지급 여부는 부산교사노동조합 교육활동 보호기금 운영규정에 의거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법률지원비 심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2. 부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법률지원비를 지급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부산교사노조의 동의 없이 본인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취하하거나 법정 화해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부산교사노조로부터 지급받은 법률지원비를 사유발생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3. 교육활동 보호기금 설치 운영 규정 제4조에 의해 최종 기금 지원받은 시점부터 1년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하며, 이를 위반하고 탈퇴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체와 소송비를 반환하겠습니다.

법률지원비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부산교사노조에서는 ‘법률지원비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받는 자	부산교사노동조합
수집·이용 목적	법률지원비 신청
수집 항목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소속교, 주소, 계좌번호
보유·이용 기간	준영구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법률지원비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표시 ) 예 □ 아니오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부산교사노동조합위원장 귀하

<서식2> 교육활동보호위원회 회의록(노조 작성) 2024.12.02. 대의원대회 개정

『부산교사노조 교육활동보호기금』

교육활동보호위원회 회의록

교육활동보호위원회 참석자 심의일: 20 년 월 일
직책	위원장	사무국장	위원	위원	위원
성명
서명

사건 발생일: 20    년    월    일

사건 구분( ∨ 표시 )

변호사 동행	변호사 선임			행정절차
	사건유형	당사자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수사기관 □ 지자체 조사 □ 교권보호위원회 □ 기타 □ ( )	민사 □ 형사 □ 수사단계(형사방어) □ 행정 □ 헌법심판 □ 기타 □ ( )	원고 □ 피고 □		교원소청심사 □ 행정심판 □ 기타 □

3. 동행/선임 변호사

변호사 성명	소 속	연락처	동행/선임일자	동행/선임료(부가세 포함)

4. 법률지원 심의

1) 법률지원 가능 여부, 관련 규정 확인 – 조합원 자격 등 □

2) 변호사 계약서 확인 □ (첨부)

3) 변호사 영수증 확인 □ (첨부)

4) 법률지원비 :                   원 (부가세 포함)

5. 사건 요약

6. 참고 및 특기사항

<서식 제1호>(삭제) 2024.12.02. 대의원대회 개정

『부산교사노조 교육활동보호기금』

수사기관 변호사 동행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소속	연락처	생년월일

2. 사건 구분

사건유형	민사 □ 형사 □ 교권보호위원회 □
당사자 구분	원고 □ 피고 □ 교육활동침해 피해 교원 □
수사기관명
수사기관 방문일시	20 년 월 일 : ~ :
변호사명

3. 사건 요지 (사건 발생일 포함)

부산교사노조 교육활동 보호기금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활동 보호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부산교사노조에서는 교권보호기금 소송비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성명, 소속, 연락처, 생년월일)를 사업 운영 종료시까지 수집·이용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송비 보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동행 지원 서류(사본): 신청서 1부, 부산교사노조 자문변호사 외 개인 선임변호사    일 경우(변호사 동행 계약서 1부, 송금 영수증 1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부산교사노조의 기금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수사기관 변호사 동행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부산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서식 제2호>(삭제) 2024.12.02. 대의원대회 개정

『부산교사노조 교육활동보호기금』

법률지원비 신청서 및 서약서

신청인 성명	소속교명	연락처	생년월일

본인은 부산교사노조의 교육활동 보호기금 설치 운영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법률지원비를 신청하며 법률지원비를 지급 받은 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법률지원비 지급 여부는 부산교사노동조합 교육활동 보호기금 운영규정에 의거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법률지원비 심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2. 부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법률지원비를 지급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부산교사노조의 동의 없이 본인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취하하거나 법정 화해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부산교사노조로부터 지급받은 법률지원비를 사유발생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3. 부산시교육청이나 타 단체, 타 노조로부터 법률지원비를 받을 경우, 법률지원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이중지급이 될 경우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법률지원비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부산교사노조에서는 ‘법률지원비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이용 목적> - 법률지원비 신청 <수집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자택주소 <보유․이용기간> - 준영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표시 ). 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부산교사노동조합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법률지원비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지원비 신청 서류(사본): 사건 요약서 1부, 소장(원고 시) 또는 답변서(피고 시) 1부, 변호사 계약서 1부, 송금 영수증 1부.

※ 행정절차의 경우 서류(사본): 사건 요약서 1부, 청구서 사본 1부, 변호사 계약서 1부, 송금 영수증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부산교사노동조합위원장 귀하

<서식 제 3호>(삭제) 2024.12.02. 대의원대회 개정

『부산교사노조 교육활동보호기금』

사건 요약서

사건 발생일: 20    년    월    일

사건 구분

소송			행정절차
사건유형	당사자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민사□ 형사□ 행정□ 헌법심판 □	원고 □ 피고 □	( )	교원소청심사□ 행정심판□ 기타 □

3. 선임 변호사

변호사 성명	소 속	연락처	선임일자	선임료

4. 법률지원비 신청금:               원

※법률지원비 기준: 심급당 300만원 이하, 동일사건 법률지원비 3회 이내 보조액 합계 900만원 이하

※행정절차의 경우: 100만원 이하

※선임료 실납부 금액 기준

5. 사건 요지

6. 참고 및 특기사항

20  년     월     일

신청인(작성자)              (서명)

부산교사노동조합위원장 귀하<서식 제 3호> 2024.12.02. 대의원대회 삭제

부산교사노동조합 보안업무 규정

2023. 10. 29. 대의원대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부산교사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노조(노조 지부를 포함한다)의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규정은 노조 소속 직원과 노조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 노조와 계약 또는 고용 관계에 있는 단체 및 사람, 노조의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비조합원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외 기관 및 단체”이라 함은 “노조 지부”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2. “단위부서”라 함은 실장급 직위자를 장으로 하는 부서를 말하며, T/F 등의 한시조직을 포함한다.

3. “비밀취급”이라 함은 비밀을 수집‧작성‧관리‧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및 접수‧발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보안대책”이라 함은 노조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행위에 대하여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미리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5. “보안조치”라 함은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예방‧통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사후 행위를 말한다.

6. “보안성 검토”라 함은 “대외 기관 및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할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 제22조, 제23조, 제25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장 보안업무 관리

제4조(보안관계관) ① 노조는 보안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관계관을 둔다.

1. 보안담당관

2. 분임보안담당관

3. 정보보안담당관

4. 그 밖에 비밀보관책임관, 보호지역 및 장비 관리책임관, 보안업무담당자 등

② 보안관계관은 해당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보안관계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보안관계관이 1개월 이상 공석일 경우에는 지정대리자가 보안관계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보안담당관) ① 보안담당관은 노조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지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수석부위원장은 노조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 및 보안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2.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보안업무 수행실태 평가

3.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4. 비밀취급 인가‧해제에 관한 사항

5. 노조 자체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등의 보안사고 예방활동 주관

6. 보안사고 및 보안위규 적발 시 조치

7. 보호지역 설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조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분임보안담당관) ① 다음 직위자는 각 실‧국 및 소속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 실‧국 : 실‧국별 업무를 총괄하는 단위부서의 장(타노조 겸임은 제외할 수 있다.)

2. 노조의 각 지부 : 노조 지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부의 장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 및 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2. 보안진단활동, 보안조치, 보안성검토 등의 자체 보안활동

3. 비밀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속 부서에 대한 보안업무 조정‧통제

5. 소관 보호지역 및 장비의 보호

6. 그 밖에 보안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수행

제7조(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정보보안담당관) ① 노조는 정보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석부위원장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노조의 전자정보와 정보통신망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단위부서의 장이 되며, 정보보호담당관을 겸임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노조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한다.

④ 노조 지부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6조제1항의제2에 해당하는 자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다.

제8조(보안업무담당자) ① 각 단위부서의 장은 부서의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보안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보안업무담당자는 소속 부서의 비밀 및 대외비 관리, 보안대책 및 보안조치, 보안성 검토, 보안관련 행사 및 교육 등 보안업무 수행 전반을 담당한다.

제9조(보안책임) ① 보안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실보안관리, 보안일일결산,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행사 등 부서 보안업무에 대한 시행‧감독 책임은 각급 부서의 장에게 있다.

② 각 보안관계관은 담당 분야 보안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노조 소속 직원 개개인은 비밀 및 대외비 취급,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조치, 보안성 검토 등 보안실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암호자재 및 비밀 관련 업무는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⑤ 노조 전 직원은 비밀 및 대외비와 별도로 지정한 중요자료를 습득하였을 때에는 담당부서로 통보할 책임이 있다.

⑥ 노조 전 직원은 보안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안관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관계관의 조치 전까지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노조 지부를 포함한다.)

2. 노조와 계약 또는 고용 관계로 출입하는 사람 중 신원특이자(타교사단체 가입자 및 가입 의심자를 포함한다.) 조치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및 조합가입 대기자 중 신원특이자 조치에 관한 사항

4. 보안사고 발생 등에 따른 보안법령 위반자의 징계위 회부 여부에 대한 심사‧처리 등 재발방지 대책

5.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 사항

②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위자로 구성하되, 해당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보안심사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2. 보안심사부위원장 : 사무처장

3. 보안심사위원 : 보안관계관으로 한다.

4. 간사 : 총무국장

③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보안심사위원장과 보안심사부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4. 보안심사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안심사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5.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기록 및 의결해야 한다.

6.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는 노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④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서 표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⑤ 보안심사위원회 의결서 원본은 총무국에서 관리한다.

제3장 인원보안

제1절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제11조(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Ⅰ급 및 Ⅱ급 비밀과 암호자재 취급인가는 위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승인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인가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 ① 노조의 비밀‧암호자재취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비밀취급인가자는 Ⅱ급 및 Ⅲ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고,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Ⅱ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를 취급할 수 있다.

1. 보안관계관(다만, 각 부서의 보안업무담당자는 직접 비밀을 관리하는 부서에 한함)

2. 노조 기록물 담당자 및 문서수발 담당자

3. 조사관 임무수행 간 비밀취급이 필요한 직위자 등

② 제1항에서 정한 비밀취급인가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밀을 상시 취급하는 사람으로 제한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며, 대상자의 수행임무에 따라 취급기간이나 취급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요청 및 인가 절차)

①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인가한다.

소속	성명	직위(직급)	신청등급	신청 사유

② 보안담당관은 비밀‧암호자재취급이 인가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비밀‧암호자재취급이 인가된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약을 하여야 하며, 서약서는 총무국에서 관리한다.

③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은 별지 제3호 서식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에 기록‧유지하며,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발령번호는 해당년도와 일련번호를 조합(년도-일련번호)하여 부여한다.

④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해제되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취급 재인가를 할 경우에는 과거의 발령번호를 근거로 하여 비밀‧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⑤ 노조는 비밀‧암호자재취급을 발급하지 않고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발령서로 대체하며, 대외활동 간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발령문서를 근거로 증명한다.

제14조(비밀취급인가의 정례) ① 지부에서 파견된 사람이 비밀취급 인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지부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12조와 제13조를 적용한다.

② 직원 중 별도의 노조 위원장의 승인에 따라 조사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비밀을 취급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비밀취급인가 기간은 사안 발생 시부터 종결 시까지로 제한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신원확인(제12조 제2항의 경우 생략 가능), 보안교육 및 서약서 집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조 조합원 및 타 교사단체 동시 가입자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해야 하며, 노조 조합원 및 타 교사단체 동시 가입자에 대해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별지 서식 제2호, 제4호, 제10호」를 수행 후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한다.

1.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퇴직 등)

2. 보안사고를 일으켰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비밀취급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3조에 따라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

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에 해제근거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신원확인

제16조(신원확인 대상 및 요청) ① 노조의 신원확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조 업무에 일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

2. 노조 전임신청자

3. 비밀취급인가예정자

4.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존 전임자일 경우 신원확인을 면할 수 있다.

③ 신원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상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보안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신원확인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제17조(신원확인 결과 조치) ① 신원확인서는 개인의 신원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신원확인서는 개인별 조합원 대장에 함께 묶어 통합‧관리하거나 보안대책 강구 후 별도 보관‧관리하되, 대상자가 조합원이 아닐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별도의 신원확인철에 함께 묶어 관리한다.

③ 제16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원확인 결과 타 교사단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단, 신원확인 결과 노조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다.

제3절 그 밖의 인원보안 대책

제18조(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안조치) ① 기간제근로자(이하 “행정지원인력”이라 한다)를 채용 시에는 근무하게 되는 부서의 장이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② 행정지원인력에 대해서는 보안 상 책임이 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으며, 행정지원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책임은 근무부서의 장에게 있다.

제19조(고정출입 인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 노조 소속 직원 외에 공사 및 용역계약 등에 따라 노조를 고정적으로 출입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안 서약서(별지 서식 제2호)를 작성하고 담당 부서장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역계약에 따른 출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책임은 담당 부서의 장에게 있다.

③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조 소속 직원 외의 고정출입 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퇴직 및 전출자에 대한 보안조치) ① 노조 집행부나 행정지원인력 등의 퇴직 시에는 해당 부서장이 노조 규칙 위규 시 벌칙 사항, 퇴직 시 및 퇴직 후 활동 시 보안준수 사항을 교육한다.

② 노조 집행부나 행정지원인력 등의 퇴직 및 전출 시에는 각 부서 및 분야별 담당자가 각종 증명서(출입카드, 조사관증 등)와 정보자산(PC, 노트북, USB 등)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4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취급 및 분류

제21조(비밀취급)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계가 있는 비밀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하 “비인가자”라 한다)이나 비밀취급인가자라도 수행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업무 상 관련이 있는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나 보안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분류) ① 비밀의 분류는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Ⅰ급: 누설시 노조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정보

2. Ⅱ급: 누설 시 노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

3. Ⅲ급: 누설 시 노조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정보

② 비밀로 분류하지 않고 자료 표지에 “대외주의”, “대내에 한함”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비밀분류와 관련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3조(대외비의 분류) ① 노조의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한다.

② 각급 부서의 장은 아래의 대외비 분류 가능 범주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한다. 다만, 신고, 진정, 보호, 보상 및 구조 관련 등의 자료와 이와 관련된 노조 의결 자료의 보안관리는 보안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1. 신고 및 민원 업무 관련 각종 계획 및 통계 자료

2. 부패 및 공익침해 방지 관련 각종 실태조사 및 평가 자료

3. 중요회의록 및 확정되지 않은 중요 정책 자료

4. 타 기관 및 단체와의 회의 과정 및 결과 자료

5. 신고‧민원인 및 직원 개인정보 관련 현황자료

6. 직원 복무 관련 사항 중 민감한 사항

7. 그 밖에 ｢대외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

제23조의2(대외비의 보안관리) ① 생산 및 접수한 대외비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해 별지 제6-1호 서식 대외비 목록표를 작성‧유지하되, 온라인(카페 또는 나스 등)으로 관리할 경우 대외비가 명시된 폴더를 생성하여 제목과 내용을 정리하며, 폴더 또는 파일의 제목 앞에 “(대외비)”를 붙여 관리한다. 이 경우 생산 및 발송하는 대외비와 노조의 지부로부터 접수한 대외비는 접수 즉시 기록한다.

② 생산한 대외비를 지부 및 연맹 관련자에게 배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 대외비 배부표를 작성‧유지한다.

③ 모든 대외비는 담당부서별로 보관 및 관리하되 별도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소속 부서 대외비 관리업무 총괄

2.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열람, 복제‧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관리

3. 대외비 목록표 작성 유지(단, 대외비 배부표는 생산자가 작성 유지)

④ 대외비는 일반문서와 동일용기(서랍 및 캐비넷 등)에 보관은 가능하나 혼합보관은 할 수 없으며, 별도의 대외비 보관 전용 바인더를 활용하여야 하고, 바인더 전‧후면 표지에 “대외비”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온라인(카페 또는 나스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23조의3(대외비의 표시 및 보호기간) ① 대외비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되 문서 상단에만 표시하며,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않고 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 개념)만 부여한다. 다만, 보호기간의 표시는 대외비 기안문 또는 표지에만 표시한다(가로 5cm, 세로 1cm).

대       외       비

20   .   .   .   까지

대       외       비

＊기안문 또는 표지의 표시

＊각 면 또는 보관용 바인더 전‧후면 표지의 표시

② 대외비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하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생산일자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보호기간 종료와 동시에 비공개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③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대외비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한다.

④ 대외비의 보호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할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배부처에 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분류책임)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취급하는 담당 업무 중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책임이 있다.

② 생산비밀은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가 결재한 때부터 효력을 가지며, 결재 전까지는 담당자가 분류한 등급에 따라 비밀로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최종결재권자는 결재 시 비밀등급과 배부처, 예고문(보호기간), 보존기간 등이 담당자가 설정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5조(중요자료 보호) ① 비밀이나 대외비로 분류하지는 않으나 별도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외비에 준한 보관‧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신고, 진정, 보호, 보상 및 구조 관련 자료

2. 부패 및 공익침해 방지 관련 각종 실태조사 및 평가 자료

3. 노조 회의 의결 자료 및 중요회의록

4. 집행부 인사 관련 자료

5.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한 개인정보

6. 그 밖에 확정되지 않은 중요 정책자료

② ‘대외비에 준한 보관‧관리’라 함은 대외비로 분류는 하지 않으나 대외비와 동일하게 보관‧관리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와 혼합 보관 금지

2.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할 경우 비밀번호 부여 등의 보호조치

3. 회의용으로 활용되는 자료에는 표지에 ‘사본번호’ 명시 및 종료 후 회수 조치

4. 대외에 제공할 경우 필히 보안성 검토 실시

5. 보관자료 이외의 문건은 파지를 포함하여 완전 파쇄 처리

제2절 비밀의 생산

제26조(비밀생산 시 보호대책) ① 비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제한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② 모든 비밀은 노조 사무실 내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된 경우 사본에 한하여 노조 위원장의 승인하에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할 수 있다.

③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비밀생산과 관련이 없는 인원의 접근 통제

2. 비밀로 지정되지 아니한 초안문서라 할지라도 비밀과 동일하게 취급

3. 폐‧휴지 파기 처리

4. 작업 중 일시 좌석을 이탈할 경우 보호대책 강구

가. 컴퓨터 화면보호조치 또는 log-off 조치

나. 비밀생산에 관련된 자료의 비밀보관함 보관

다. 비밀작업용 보조기억매체 분리 및 비밀보관함 보관 등

5. 연속되는 비밀생산작업 중 일과가 종료될 경우 보호대책 강구

가. 비밀보관함에 비밀작업 내용이 저장된 보조기억매체 보관

나. 컴퓨터 log-off 및 power-off 조치

다. 비밀생산에 관련된 자료는 비밀보관함에 보관 등

6. 그 밖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④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내용물의 유실 등을 방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면의 내용이 일반문서일 경우라도 문서의 중앙 하부에 총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첫 면부터 기재하여야 하며 붙임문서는 본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표시한다.

“예”	본문이 3매일 때 : 3 - 1, 3 - 2, 3 - 3
	붙임문서가 5매일 때 : 5 - 1, 5 - 2, 5 - 3, 5 - 4, 5 - 5

⑤ 비밀이 그 제목으로 인하여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기안할 때부터 ‘가제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27조(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발간) 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해야 할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비밀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발간 전에 별지 제7서식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비밀발간 부서의 장은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발간과정에 입회시켜야 하며, 지정된 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과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방지와 출입 통제

2. 발간에 사용되었던 모든 자료의 파기 여부

3. 발간기간 중 입회 확인 및 발간비밀 수령 후 이동 간 보안대책 강구

4. 발간된 비밀의 끝 부분 또는 뒤 표지의 앞면에 비밀에 대한 표시 실시

5. 그 밖에 보안상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

③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뒤표지의 뒷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복제‧복사) ① 비밀을 복제‧복사할 때에는 담당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비밀 종류 명시 후 복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최초로 생산하여 배부할 목적으로 복제‧복사한 경우에는 사본근거를 표시하지 않는다.

② 생산비밀에 대한 복제‧복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복제‧복사 불가” 표시를 붉은색으로 기입한다. 다만, 컴퓨터 출력작업의 경우나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생산한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29조(사본번호) ① 비밀의 사본을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사본에 대하여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따라 그 비밀의 표면 오른쪽 위에 기입한다.

② 비밀의 사본번호는 원본과 모든 사본 부수 표면에 표시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원본만 생산할 경우

원본

2. 원본과 사본

10부를

생산한 경우

원본

10

(원본의 표시)

사본별

일련번호

10

(사본의 표시)

③ 비밀을 결재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내용을 요약한 때에는 요약지에 사본번호는 표시하지 않고 해당 비밀등급만 표시하며 결재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묶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사본근거 표시)  ① 모든 비밀은 사본을 만들 경우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하여 사본의 제작에 사용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하여 회의 등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배부처 작성 없이 그 원본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후 파기하여야 한다.

③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하여 소속기관에 재배부하는 때에는 비밀 생산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원본에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ㆍ첨부하고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제2항과 같은 사본근거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3절 비밀의 접수 및 발송

제30조(접수 및 발송 절차) ① 비밀의 배부는 필요한 부서 및 기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비밀은 원본만 생산할 때를 제외하고는 배부처를 비밀의 끝 부분 비밀열람기록전 앞면에 첨부하여야 하며 생산부서에서는 별도의 배부처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비밀의 접수 및 발송 방법은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직접 실시 해야하며,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④ 노조 내 각 부서 간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할 때는 담당자 간 직접 접촉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비밀을 외부로 발송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발송할 비밀을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 담당자가 직접 발송한다.

2. 담당자는 별지 제14호 서식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접수 및 발송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는 수령자란에 등기발송번호를 기재하며, 필요 시 등기우편물발송영수증을 별도로 관리한다.

⑥ 비밀을 외부로부터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접수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접수 내용을 기재하고 보안담당관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한다.

2. 접수자는 비밀 접수 즉시 서명하여야 한다.

3. 타인이 비밀은 접수한 경우 그 날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에 임시 보관한 후 다음 날 전달한다.

4. 등기우편으로 비밀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자가 담당부서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비밀 접수 및 발송 보안대책) ① 비밀 접수 및 발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비밀 접수 및 발송 간 분실, 훼손방지 등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잠금장치가 된 별도의 서류가방이나 용기의 사용

2. 통신대책 강구

3. 출발 및 도착 간 이상유무 확인

4.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제32조(비밀 접수 확인증) ① 비밀 접수 확인증은 별지 제15호서식을 사용하되, 비밀발송부서별로 관리한다.

②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는 확인증에 기재된 건명, 사본번호, 수량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내용을 작성하여 발송기관으로 반송한다.

③ 발송한 확인증을 접수한 생산부서는 확인증의 발송기록 부분과 접수기록 부분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비밀 접수 확인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④ 비밀발송 부서는 발송한 후 15일이 경과되어도 접수 확인증이 회송되지 않을 경우 접수기관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절 비밀의 관리

제33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관리기록은 비밀관리부서별로 별지 제5호 서식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 내에서도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기록‧유지할 수 있다.

② 비밀 관리자가 Ⅰ급 비밀취급 인가를 보유한 경우 Ⅰ급·Ⅱ급‧Ⅲ급비밀을 하나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급별로 구분하여 기록‧유지할 수 있다. 다만, 소량의 비밀을 관리할 경우에는 등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록‧유지할 수 있다.

③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관리번호란부터 예고문란까지 2개의 붉은색 선으로 그어서 표시하고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한다.

제34조(비밀관리기록부의 재작성)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재작성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재작성할 수 있다.

1. 비밀관리기록부를 장기간 사용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때

2. 비밀관리기록부가 마모되거나 훼손되어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때

② 비밀관리기록부를 재작성하는 때에는 이전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삭제된 것을 제외한 비밀만을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에 옮기되 관리번호를 비롯한 모든 기재 내용을 그대로 작성한다.

③ 비밀관리기록부를 재작성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비밀관리기록부의 마지막 기록된 란의 밑에 재작성 일자, 비밀수량, 재작성자를 기재한 후 보관책임관 “정”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이전 비밀관리기록부 밑

재 작 성 일 자 비 밀 수 량 재 작 성 자 보 관 책 임 관 “정”	: 년 월 일(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로 옮김) : 급 건 : 직급 성명 서명 : 직급 성명 서명

2.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 밑

재 작 성 일 자 비 밀 수 량 재 작 성 자 보 관 책 임 관 “정”	: 년 월 일(이전 비밀관리기록부로부터 옮김) : 급 건 : 직급 성명 서명 : 직급 성명 서명

3. 소량의 비밀 보유로 등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밀수량란에 등급별로 수량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재 작 성 일 자 비 밀 수 량 재 작 성 자 보 관 책 임 관 “정”	: 년 월 일[새로운(이전) 비밀관리기록부로(부터) 옮김] : 총 건(Ⅱ급 건, Ⅲ급 건, 대외비 건) : 직급 성명 서명 : 직급 성명 서명

제35조(비밀관리번호) ① 비밀은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연도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되, 문서나 책자인 경우에는 표지의 좌측상단에, 그 밖의 비밀은 식별이 용이한 적절한 곳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관 리 번 호			연도 - 접수/생산순서
						1.5 cm
	1 cm			2 cm

② 생산한 비밀은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③ 같은 비밀을 2부 이상 접수 또는 생산하여 보관할 때에는 각각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6조(노조연습 관련 비밀 관리) ① 메시지 등 노조연습 진행을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접수하는 비밀(이하 “노조연습비밀”이라 한다)은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를 사용한다. 이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의 표지에는 “연습용 비밀관리기록부”라고 명시한다.

② 노조연습비밀은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며, 예고문은 연습종료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노조연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연습에 관련되는 비밀관리에 관한 보안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7조(비상사태 시 비밀관리) ① 모든 비밀은 생산 또는 접수와 동시에 비상사태 시 임무수행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밀은 A급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② A급 비밀은 비상사태 시 후송하여 계속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A급으로 분류된 비밀에는 상단 비밀등급 표시 오른쪽과 비밀관리기록부 비밀등급란에 적색으로 “A”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비밀에 표시할 때

가. 책자인 경우 : 표지 윗부분 비밀등급 오른쪽

나. 문서인 경우 : 기안문 또는 시행문 윗부분과 붙임물 윗부분 비밀표시 오른쪽

다. 책자 또는 문서 이외의 비밀 :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적당한 여백에 표시

2. 비밀관리기록부에 표시할 때 : 비밀등급란에 사선을 그어 적색으로 표시

④ 비상사태 시 통합비밀보관실을 운영하며 관리책임관 “정”은 수석부위원장, 관리책임관 “부”는 비상계획담당으로 한다.

⑤ 온라인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제37조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인계‧인수) ① 비밀보관책임관이 교체된 때는 제40조에 따라 비밀을 인계‧인수한다.

② 비밀보유부서의 해체 또는 개편, 담당업무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업무를 인수받는 부서에서 비밀과 관계서류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계서류철의 명칭만 변경한다.

1. 비밀보유부서의 해체 또는 담당업무의 변경 등으로 비밀을 인계‧인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비밀관리기록부 마지막 기록된 난의 밑에 그 근거와 비밀의 수량, 인계‧인수 일자를 기재하고 인계‧인수자가 서명한다.

인 계 인 수 근 거 비 밀 수 량 인 계 인 수 일 자 인 계 자 인 수 자	: : 급 건 : 년 월 일 : 직급 성명 서명 : 직급 성명 서명

2. 여러 개의 부서로 분리하여 인계할 때에는 아래의 비밀인계‧인수목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밀 인계‧인수 목록

연번	건명	등급	사본 번호	년월일	인계자			인수자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3. 비밀을 인수한 부서는 인수일을 접수일로 하여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록한다.

4. 비밀을 인수할 부서가 없거나 불명확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며, 보안담당관은 비밀의 보유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사본에 한하여 직권 파기할 수 있다.

5. 부서가 해체될 경우에는 보안업무와 관련된 각종서류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제5절 비밀의 보관

제39조(보관기준) ① 노조의 비밀은 담당부서에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각 실‧국 주무 과장 및 담당관이 통합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의 구조와 배치, 그리고 보관 비밀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비밀보관 및 관리에 취약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안담당관이 통합 보관할 수 있다.

②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제1항의 기준에 관계없이 비밀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비밀보관함 및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비밀은 적합한 비밀보관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일반문서나 암호자재 등과 혼합 보관할 수 없다.

④ 온라인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통합하여 관리한다.

제40조(비밀보관책임관) ① 비밀보관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비밀을 보유하지 않는 부서가 비밀을 보유하게 되는 때에도 같다.

1. 비밀보관책임관 “정” :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단위부서의 장

2. 비밀보관책임관 “부” : 비밀보관부서 내 비밀을 취급 관리하는 담당자

② 비밀보관책임관(“정”, “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의 생산, 보관, 반출, 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

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그 밖의 파손 방지를 위한 사항

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 사항

4. 비밀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보관 관리

5. 그 밖에 비밀 보관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③ 비밀보관책임관 “정”이 교체된 때에는 비밀보유현황, 보관용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비밀관리기록부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인계‧인수일자와 비밀수량를 기재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 계 인 수 일 자 비 밀 수 량 인 계 자 인 수 자 확 인 자	: 년 월 일 : 급 건 : 직급 성명 서명 : 직급 성명 서명 : 보안담당관 성명 서명

④ 비밀보관책임관 “부”가 교체될 때에는 비밀보유현황, 보관용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비밀관리기록부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인계‧인수일자와 비밀수량를 기재하고 비밀보관책임관 “정”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

인 계 인 수 일 자 비 밀 수 량 인 계 자 인 수 자 보 관 책 임 관 “정”	: 년 월 일 : 급 건 : 직급 성명 서명 : 직급 성명 서명 : 직급 성명 서명

제41조(비밀보관 용기) ① 비밀보관 용기는 휴대할 수 없는 잠금이 가능한 캐비닛 등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별도의 용기를 준비하는 경우 비밀을 보관하고 있음이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중잠금이 가능한 서류보관용 캐비닛이나 서랍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비밀보관 용기에는 비밀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없으며, 다수의 비밀보관 용기를 보유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좌측에 반출 및 파기 우선순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반출우선순위 보관용기총수
			7 cm
	7cm

③ 비밀보유부서는 비상 시 반출 및 파기에 사용할 비밀보관 용기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한다.

1. 비상 시 사용할 비밀용기는 휴대가 가능한 철제 상자나 서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잠금이 가능한 가방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비상 반출 및 파기 시에는 등급별 혼합 보관할 수 있다.

3. 비상 시 반출 및 파기에 사용할 비밀보관 용기는 평시 비밀보관 용기 내부나 상단에 보관한다.

제42조(잠금장치 관리) ① 비밀보관용기의 일상용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는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이 직접 관리하고, 비상용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 1개(1부)는 비밀보관용기의 위치도와 함께 보관부서명을 명시한 별도의 봉투에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이 봉인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으로부터 인수받은 봉인 봉투를 별도의 비상열쇠함에 넣어 봉인‧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상열쇠함과 비상열쇠함 열쇠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과시간 내에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2.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는 비상 시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연속되는 공휴일 간에는 당직근무자 간 인수‧인계를 한다.

3. 인수‧인계 관련 사항은 당직근무일지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비상용 비밀보관함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 봉인 봉투와 비상열쇠함은 비상 시를 제외하고는 보안담당관의 승인 없이 개봉할 수 없다.

⑤ 각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이 교체된 때에는 비밀보관용기 비상용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 봉인을 개봉하여 확인한 후 새로운 비밀관리책임관이 재봉인한다.

⑥ 각 부서는 비밀보관용기의 위치와 잠금장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교체 및 재봉인하여야 한다.

제43조(반출 및 대출) ① 비밀의 반출 및 대출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하여야 하며, 개인의 숙소 등 업무목적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없다.

② 업무 상 비밀 반출 및 대출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비밀반출 및 대출 승인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반출 및 대출 승인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요청자가 보관하고 요청자는 잠금이 가능한 가방 준비, 보관대책 등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비밀의 대출기간은 일과 시간 내로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여 일자를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보안대책 강구 후 비밀관리책임관 “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외 출장 시에는 비밀을 휴대할 수 없다.

제44조(열람) ①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비밀의 끝 부분에 별지 제9호서식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열람기록전이 첨부되지 않은 비밀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부서에서 첨부하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및 연습 시 생산되는 비밀은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비밀을 열람 후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열람목적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자가 비밀을 업무 상 수시 열람할 때는 기록하지 않으며 최초 열람, 재분류 시, 파기 시에만 기재한다.

③ 비밀관리책임관 “정”이 교체된 때에는 인수자가 비밀열람기록전 목적란에 “인수”라고 기재하고 서명한다.

④ 상황판, USB 등 비밀열람기록전 첨부가 곤란한 비밀은 생산기안문에 첨부하거나 별도의 비밀열람기록전철을 준비하여 관리한다.

제45조(비밀소유 현황 조사) 각 부서는 매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비밀소유현황을 작성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비밀의 공개 및 제공 등) ① 비밀을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비밀공개요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노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원에 증거물로 비밀을 제출하게 될 때에는 노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판이 종료된 때에는 회수하여야 한다.

제47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① 노조의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은 보안담당관이 작성한다.

②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은 비밀보관 부서와 당직실에 비치한다.

③ 비밀보관부서는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수행하는 사람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①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 및 관리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폴더 또는 제목에 입력하고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표시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보관‧열람‧인쇄‧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엑셀 시트 등의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 수단으로 비밀을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사용하거나 암호자재로 암호화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전자적 비밀처리규격은 정보보안담당자가 정하는 배포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전자적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비밀취급인가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다.

제6절 비밀의 예고문, 파기 및 재분류

제49조(예고문) ① 비밀의 예고문(보호기간)은 보호에 필요한 적정기간으로 정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을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일자로 정한다.

②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참고 후” 등과 같이 불확실하게 정해서는 안된다. 다만, 수정문 및 대체문은 “수정 후 파기” 또는 “대체 후 파기” 등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비밀에는 다음과 같이 예고문(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본문 첫 면 끝 부분 가운데에 표시하되, 예고문을 표시하기 곤란한 물체 등에는 기안문에 기재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보존기간 시작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원 본	보호기간 : 연 월 일, ～로 재분류(일자 또는 경우)	보존기간 : 년
사 본	파기 : 연 월 일, ～으로 재분류(일자 또는 경우)

④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하고,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제50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파쇄 또는 용해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그 비밀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이 도래되더라도 파기할 수 없으며, 비밀원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비밀을 저장‧관리하였던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파기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고문에 따른 파기일자가 도래된 때(예고문 변경 문서를 접수한 때도 포함). 다만, 담당자가 출장 등으로 부재 중인 때는 복귀한 다음 날 파기하되 파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날 또는 다음 날 파기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등의 상황으로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안전반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파기 후 노조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비밀 파기일자가 예고문 일자와 다른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처리방법 및 확인란에 그 근거와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예 : ～에 따라 대체 파기, 휴무일로 인한 조기 또는 지연 파기 등).

제51조(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① 비밀원본을 보관하는 각 부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비밀등급과 예고문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검토 결과 비밀 등급과 예고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재분류 및 예고문을 변경한다.

1.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 :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직권으로 변경한다.

2. 접수한 비밀 : 변경 필요성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승인을 얻어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한다.

3.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후 조치

가. 생산한 비밀을 직권으로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한 때에는 모든 배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문을 연장할 경우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비밀을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문서 또는 책자 표지의 구 표시를 적색 대각선으로 그어 표시하고 적당한 여백에 재분류된 비밀등급 또는 변경된 예고문을 다시 표시하고 그 비밀의 첫면 적당한 여백에 다음의 표시를 한다. 이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에도 그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생산처                             2) 접수처

직권으로 재분류( 년 월 일) 직위 : 성명 :	서명

～에 따라 재분류( 년 월 일) 직위 : 성명 :	서명

제52조(수정, 대체, 추가문의 처리) ① 수정, 대체, 추가문은 접수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대상 내용을 2개의 붉은색 선으로 표시하고 수정근거, 수정자, 수정일자, 수정내용을 기재한 후 수정 지시문을 파기한다.

2. 대체하는 경우에는 대체 후 삽입된 문건에 대체근거, 대체자, 대체일자를 기재하고 대체된 내용은 파기한다.

3.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문을 삽입하고 추가근거, 추가자, 추가일자를 기재한다.

② 수정, 대체, 추가문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후 비밀관리기록부 해당란을 삭제하고 비고란에 수정, 대체, 추가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절 원본비밀 관리

제53조(비밀기록물 생산현황) ① 비밀기록물을 생산한 부서는 생산현황을 다음 서식으로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생산부서	관리 번호	제목(면 수)	문서번호 (년월일)	비밀 등급	비밀 형태	예고문 (보호기간)	보존 기간	사본 부수	비고

② 기록물관리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1호서식 비밀기록물 생산목록을 작성한다.

제54조(원본비밀의 보존기간) ① 원본비밀의 보존기간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책정기준을 적용하여 정한다.

② 비밀기록물 원본의 예고문(보호기간)을 특정 일자로 지정하지 않고 경우(재발간 시, 개정 시, 수정발행 시 등)로 설정한 때에는 그 경우의 예상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보존기간을 설정한다.

③ 보존기간의 시작일은 해당 비밀기록물의 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④ 비밀기록물 원본의 예고문(보호기간)이 단축되었을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나,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고려하여 보존기간도 변경하여야 한다.

제55조(원본비밀의 이관) ①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본비밀 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되거나 예고문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만료일 다음날에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는 각 부서에서 이관한 원본비밀 기록물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이관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는 각 부서에서 이관한 원본비밀 기록물을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

④ 전자 비밀기록물의 이관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⑤ 원본비밀 기록물을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로 이관하였을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기타란에 “이관”이라고 기재한다.

제56조(이관 원본비밀 관리) ①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는 이관받은 원본비밀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전용시설을 설치‧운용한다.

② 지정된 비밀기록물 관리 전용시설 내에는 각 부서에서 이관받은 원본비밀 기록물 보관용 용기를 별도로 비치하여야 하며 제41조에서 정한 비밀보관용기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이관된 원본비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은 제43조와 제4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57조(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 ① 노조의 원본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도 발령 없이 해당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원본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 “정” : 기록물생산 주관부서의 장

2. 원본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 “부” : 보안담당관

② 원본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노조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유지

2. 이관받은 원본비밀 기록물의 관리

3. 원본비밀 기록물의 이관 업무

4. 비밀기록물관리 전용시설 및 보관용기의 관리

5. 그 밖의 원본비밀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사항

③ 원본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 “정”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보유현황, 보관용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 이관비밀관리기록부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난의 밑에 제38조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인계‧인수일자와 비밀수량를 기재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시설보안

제1절 보호구역 관리

제58조(시설보안 책임) ① 노조 시설보안은 보안담당관이 조정‧통제한다.

② 지부의 시설보안 책임은 지부장에게 있다.

③ 사무실 보안책임은 해당 부서장에게 있다.

제59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노조의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되, 그 설정 권한은 보안담당관에게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은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한 구역으로서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노조 전임자 사무실

2. 기록물 보존서고

3.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저장, 열람, 재생되는 장소

③ 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으로서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나스 운영 장소

2. 비밀 취급 캐비넷 설치 장소

④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보호지역 외에 추가로 보호지역 설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요청을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검토한 후 지정한다.

제60조(보호지역 표시) ①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가운데 또는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다음과 표시하여 관계자 외의 인원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역 표시를 할 경우 시설보호에 해롭다고 판단될 때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통   제   구   역

제   한   구   역

(테두리, 사선, 글씨 : 적색)                    (테두리 및 글씨 : 청색)

※ 공통 : 폭 30cm, 높이 10cm, 테두리 및 사선 폭 0.5cm

② 평시에는 보호지역이 아니나 특정상황 시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의 착탈식 보호지역 표지를 준비하여 실시 간에만 부착하고 종료 후에는 시설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제61조(보호지역 보호대책) ①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출입인가자 지정(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한함)

2. 해당 구역 내의 장비 및 자료의 도난 방지대책 강구

3. 출입자 통제 및 확인

4. 화재 및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5. 그 밖에 보호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②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3호서식 통제구역출입대장을 비치하여 출입인가자 이외의 인원의 출입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한다.

1. 무단출입 통제대책

2. 소화기 비치 등의 방화대책

3. 도‧감청 방지대책

4. 외부로부터 투시방지대책(제한구역, 통제구역에 한함)

5. 긴급 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한구역, 통제구역에 한함)

6. 촬영금지 대책(제한구역, 통제구역에 한함)

7.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제2절 출입 통제 및 안내

제62조(출입시스템 설치‧운용) ① 노조 및 지부는 효율적인 보안 및 방범 활동을 목적으로 별도의 과학화된 출입시스템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출입시스템의 관리책임자 “정”은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부”는 보안업무담당자로 하되, 별도의 발령 없이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출입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출입통제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유지‧보수

2. 출입문별 출입자 설정 및 조정

3. 출입카드의 발급 및 회수

4. 출입통제시스템에 의해 생성되는 출입기록의 관리

5. 그 밖에 출입통제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 처리

제63조(출입기록 관리) ① 출입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출입기록은 보안 및 방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소명 등의 이유로 해당 직원이 출입기록 확인을 요청한 경우

2. 위원장 및 지부장의 지시에 따른 복무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소속기관의 출입기록 열람, 제공,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공하는 출입기록을 문서화하여야 할 경우에는 성명, 소속, 출입지역, 출입시간 외의 사항은 포함할 수 없으며,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즉시 삭제 및 파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출입증 제작 및 발급) ① 집행부 외에 노조 사무실을 상시 출입(주 1회 이상)하는 사람의 출입증은 담당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양식을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방문용 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한다.

1. 서약서

2. 신원확인서

제65조(방문 및 공사 인원 출입) ① 노조 사무실를 방문하거나 공사 등으로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신청 및 안내한다.

② 회의나 행사 등의 목적으로 동일 시간대에 다수의 인원이 출입하게 될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관리 및 통제 하여야 한다(물품반입과 차량출입을 포함한다).

③ 지부의 경우에는 지부장이 정한 절차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본부의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제66조(민원인 안내) ① 민원인에 대해서는 제64조와 제65조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민원상담센터로 안내한다.

② 민원인에 대해서는 방문내용을 기록하지 않으며, 방문사실을 타인이 인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이 사무실 출입하게 될 경우에는 민원 담당자가 직접 안내하여야 한다.

제3절 CCTV의 설치 및 운영

제67조(CCTV 관련용어의 정의) CCTV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와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촬영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촬영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68조(CCTV의 설치) ① 노조의 CCTV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보호지역의 보호, 도난 및 화재사고 예방 등의 시설 안전 도모와 범죄 예방

2. 노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② CCTV의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되, 설치 목적, 수량, 위치, 기종 등은 노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부는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지부 및 각 부서의 장은 CCTV를 설치하였거나 설치내역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설치 일자 및 설치 목적

2. 모델명 및 본체(모니터 포함) 설치 위치

3. 카메라 형태 및 수량, 설치 위치

4. CCTV 성능(녹화 능력, 영상정보 저장능력, 녹음 여부 등)

5. 관리책임관(정, 부) 인적사항(소속, 성명, 직급)

6. 안내 표시의 규격 및 부착 장소 등

④ CCTV를 설치한 지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을 마련하였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본부 또는 지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영상정보가 실제로 저장, 열람, 재생되는 장소는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9조(설치‧운영 책임관) ① 노조의 CCTV 설치‧운영과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조정‧통제는 본부 또는 지부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② CCTV 설치‧운영 책임관 “정”은 제68조에 따른 목적과 절차에 따라 CCTV를 설치‧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부”는 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한 인원으로 하되, 별도의 발령 없이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CCTV 설치‧운영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2. 영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보호 등에 관한 업무

3.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제70조(영상정보의 보호) ① CCTV를 설치한 각 부서의 장은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② CCTV의 촬영시간은 설치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보호구역의 보호, 도난 및 화재사고 예방 등의 시설 안전 도모 : 24시간

2. 노조의 기능 수행 : 해당업무 수행시간

③ CCTV시스템은 인터넷망으로 전문 업체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④ CCTV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증거로의 활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기 본체 외의 별도 매체에 저장할 수 없다.

⑤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이 만료된 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68조제1항제2호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해당 업무가 만료될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⑥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 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71조(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의 제한) ①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회전, 확대 등)할 수 없으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②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 및 제공되는 경우(다만, 본인 외의 다른 정보주체가 혼합되어 있는 경에는 제공 불가)

3.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2조(촬영 안내 표시) ① CCTV를 설치한 부서의 장은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 사실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다음 예시와 같이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환경과의 조화 필요성 및 설치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격 및 문안을 조정할 수 있다.

◇◇용 CCTV 작동 중 •촬영범위 : 복도 •촬영시간 : 24시간 •연 락 처 : △△과(☎ ○○○-▽▽▽▽)	폭 : 30cm 높이: 20cm

② 특정 목적만을 위하여 특정 사무공간 내에서 특정 시간에만 운용하는 CCTV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촬영 전에 반드시 정보주체에게 설치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을 고지하여 CCTV의 설치 및 영상정보의 수집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제73조(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등) ① CCTV를 설치‧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가용한 방법으로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면 타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③ CCTV를 설치‧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영상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제공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암호자재

제74조(암호자재의 운용) ① 통신망을 이용한 비밀(대외비 포함)의 접수 및 발송은 등급별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통신망은 사용할 수 없다.

②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노조의 이익 및 업무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접수 및 발송하여야 한다.

제75조(암호자재의 관리) ① 노조의 암호자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안담당관이 조정‧통제한다.

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중 잠금장치가 가능한 보관함 준비

2. 관리책임관(정‧부) 임명

3. 보관 및 설치장소 출입통제대책

4. 화재예방 등의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

③ 암호자재 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도의 발령절차 없이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암호자재 관리책임관 “정” : 설치‧운용하는 부서의 장

2. 암호자재 관리책임관 “부” : 보안담당관

④ 암호자재 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령 및 반납에 관한 사항

2. 관리 상태 점검

3. 분실, 도난, 파손 및 화재 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보안조치

4. 암호자재 관리 관계 서류 작성 유지

5. 이상발생 시 조치

⑤ 암호자재 관리책임관은 주 1회 이상 또는 수시,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암호자재 이상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제76조(암호자재의 수령‧반납 및 인수‧인계) ① 암호자재의 수령과 반납,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② 암호자재 관리책임관이 교체된 때에는 보유 현황, 보관 및 작동상태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인수인계 사항을 기재한다.

1. 암호자재 관리책임관 “정”이 교체된 때

인 계 인 수 일 자 자 재 명 칭 및 수 량 인 계 자 인 수 자 확 인 자	: 년 월 일 : : 직급 성명 서명 : 직급 성명 서명 : 보안담당관 성명 서명

2. 암호자재 관리책임관 “부”가 교체된 때

인 계 인 수 일 자 장 비 명 및 수 량 인 계 자 인 수 자 관 리 책 임 관 “정”	: 년 월 일 : : 직급 성명 서명 : 직급 성명 서명 : 직급 성명 서명

제7장 방첩업무

제77조(방첩 관련 용어의 정의) 방첩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노조 보안과 이익에 반하는 타 교사단체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2. “타 교사단체의 정보활동”이란 타 단체 가입 또는 타 단체 임원이 직접 하거나 노조 조합원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노조의 보안과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78조(방첩담당관 및 담당부서) ① 다음 각 호의 직원은 보직과 동시에 방첩담당관이 되며, 소속 직원 중에서 방첩업무담당자를 지정한다.

1. 노조 본부 : 보안담당관

2. 지부 : 지부장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첩업무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통제‧지도 및 감독 업무

2. 기타 방첩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 다음 각 호의 부서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방첩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1. 조직담당부서 : 집행부에 대한 방첩업무

2. 대외업무담당부서 : 노조 내외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대한 방첩업무

④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방첩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9조(타단체 접촉 및 자료제공 관리) ① 직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타단체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타단체에 대한 자료제공은 보안담당관이 전담하며, 각 부서가 타단체에게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자체 보안성을 검토한 후 노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건조사, 회의 등의 업무와 관련한 경우, 타단체를 접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80조(특이사항 신고 및 통보) ① 타단체를 접촉한 사람은 접촉한 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생각될 때에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받은 방첩담당관은 특이사항 자율 양식의 통보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81조(관외 출장 및 교육 등) 업무 상 관외 출장(파견 및 교육을 포함한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출발 전에 보안담당관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2조(방첩 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방첩담당관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방첩교육계획을 연간보안업무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8장 그 밖의 보안

제83조(보안감사) ① 노조는 인원‧문서‧시설‧자재·지역 등의 보안관리 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 보안감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안감사는 노조 본부 단위부서와 지부를 대상으로 하되, 수시감사를 하는 때에는 특정부서를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안감사는 보안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별도의 보안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관은 감사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지정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감사일정, 감사중점, 감사관 편성, 세부감사내용, 감사결과 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정기보안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중에 각 부서에 통보한다.

⑤ 감사결과 시정조치 내용을 통보받은 부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정기 보안감사 실시결과는 보안감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2주 이내 노조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84조(보안 진단활동 및 평가) ① 보안담당관은 지속적인 보안의식 고취 및 보안상태 진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한다.

1. 보안지도점검 : 반기 1회

2. 취약시기 보안점검 : 연말연시‧명절‧연휴 등

3. 불시 보안점검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② 보안점검을 위한 점검관 편성 및 세부점검내용 등은 보안감사계획을 준용한다.

③ 보안점검 결과 시정조치 내용을 통보받은 부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종 보안 진단활동의 결과는 별도 계획에 따라 각 부서 및 개인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5조(보안사고의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노조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보안시설·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조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비밀생산기관 및 배부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에는 인근 중앙집행위원회에도 통보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6하 원칙에 따라 기술)

3. 조치사항

4. 그 밖에 참고사항

③ 보안사고는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그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사고자나 위규자의 적발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인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 보안점검, 보안순찰 등의 활동 중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부서는 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생산비밀과 관련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른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노조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효력정지 또는 취소가 불가능할 때에는 최대한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6조(정보보안업무)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조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정한 규정이나 지침에 따른다.

제87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전직원으로 대상으로 하는 보안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계획·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노조 연간보안업무추진계획에 교육대상별 교육주기 및 교육중점을 포함하여 연간보안교육지침을 작성한다.

제88조(보안성 검토) ① 각 부서는 대외 기관 및 단체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자체 보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는다.

② 각 부서는 자체 보안성 검토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 게시, 언론보도 등 노조의 자료를 대외에 공개할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재권자의 승인과 동시에 보안성 검토를 필한 것으로 본다.

제89조(일반문서 보안관리) ① 제25조에서 지정한 중요자료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지정된 문서는 잠금이 가능한 책상서랍, 캐비넷 등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노출되지 않도록 책꽂이 등에 보관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에서 작성한 문서 및 자료의 폐기는 세절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절 처리를 하지 않고 폐기할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대량의 문서 및 자료를 폐기할 목적으로 일괄 수거하여 전문업체로 반출할 경우에는 폐기 주관부서에서 보안책임자를 임명하여 적재, 이동, 폐기 등 전 과정을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과정별 사진촬영, 폐기확인서 및 업체의 서약서 등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90조(사무실 보안관리) ① 각 단위부서의 장은 사무실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점검을 위해 사무실보안일일점검관을 임명한다. 다만, 사무실보안일일점검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퇴근하는 사람이 사무실보안일일점검관이 된다.

② 사무실보안일일점검관은 퇴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안점검표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업무자료(USB 등 보조기억매체 포함) 보관 상태

2. 사무기기 및 전열기구 전원차단 상태

3. 출입문‧책상서랍‧서류캐비넷 잠금상태(열쇠방치 여부 포함)

4. 폐‧휴지 처리상태

5. 소등상태

6. 그 밖에 사무실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사무실보안일일점검관은 다음 날 사무실 보안상태를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의 보안상태를 점검한 후 전자적 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록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속실 및 T/F는 원 소속부서로 점검 결과를 등록하되, 점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0조의2(원격·재택근무 보안관리) ① 각 부서별 보안업무담당관을 원격·재택근무 보안전담관으로 지정한다.

② 원격·재택근무 보안전담관은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원격·재택근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원격·재택근무 실태를 수시로 자체평가 및 미비점을 보완한다.

③ 원격·재택근무 보안전담관은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원격·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범위를 사전에 지정하고,「원격·재택근무 계획서」접수시 개별 보안대책 여부 확인및 적절성을 심사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도 비밀내용 작업은 금지하며, 대외비 해당사항은 원격·재택 가능 직무에서 배제한다.

⑤ 방역 등의 조치를 이유로 사무실을 일시 폐쇄할 경우 각 부서별 보안업무담당관은 비밀 등 업무자료의 도난·분실, 외부인원의 접근 등으로부터 보안사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91조(직원 개인 보안활동) ① 모든 직원은 퇴근 전에 제9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업무 중 사무실을 벗어나 외부로 출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직원은 사무실 내에서 외래인을 발견한 때에는 용무를 확인한 후 친절히 안내하여 외래인의 사무실 무단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모든 직원은 보안 상의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능력범위 내의 보안조치를 행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92조(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지침) ① 보안담당관은 매년 1월에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규정된 사항 중 구체화하여 시행할 사항에 대한 세부추진계획를 수립‧시행한다.

② 노조 지부는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이 규정 운용에 필요한 자체 보안업무 지침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③ 노조 지부는 이 규정과 노조의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제93조(보안업무 관련 부철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보관ㆍ활용하다가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 후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비밀접수확인증

2. 비밀열람기록전

3. 배부처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부철로 이기하였을 경우 기존 부철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합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 반납 또는 파기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A4종

부산교사노동조합

보안심사위원회 의결

○ 의안번호 : 제  -  호

○ 의 안 명 :

○ 의결일자 :    년   월   일

주            문

(   의   안   명   ) 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위 원 장		수석부위원장		○ ○ ○
부 위 원 장		사무처장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간 사		총 무 국 장		○ ○ ○

위 의결 사항을 승인함.

부산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   ○

[별지 제2호서식] : A4종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업무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부산교사노동조합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과 규약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년     월     일

서 약 자

학교명:

직 급:

연락처:

성명:

서   명

서약확인자

소 속:

부산교사노동조합

연락처:

직 위:

성 명:

서   명

[별지 제3호서식] : A4종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

연번	소 속	직급/직책	성 명	인가 등급		인가 일자(근거)	해제 일자(근거)
				비밀	암호자재

[별지 제4호서식]

신 원 확 인 서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속학교

학교주소

교사단체가입경력

교사 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특이사항

.   .   ∼   .   .

.   .   ∼   .   .

.   .   ∼   .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 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부산교사노동조합의 보안 침해로 인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항목	성명, 생년월일, 근무지(근무지명,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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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기간	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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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교사단체 가입 경력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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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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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비밀관리기록부
부처명 :															보관책임자 :
관리번호	생산ㆍ접수			문서번호	비밀등급	형태	건명	사본번호	예고문		보존 기간	보관 장소	처리방법					확 인
	년월일	생산처	수신처 (처리 담당)										등급변경	파기		보호기간 만료	일반 재분류	근거 (처리 일자)	처리자 (인)	확인자 (인)
										330mm×190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지 제6-1호서식] : A4횡

대외비 목록표

연번	년월일	생산기관 (부서)	수신기관 (부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제목	보호기간	일련번호	비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연번 : 생산과 수신에 관계없이 기록되는 순서대로 “연도-일련번호”를 기재(예 : 17-01)

② 연월일 : 생산 및 수신, 발송 일자 기재(예 : 2017.00.00)

③ 생산기관(부서) : □□□부(○○○과), 사본일 경우에는 발송한 기관(부서)를 기재

④ 수신기관(부서) : □□□부(○○○과), 원본일 경우에는 생산기관(부서)이 수신기관(부서)로 됨

⑤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생산한 기관의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재[예 : ○○○과-000(년.월.일)]

⑥ 제목 : 생산 및 발송, 접수한 ｢대외비｣의 제목을 기재하되 본문과 반드시 일치(줄여 쓰거나, 약자를 사용해서는 안 됨), 마지막에 페이지수를 기재(00p)

⑦ 보호기간 : 생산 및 접수한 ｢대외비｣의 보호기간 기재

⑧ 일련번호 : 생산 및 접수한 ｢대외비｣의 사본번호 기재, 원본일 경우에는 “원본”으로 기재

⑨ 비고 : 해당 ｢대외비｣ 처리 관련 참고사항 기재

※ 생산한 ｢대외비｣는 결재권자의 결재 후 기록

※ 타 기관(부서)으로부터 접수한 ｢대외비｣는 접수 즉시 기록한 후 결재권자의 결재

[별지 제6-2호서식] : A4종

대외비 배부표

□ 제목 : ①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②

연번	배부처	배부 부수	일련번호	배부방법	수령자	서명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제목 : 배부하는 ｢대외비｣의 제목을 기재하되 본문과 반드시 일치(줄여 쓰거나, 약자를 사용해서는 안 됨), 마지막에 페이지수를 기재(00p)

②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생산문서의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재, 예 : ○○○과-000(년.월.일)

③ 연번 : 원본은 기재하지 않음. 접수기관(부서) 순으로 숫자를 기재, 예 : 1, 2, 3, 4, …

④ 배부처 : ｢대외비｣ 사본을 접수하는 기관(부서)명을 기재 : □□□부(○○○과)

⑤ 배부부수 : 배부되는 수량을 기재

⑥ 일련번호 : 배부되는 일련번호를 기재(사본번호/총 사본부수, 1/20)

- 배부부수가 1부일 경우 : 1/20

- 배부부수가 2부일 경우 : 1～2/20

⑦ 배부방법 : 회의 시, 문서수발, 등기우편 등 :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접수자 성명, 등기번호 등을 기재 요망

⑧ 수령자 : 배부하는 ｢대외비｣의 수령자 성명을 기재

⑩ 서명 : 배부하는 ｢대외비｣의 수령자가 서명

[별지 제7호서식] : A4종

비밀발간 승인신청서

제 목											비밀등급
비 밀 내 용 (개요)
발 간 이 유
발 간 장 소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비밀취급 인가등급			인가근거
발 간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 간 부 수	면 부수						발간구분
보 안 대 책
입 회 자	비밀취급 인가등급		직급 (직위)						성명
배 부 처
위와 같이 급비밀(대외비)의 발간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서명 :
승인번호 : 제 호 위의 급비밀(대외비) 발간을 승인함. 년 월 일 승 인 관 부산교사노동조합 보 안 담 당 관 성명 : 서명 :

[별지 제8호서식] : A4종

비 밀 반 출 및 대 출 승 인 서

1. 반 출 자 : 직책         생년월일       성명

2. 반출비밀 : 관리번호

비밀등급       건명

3. 반출목적 :

4. 반출기간 : 20   .   .   .    시부터    20   .   .   .    까지

5. 반출장소 :

6. 보안대책

①

②

③

위와 같이 승인함.

20    .    .    .

반출자

승  인  관

부산교사노동조합  보안담당관   성명         서명

(인)

보관책임자

(인)

[별지 제9호서식] : A4종

관 리 번 호

비 밀 열 람 기 록 전

문서번호 :					( )급비밀
제 목 :					예고문 :
년 월 일	소속 및 직책	인가등급	생년월일	성 명	열람목적	서 명

[별지 제10호서식] : A4종

비밀 열람 및 공개 요청서

열람 및 공개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본적						국적
	주소
비밀의 내용 (개요)
사유
기간
장소
자체 보안대책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11호서식] : A4종

비밀기록물 생산목록

연번	생산부서	비밀등급	관리 번호	문서번호 (년월일)	제 목(면 수)	형태	예고문 (보호기간)	보존 기간	사본 부수	비고

[별지 제12호서식] : A4종

이관비밀관리기록부

관리번호 (신)	문서번호 (년월일)	관리 번호 (구)	비밀 등급	제 목	예고문	보존 기간	인수 일자	인계자		인수자		이관 예정일	비고
								성명	서명	성명	서명

[별지 제13호서식] : A4횡

통제구역 출입대장

구분 연번	출 입 자				출 입 일 시		출입목적	인 솔 자		비고
	소속	직급	생년월일	성명	부터	까지		성명	서명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발신	수신		비밀등급	제목	수량	원본 인수자 인	수령자 인
					268mm×190mm (중질지 60/㎡)

[별지 제15호서식]
접 수 확 인 증
발송기록
① 일련번호		② 발송일자	20 . . .
③ 수신		④ 참조
⑤ 건명
⑥ 사본번호		⑦ 수량		⑧ 등기번호
⑨ 발송책임자	직위 직명		성명	(인)
	자		르		는		선
접수기록
① 일련번호		② 접수일자	20 . . .
③ 수신		④ 참조
⑤ 건명
⑥ 사본번호		⑦ 수량		⑧ 등기번호
⑨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양태 및 사유
⑩ 접수자	소속		성명	(인)
직위 직명
190mm×268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첨 1] 최초 대의원 선출 규정

부산교사노동조합 최초 대의원 선출규정

2020. 03. 14. 창립총회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18조에 따른 대의원대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최초의 대의원을 선출하여 조합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 최초의 대의원 선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선거인과 피선거권) 이 규정에 의한 선거가 공고된 날 현재,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본 규정에 의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4조(선거구) 규약 제18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대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선출 대의원 수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조합은 본 규정에 의한 대의원 선거를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3인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일반회의 규칙에 따라 대의원 선거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선거일) 최초의 대의원 선거일은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선거의 공고) 선거 공고는 선거일 15일 전에 마쳐야 한다.

제8조(입후보) 대의원이 되려는 자는 선거 공고 후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선거운동) 대의원에 입후보한 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투표) 대의원 선거의 투표는 선거구별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해야 하며, 온라인 투표로 할 수 있다.

제11조(당선자의 결정 공고 통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입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 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 신청)

① 선거 및 투표 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 제기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이의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는 자는 중앙집행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는 7일 이내에 불복 사안에 대한 처리 결정을 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에 필요한 세부 사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진행에 관한 세부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선거인과 피선거인은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기타)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선거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규정의 보완) 이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의 규약, 규정, 관계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효력)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최초의 대의원대회가 개최되어 대의원 선거에 관한 다른 규정 제정 시 효력을 상실한다.

[별첨 2] 규정변경 신구대조표

회의 규약·규정 개정안 대조표 및 개정 이유

2021. 01. 15. 대의원대회 개정

현행 규정	개 정 안	개정 이유
전임자,자원봉사자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임자, 자원봉사사자 규정을 통한 노조 활동 보장

2021. 09. 10. 대의원대회 개정

현행 규정	개 정 안	개정 이유
제24조(대회 준비) ② 대회소집 공고는 조합 홈페이지 또는 대의원 개개인에게 공문으로 개최통보를 하며 공고문을 조합, 지부, 지회, 분회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24조(대회 준비) ② 대회소집 공고는 온라인 소통 공간(밴드 혹은 카페)이나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대의원 개개인에게 문자 등에 의한 개최 통보로 한다.	지부, 지회, 분회 없음 노조 신문 없음
제32조(의안 제출) ① 대의원이 대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대의원 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중앙집행위원회에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안 제출) ① 대의원이 대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최 7일전까지 대의원 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중앙집행위원회에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대의원 안건 제출 기한을 단축함
제33조(수정안) ② 수정안은 원안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일부 수정하여 가결시키려는 의도로 제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3조(수정안) ② 수정안은 원안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일부 수정하여 가결시키려는 의도로 제출해야 한다.	용어 순화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당연직 대의원 이외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이 늘어남

2022. 08. 16. 대의원대회 개정 및 신설

기존 규약	개정안
제9조(권리와 의무)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단, 휴직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3. 조합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밀을 유지할 의무	제9조(권리와 의무)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단, 휴직조합원은 80% 감면한다.) 3. 조합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밀을 유지할 의무	근로시간 면제제 시행, 국가교육위대표위원 선출 등에 실제 조합원 수 적용,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보호
제 18조(대의원대회) ②-3. 3.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3. 3.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직책의 연속성 부여
현행 규정
부산교사노동조합 교육활동보호기금 설치 운영 규정	신설	교육활동보호기금 마련으로 교육활동보호활동 적극 지원

2023. 04. 08. 대의원대회 개정

기존 규약	개 정 안	개정 이유
제8조(조합 가입과 탈퇴) ① 규약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퇴직한 때 3. 조합에서 제명된 때 4.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탈퇴하였을 때 ③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	제8조(조합 가입과 탈퇴) ① 규약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조합비 1회 납부 이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퇴직한 때 3. 조합에서 제명된 때 4.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탈퇴하였을 때 ③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다른 규약 및 규정 내에 탈퇴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또는 교육활동 보호기금 사용 등에 있어 조합원의 여부 판단이 필요하여 가입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교육활동 보호기금 사용 후 탈퇴하는 조합원들에게 보호기금을 어느 정도 보전하고자 탈퇴 조항을 교육활동 보호기금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탈퇴 조항을 적용하고자 함
제13조(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전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는 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그 절차와 과정은 1항을 준용한다. 수석부위원장이 궐위 시 후임 수석부위원장의 선출도 대의원대회에서 하며 1항을 준용한다. ③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임원선거에서 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임원의 선거는 조합의 선거 규정을 따라야 한다. 아래 항 모두 삭제 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전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는 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그 절차와 과정은 1항을 준용한다. 수석부위원장이 궐위 시 후임 수석부위원장의 선출도 대의원대회에서 하며 1항을 준용한다. ③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임원선거에서 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중복 피함
(신설)	제18조(대의원대회) ⑧ 대의원대회는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되,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8조 3항의 4호 중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사업 예산의 변경이 아닌 사항 절차 간소화
(신설)	제19조(중앙위원회) ④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의 위임을 받아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전용을 제외한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8조 3항의 4호 중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교육청과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한 절차 간소화
제31조(재정의 운영)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 ② 조합은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장은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조합은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재정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중앙집행위원회와 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조합의 유형자산만 재정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조합의 선출직 임원은 그러한 채무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1조(재정의 운영)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회계 집행은 회계규정을 따른다. ② 조합은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장은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조합은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재정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중앙집행위원회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조합의 유형자산만 재정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조합의 선출직 임원은 그러한 채무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출직 임원의 임기와 회계연도를 학사 운영과 맞추기 위함
제32조(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 ① 위원장은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 조합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급 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합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32조(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 ① 위원장은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중앙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 조합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급 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합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청과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한 절차 간소화
(신설)	부칙 제10조(위원장의 임기 개시일) ① 제4대 위원장 선거(2024년 12월)에서 당선된 위원장의 임기 개시일은 2025년 3월 1일로 한다. ②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궐석인 위원장의 권한은 2024년 12월 31일 현재의 위원장 또는 그 권한 대행자가 행사한다. 동 기간 임원 및 조합기구 장의 권한 행사 또한 이를 준용한다.
(신설)	부칙 제11조(위원장 당선자의 권한) ①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임기 개시일 전이라도, 임기 개시일 이후의 전임자 임명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기 개시일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임원의 선출, 조합기구의 장 등의 위촉 및 임명 동의를 위한 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의 소집과 의안 상정의 권한을 위원장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장 당선자의 제1항에 따른 권한 행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이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 당선자가 제1항에 따른 권한 행사 사항에 한하여 위원장 권한 대행자가 된다.
(신설)	부칙 제12조(회계연도 경과규정) ① 개정 규약 제31조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약 개정 이전 규약에 따라 2024년도 회계에 속하는 2024.1.1.~2024.2.29. 사이의 회계는 이 규약에 따른 2024.3.1.~2025.2.28. 회계연도에 포함한다.
(신설)	부칙 제13조(시행) ① 2023년 4월 8일 개정된 규약 제14조(임원의 임기)는 2025년 3월 1일 임기 개시 임원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의 제13조 제1항 이외의 개정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규정	개 정 안	개정 이유
제16조(위원의 임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분회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분회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후임자가 위촉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공백 기간
제19조(위원의 대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요원에 대한 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위원의 대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실비보상 및 회의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요원에 대한 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부산교사노조 회계규정 및 지출내규를 준용한다.	회계 규정 준용
제24조(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월에 관할 선거구 안에 속한 조합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복수의 산하조직에 속한 조합원은 소속 조직 단위의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복수의 산하조직에 속한 조합원은 그 산하조직 상급 단위의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행사할 때는 자신이 속한 하나의 산하조직을 택해 피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선거인명부 작성 전일까지 자신이 속한 산하조직에 선택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월에 관할 선거구 안에 속한 조합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삭제 ② 복수의 산하조직에 속한 조합원은 소속 조직 단위의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삭제 ③ 복수의 산하조직에 속한 조합원은 그 산하조직 상급 단위의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행사할 때는 자신이 속한 하나의 산하조직을 택해 피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선거인명부 작성 전일까지 자신이 속한 산하조직에 선택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산하조직 임명
제27조(대의원의 의원정수 및 대의원 선거구) ① 대의원대회의 의원정수는 학교 급별(유, 초, 중, 고, 특), 부문별(사서, 보건, 상담, 영양 등) 단위로 배정하되 단위의 조합원 수가 단위 평균 조합원 수의 2배 이상일 경우 대의원을 1명 추가 배정할 수 있고, 평균 조합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른 단위와 통합하여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27조(대의원의 의원정수 및 대의원 선거구) ① 대의원대회의 의원정수는 학교 급별(유, 초, 중, 고, 특), 부문별(사서, 보건, 상담, 영양 등) 단위로 배정하되 단위의 조합원 수가 단위 평균 조합원 수의 2배 이상일 경우 대의원을 1명 추가 배정할 수 있고, 평균 조합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른 단위와 통합하여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대의원대회의 의원정수는 교육청 단위별(남부, 동래, 북부, 서부, 해운대, 본청)로 하되, 조합원수의 분표를 고려하여 조합원수에 비례하도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한 선거구의 선출 대의원수는 3인 이내로 한다.	대의원 운영 합리화
제43조(후보자등록 등) (신설)	제43조(후보자등록 등) ⑥ 후보자 추천인은 중복 추천을 할 수 없다.
제46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3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③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3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③ 입후보자가 제출한 등록서류 심사 결과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여야 하며, 명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후보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1항 제2호도 이에 준한다. ③→④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제47조의2(선출직 임원 입후보자의 권한 정지) 후보자가 둘 이상인 경우, 각급 조직의 선출직 임원(산하조직의 임원 포함)으로서 입후보한 자는 경선임이 확인된 날로부터 투표종료일(결선투표가 있는 경우 결선투표 종료일)까지 그 권한을 정지한다. 이 경우 권한 정지 공고는 당해 선거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제57조(선거공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한 후, 조합에서 인쇄하여 발송한다.	제57조(선거공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한 후, 조합에서 인쇄하여 발송한다.홈페이지 및 밴드 등 노조가 운영하는 SNS에 게시하고 조합원에게 문자 발송한다.
제58조(기타 홍보자료)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공보와 명함 이외의 선거와 관련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조합원에게 우편, 택배, 직접 전달등 기타의 방법을 동원하여 전달하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기타 홍보자료)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공보와 명함 이외의 선거와 관련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조합원에게 우편, 택배, 직접 전달온라인개시 등 기타의 방법을 동원하여 전달하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1조(인터넷 동영상 연설) ①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은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20분 이내에서 제65조 제1항의 선거사이트에서 동영상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영상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홈페이지개시일시 연설자의 성명․소요시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동영상을 이용한 연설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를 이용한 연설신청서의 서식․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인터넷 동영상 연설) ①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은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20분 이내에서 제65조 제1항의 선거사이트에서 동영상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7조, 제58조에 따른 선거 포스터와 선거공보를 인터넷 및 모바일용으로 제작하여 조합원에게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송 순서는 추첨에 의한다. ② 후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영상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홈페이지개시일시 연설자의 성명․소요시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는 제1항 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를 5회 이내에서, 후보자 간 합의에 의해 횟수를 정하여, 동일한 횟수로 조합원에게 발송할 수 있다. 이때 발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며, 발송 순서와 일자는 후보자 측에서 정하되, 일시가 겹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보자 간 합의에 따르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④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동영상을 이용한 연설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⑤ 홈페이지를 이용한 연설신청서의 서식․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3조(전임자의 선거운동 금지) (신설)	제63조(전임자의 선거운동 금지) ③ 조합의 임원 및 기구의 장, 지부장이 위원장 및 임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당해 후보의 직위에 따른 권한은 입후보일로부터 선거종료일까지 정지된다.
제79조(위원장·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79조(위원장·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조합 가입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조합가입 기간이 똑같을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당선인 자격의 적정화
제80조(지부장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80조(지부장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조합 가입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조합가입 기간이 똑같을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당선인 자격의 적정화
제81조(분회장과 대의원, 지부대의원의 결정·공고·통지) ① 분회장, 대의원, 지부대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분회선거관리위원회가 분회전체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분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81조(분회장과 대의원, 지부대의원의 결정·공고·통지) ① 분회장, 대의원, 지부대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분회선거관리위원회가 분회전체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분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조합 가입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조합가입 기간이 똑같을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찬성표가 다수인 경우 당선인으로 한다.	당선인 자격의 적정화 및 정당한 대의원 자격을 득하기 위함
제93조(선거심판 청구)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피청구인이 당선인이 아닌 경우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3조(선거심판 청구)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삭제)는 지체없이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피청구인이 당선인이 아닌 경우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7조(선거관리 경비) ① 위원장·수석부위원장선거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조합이 부담한다. 1. 이 규정에 의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출기준․집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7조(선거관리 경비) ① 위원장·수석부위원장선거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조합이 부담한다. 1. 이 규정에 의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및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출기준․집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되는 입후보자 선거운동 경비는 입후보자 간에 동일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지급받은 경비에 대하여 선거종료 후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칙 제3조(상급단체 대의원)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중앙위원 선출은 상급단체의 규정을 준수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되, 그 방법과 절차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제3조(상급단체 대의원)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중앙위원, 선거인선출은 상급단체의 규정을 준수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되, 그 방법과 절차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신설)	부칙 제4조(규정의 상충) 이 규정과 대의원선출규정이 상충할 경우 대의원선출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현행 규정	개 정 안	개정 이유
제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조합의 규약 제3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조합의 규약 제3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6조(예산 편성) ①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제6조(예산 편성) ①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①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소관에 속하는 수입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예산은 사업별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1의 예산편성계정과목표에 따라 과목을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 예산의 집행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예산 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사업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의 계정과목을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출 예산의 20/1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써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 사용목적 금액을 명백히 한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중앙집행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출 예산의 20/10010/1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써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 사용목적 금액을 명백히 한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중앙집행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사용 목적과 금액을 적시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추후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가예산, 경정예산) ①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사업추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 2. 법령, 규약, 규정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인건비, 사업경비 및 기구시설의 유지비	제8조(가예산준예산, 경정예산) ①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사업추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 2. 법령, 조합규약, 조합규정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인건비, 사업경비 및 기구시설의 유지비
제9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로 구분한다. ② 예산은 계정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과 지출은 별표1의 예산 편성계정과 목표에 따라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특정 항목은 조합실정에 따라 감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가 삽입 변경 편성할 수 있다. 단,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④ 이익발생 단위의 수입과 지출은 별표 1의 예산 편성계정과 목표에 따라 분류된 내용에 준하되, 특정항목은 조합실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가 삽입 변경 편성할 수 있다. 단,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제9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로 구분한다. ② 예산은 계정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과 지출은 별표1의 예산 편성계정과 목표에 따라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특정 항목은 조합실정에 따라 감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가 삽입 변경 편성할 수 있다. 단,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③ 수입과 지출은 별표1의 예산편성계정과목표에 따라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위원장은 조합 사업의 필요에 따라 예산편성계정과목에 특정 항목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중앙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연도에 이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당 항목을 예산편성계정과목으로 지속고자 하는 경우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④ 이익발생 단위의 수입과 지출은 별표 1의 예산 편성계정과 목표에 따라 분류된 내용에 준하되, 특정항목은 조합실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가 삽입 변경 편성할 수 있다. 단,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④ 이익발생 단위의 수입과 지출은 별표 1의 예산편성계정과목표에 따라 분류된 내용에 준하되, 특정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 3항에 준한다.
제12조(결산보고)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의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하여 반기 종료일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단, 상반기 결산보고서는 중앙집행위원회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결산보고)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의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하여 반기 종료일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단, 상반기 결산보고서는 중앙집행위원회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9월과 다음해 3월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며, 상·하반기 감사결과를 통합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결산보고 일정 조정
제21조(수입 지출의 절차) ① 모든 거래는 소정의 결재를 거쳐 집행하며, 기장 정리한다 ② 조합의 금전 출납은 원칙적으로 총무국이 담당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정해진 한도의 사업과 금액에 한해 총무국 이외의 부서가 금전 출납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종료 즉시 당해 금전 출납 상황 지체없이 총무국에 보고하고, 잔금을 총무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수입 지출의 절차) ① 모든 거래는 소정의 결재를 거쳐 집행하며, 기장 정리한다집행한다. ② 조합의 금전 출납은 원칙적으로 총무국이 담당한다. 다만 사무총장위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정해진 한도의 사업과 금액에 한해 총무국 이외의 부서가 금전 출납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종료 즉시 당해 금전 출납 상황 지체없이 총무국에 보고하고, 잔금을 총무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조합의 회계처리는 규정 및 운영세칙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신설)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조합의 회계처리는 규정 및 운영세칙지출 내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조합비 지출 내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회계장부)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장부는 의무적으로 영구히 보관한다, 1. 총계정원장 2. 전표 : 거래전표는 입금 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3종으로 한다. 3. 기타 보조부(자산 및 부채원부, 출장일지, 차량일지 등) ② 장부의 기재요령 1. 장부는 거래내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간결, 선명하게 기재한다. 2. 각 보조장부는 당해 전표에 의하여 기장하고 그 잔액의 합계액은 총계정원장 당해 과목 잔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장부의 검인 : 장부는 회계책임자가 검인하여야 한다. ④ 장부의 갱신 : 장부는 매 회계연도 별로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장부의 보관 : 사용을 마친 장부에는 사용한 기와 기간을 표시하여 보관한다. ⑥ 장부는 스프레드 시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다.	제24조(회계장부)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장부는 의무적으로 영구히 보관한다, 1. 총계정원장 2. 전표 : 거래전표는 입금 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3종으로 한다. 3. 기타 보조부(자산 및 부채원부, 출장일지, 차량일지 등) ② 장부의 기재요령 1. 장부는 거래내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간결, 선명하게 기재한다. 2. 각 보조장부는 당해 전표에 의하여 기장하고 그 잔액의 합계액은 총계정원장 당해 과목 잔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장부의 검인 : 장부는 회계책임자가 검인하여야 한다. ④ 장부의 갱신 : 장부는 매 회계연도 별로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장부의 보관 : 사용을 마친 장부에는 사용한 기와 기간을 표시하여 보관한다. ⑥ 장부는 스프레드 시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다. ① 조합의 통장과 카드를 통한 지출의 회계장부는 조합 통장의 거래 내역서 및 카드 사용 내역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 이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제1항의 내역서에 별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회계장부는 매년 별도의 저장매체로 저장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회계장부 현실화
제25조(전표관리) ①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수량과 금액을 명기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전표는 거래통장과 함께 위원장이 결재하고, 월별로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표의 오류는 중앙집행위 정한 별도의 규칙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제25조(전표관리보조장부) ①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수량과 금액을 명기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전표는 거래통장과 함께 위원장이 결재하고, 월별로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표의 오류는 중앙집행위 정한 별도의 규칙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조합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장부를 배치하여야 한다. (2023.04.08. 개정) 1. 출장일지 2. 차량일지 3. 자산 및 부채 원부	보조장부 현실화
제26조(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세한 사항을 전표에 기입한 후 거래자의 확인서명을 받거나, 지급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26조(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세한 사항을 전표에 기입한 후그 사유를 기재하여 거래자의 확인서명을 받거나, 지급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지출증빙 현실화
제29조(고정자산) ①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 장치, 차량, 시설 등으로 한다. ② 비품은 내용 년수 1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29조(고정자산) ①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 장치, 차량, 시설 등으로 한다. ② 비품은 내용 년수 1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것으로 한다. 고정자산은 임대보증금, 토지, 건물, 차량, 100만원 이상의 비품으로 한다. 단, 100만원 이하의 비품일지라도 필요에 따라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위원장은 매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위원장은 매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위원장은 매년 9월과 다음해 3월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회계연도 수정에 따른 감사 시기 수정
제34조(감사 대상) ① 감사의 대상은 사무국과 별도 회계단위로 한다. ② 감사 시 본부는 사무국장과 별도 회계단위의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 및 회계감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감사위원장은 위원장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감사 대상) ① 감사의 대상은 사무국총무국과 별도 회계단위로 한다. ② 감사 시 본부는 사무국장사무처장과 별도 회계단위의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 및 회계감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감사위원장은 위원장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감사요령)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항에 유의한다. ①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행위의 유무 ② 수지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등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③ 전표 기재사항과 컴퓨터 입력 자료와의 차이 여부 ④ 규정 29조, 30조의 자산의 취득, 보관, 관리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⑤ 영수증과 증빙서류 첨부 여부 및 장표의 점검 ⑥ 관, 항, 목의 적정성 여부 ⑦ 사업에 적정한 예산 수립과 집행 여부 ⑧ 기타 필요한 사항	제35조(감사요령)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항에 유의한다. ①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행위의 유무 ② 수지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등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회계장부 기재액과 회계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③ 전표 기재사항과 컴퓨터 입력 자료와의 차이 여부통장 및 카드 거래내역과 회계장부 자료와의 차이 여부 ④ 규정 29조, 30조의 자산의 취득, 보관, 관리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⑤ 영수증과 증빙서류 첨부 여부 및 장표의 점검회계장부와의 일치 여부 ⑥ 관, 항, 목의 적정성 여부 ⑦ 사업에 적정한 예산 수립과 집행 여부 ⑧ 기타 필요한 사항
제36조(감사보고)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 대의원대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감사보고)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 대의원대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상·하반기 통합 감사결과를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위임) 이 규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회계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위임) 이 규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회계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설)	제9장 특별회계 회계운영 제38조(특별기금)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규약 제30조에 따라 특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2. 특정 수입으로 특정 경비를 충당할 경우 ② 제1항의 특별기금의 설치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설치한다. 제39조(특별기금의 전용) 특별기금은 일반회계에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특별기금의 결산보고) 위원장은 특별기금별로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특별기금의 회계결산 및 감사) 특별기금의 결산 및 감사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신설)	부칙 (2023.04.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 경과규정) ① 제3조(회계연도)는 2024.3.1.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약 개정 이전 규약에 따라 2024.1.1.~2024.2.29 사이의 회계는 2024.3.1.~ 2025.2.28. 회계연도에 포함한다.

현행 규정	개 정 안	개정 이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상급단체인 교사노조연맹(이하 연맹)의 대의원(이하 파견 대의원)의 선출과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상급단체인 교사노조연맹(이하 연맹)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교사노조연맹(이하 연맹)의 대의원(이하 파견 대의원)의 선출과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선출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수를 넘어서는 파견 대의원과 예비 대의원은 위원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연맹 대의원대회가 조합의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에 개최될 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춢하여 연맹대의원대회에 조합을 대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고, 대의원대회 시 추인 선출을 할 수 있다.	제5조(선출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수를 넘어서는 파견 대의원과 예비 대의원은 위원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연맹 대의원대회가 연맹 및 한국노총 대의원대회가 조합의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에 개최될 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춢하여 연맹대의원대회에 조합을 대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고, 대의원대회 시 추인 선출을 할 수 있다.
(신설)	제4장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중앙위원·선거인 (신설) 제10조(한국노총 파견 대의원·중앙위원·선거인 선출 및 의결권 행사 등)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중앙위원·선거인의 선출과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해서는, 연맹 규약 규정 및 조합 규정에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의 파견 대의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 규정	개 정 안	개정 이유
제4조(기금의 운영)	제4조(기금의 운영) ④ 기금을 지원받은 조합원은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 최종 기금 지원받은 시점부터 조합비를 1년 이상 납부 해야 한다. ⑤ 제4항을 위반하고 탈퇴하는 경우,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 지원받은 금액 전체와 소송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	기금 보전을 위한 탈퇴 조항 신설
제6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아래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3. 노조 및 조합원이 관련된 교육활동침해 사건의 소송과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사 선임료 지원 ③ 기금 사용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안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까지 매달에 걸쳐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으로 한다. 단, 타시도 전입 교사의 경우 전출 시도의 지역교사노조(교사노조연맹 산하 지역노조에 한함.) 가입 기간을 포함할 수으며, 신규 교사의 경우 사건 발생 시점 이전 조합원의 자격을 보유하고 우리 노조에 사안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매달에 걸쳐 조합비를 납부하여 조합원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2. 위 호에 해당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 회원의 유족으로서 소송 및 행정절차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된 자 3. 본 노조가 교육활동보호와 관련하여 소송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된 경우 4. 본 노조가 교육활동보호와 관련하여 소송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지정한 자 (신설)	제6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아래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3. 노조 및 조합원이 관련된 교육활동침해 사건의 소송과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사 선임 및 동행료 지원 ③ 기금 사용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안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3개월까지 매달에 걸쳐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으로 한다. 단, 타시도 전입 교사의 경우 전출 시도의 지역교사노조(교사노조연맹 산하 지역노조에 한함.) 가입 기간을 포함할 수으며,포함할 수 있다. 신규 교사의 경우 사건 발생 시점 이전 조합원의 자격을 보유하고 우리 노조에 사안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매달에 걸쳐 조합비를 납부하여 조합원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2. 위 호에 해당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 회원의 유족으로서 소송 및 행정절차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된 자 3. 본 노조가 교육활동보호와 관련하여 소송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된 경우 4. 본 노조가 교육활동보호와 관련하여 소송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지정한 자 5. 교육활동침해사건으로 인한 퇴직자 중 퇴직일 기준 조합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자 6. 최종 발령 만 1년 미만인 조합원	변호사 동행 추가, 신규발령 및 퇴직 교원에 대한 규정 신설
제16조(적용대상) 제11조에 의해 소송비 지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침해사건의 발생일 또는 이로 인한 퇴직일을 기준하여 6개월 이전부터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소송 및 행정절차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된 경우 2. 노조가 교육활동보호활동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된 경우 3. 노조가 교육활동보호활동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지정한 자	제16조(적용대상) 제11조에 의해 소송비 지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6조 제3항을 따른다. 1. 교육활동침해사건의 발생일 또는 이로 인한 퇴직일을 기준하여 6개월 이전부터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소송 및 행정절차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된 경우 2. 노조가 교육활동보호활동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된 경우 3. 노조가 교육활동보호활동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지정한 자
제18조 (지원의 범위) ② 소송비 지원은 소송의 매 심급과 행정절차에 대하여, 그 선임 보수(報酬)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제16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18조 (지원의 범위) ② 소송비 지원은 소송의 매 심급과 행정절차에 대하여, 그 선임 보수(報酬)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제16조 제2호 또는 제3호제6조 제3항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27조(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 노조는 이 규정에 의한 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래 각호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노조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교권위원장 1인 2. 교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무국장 1인 3. 교권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3인 이내	제27조(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 노조는 이 규정에 의한 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래 각호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노조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교권위원장교육활동보호위원장 1인 2. 교권위원장교육활동보호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무국장 1인 3. 교권위원장교육활동보호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3인 이내
제28조(위원회 심사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다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신속한 결정을 요하는 경우는 법률고문의 자문을 거쳐 위원장과 교권위원장이 심사․결정하되 교권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④ 위원회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해 사안에 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위원회 심사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다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신속한 결정을 요하는 경우는 법률고문의 자문을 거쳐 위원장과 교권위원장교육활동보호위원장이 심사․결정하되 교권위원회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④ 위원회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해 사안에 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위원회 심의 의결에 대한 조합 위원장의 재의 요청)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재의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교권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위원회 심의 의결에 대한 조합 위원장의 재의 요청)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재의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교권위원회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기존 규약	개 정 안	개정 이유
제10조(징계 및 포상, 피해구제) 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규정에 따라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②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때는 조합원 자격을 정지한다. ③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포상한다. ④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에 따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설)	제10조(징계 및 포상, 피해구제) 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규정에 따라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②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때는 조합원 자격을 정지한다. ③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포상한다. ④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에 따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⑤ 조합원이 제1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할 수 있다.	조합원 권리 제한 및 피해 구제 조항 삽입

2023. 08. 26. 대의원대회 개정

기존 규약	개 정 안	개정 이유
제10조(징계 및 포상, 피해구제) 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규정에 따라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②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때는 조합원 자격을 정지한다. ③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포상한다. ④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에 따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⑤ 조합원이 제1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023.08.26. 대의원대회 개정) ⑥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할 수 있다. (2023.08.26. 대의원대회 개정) (신설)	제10조(징계 및 포상, 피해구제) 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규정에 따라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②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때는 조합원 자격을 정지한다. ③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포상한다. ④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에 따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⑤ 조합원이 제1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023.08.26. 대의원대회 개정) ⑥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할 수 있다. (2023.08.26. 대의원대회 개정) ⑦ 「부산교사노동조합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3조, 제25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타 교사단체, 비조합원 등에게 누설하여 노조 이익을 해한 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 자격 영구 박탈의 건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한다. (2023.10.29. 대의원대회 신설)	보안업무규정 신설로 인한 규약 개정

2023. 10. 29. 대의원대회 개정

2024. 1. 11. 대의원대회 개정

기존 규약	개 정 안	개정 이유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3년(2024.01.11. 대의원대회 개정)으로 한다.	타 노조와 연대 및 교류를 위해 선출직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수정
부 칙 (신설)	부 칙 제14조(임원의 임기 변경) (2024.01.11. 대의원대회 신설) ① 2024년 1월 11일 개정된 규약 제14조(임원의 임기) 제1항은 제5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당선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4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25.3.1.~2027.2.28.)	선출직 임원의 임기 변경을 제5대부터 적용하기 위함

현행 규정	개 정 안	개정 이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당노동행위 피해사건”이란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조합이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2. “교육활동침해사건”이란 조합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교육당사자로부터 유·무형의 침해로 인해 권익이 훼손되거나, 조합이 다수 교원의 권익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3. “교육당사자”란 교육기본법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교육당사자 및 제3자를 의미한다. 4. “소송”이란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 법원에서 판결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행정절차”란 교원소청심사, 행정심판 등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교육활동보호위원회”는 부산교사노조 내의 기구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제4호) 5. “수사”란 경찰의 수사 개시부터 검찰의 기소까지를 의미한다.(2024.01.11.대의원대회 신설) 6. “행정절차”란 교원소청심사, 행정심판 등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교육활동보호위원회”는 부산교사노조 내의 기구를 말한다. * 제5호 신설로 인한 제5호 및 제6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변경(2024.01.11.대의원대회 신설)	조합원 법률지원을 위한 용어의 재정의
제6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아래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3. 노조 및 조합원이 관련된 교육활동침해 사건의 소송과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사 선임 및 동행(2023.04.08. 개정)료 지원	제6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아래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3. 노조 및 조합원이 관련된 교육활동침해 사건 및 명예훼손, 아동학대, 업무상 과실치상(2024.01.11. 대의원대회 개정)의 소송과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사 선임 및 동행(2023.04.08. 개정)료 지원	법률지원비 범위 확대
제6조(기금의 사용) ③ 기금 사용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안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까지 매달에 걸쳐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으로 한다. 단, 타시도 전입 교사의 경우 전출 시도의 지역교사노조(교사노조연맹 산하 지역노조에 한함.) 가입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2023.04.08. 개정) 2. 위 호에 해당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 회원의 유족으로서 소송 및 행정절차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된 자 3. 본 노조가 교육활동보호와 관련하여 소송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된 경우 4. 본 노조가 교육활동보호와 관련하여 소송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지정한 자 5. 교육활동침해사건으로 인한 퇴직자 중 퇴직일 기준 조합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자(2023.04.08. 신설) 6. 최종 발령 만 1년 미만인 조합원(2023.04.08. 신설)	제6조(기금의 사용) ③ 기금 사용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안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까지 매달에 걸쳐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으로 한다. 단, 타시도 전입 교사의 경우 전출 시도의 지역교사노조(교사노조연맹 산하 지역노조에 한함.) 가입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2023.04.08. 개정) 2. 본 노조 탈회 후 재가입자의 경우, 사안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까지 매달에 걸쳐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으로 한다.(2024.01.11. 대의원대회 신설) 3. 위 호에 해당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 회원의 유족으로서 소송 및 행정절차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된 자 4. 본 노조가 교육활동보호와 관련하여 소송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된 경우 5. 본 노조가 교육활동보호와 관련하여 소송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지정한 자 6. 교육활동침해사건으로 인한 퇴직자 중 퇴직일 기준 조합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자(2023.04.08. 신설) 7. 최종 발령 만 1년 미만인 조합원(2023.04.08. 신설) *제2호 신설로 인해 제2호~제6호를 제3호~제7호로 변경(2024.01.11. 대의원대회 신설)	조합 탈퇴와 가입을 반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
교육활동보호기금 설치 운영 규정 부 칙 (신설)	부 칙 제4조 (용어의 변경) 소송비를 법률지원비로 수정한다. (2024.01.11. 대의원대회 신설)	법률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교육활동보호기금 설치 운영 규정 내 사용된 ‘소송비’ 용어를 ‘법률지원비’로 수정
제17조(배제대상) ① 제12조 제1호의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한 소송비를 청구할 수 없다. 1. 교육공무원으로 채용상 제한이 따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교원의 4대 비위(성폭력,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폭력행위)에 연루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된 자. 다만, 교원의 4대 비위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별도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건으로 인해 징계 등을 받은 사건 3.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소송비를 지원 받은 자 4. 타 단체 및 노조로부터 소송비를 지원 받은 자 ② 교육활동침해를 받은 자가 교육청이나 타 단체 및 타 노조로부터 소송비를 지원 받을 경우 소송비를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배제대상) ① 제12조 제1호제6조 제3항(2024.01.11. 대의원대회 개정)의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한 소송비법률지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 (제1호~제4호) ② 교육활동침해를 받은 자가 교육청이나 타 단체 및 타 노조로부터 소송비법률지원비를 지원 받을 경우 소송비법률지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정 사항을 통보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한 법률지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2024.01.11. 대의원대회 신설) 1.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침해 아님 판정 2. 검찰의 기소유예 이상의 형 3. 법원의 선고유예 이상의 형	적용 대상 명확화, 법률지원비 유죄의 경우 미지급
제18조 (지원의 범위) ① 기금을 통한 소송비는 기금의 범위 이내에서 행한다. ② 소송비는 소송의 매 심급과 행정절차에 대하여, 그 선임 보수(報酬)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제16조 제2호 또는 제3호제6조 제3항의 제3호 또는 제4호(2023.04.08. 개정)의 경우에는 소송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 전단의 소송비은, 기금 예산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정한다. 1. 제2조 제4호의 경우 : 300만원 이내 2. 제2조 제5호의 경우 : 100만원 이내 3. 제6조 제1항 4호의 경우 : 소송,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사 선임료 관련 실비 이내 ④ 동일한 사건에 대한 소송비는 3회 이내로 지원하고 그 지원금액의 합계는 900만원(제2조 제5호의 경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2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와 조합이 판단하는 중대한 교육활동침해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동일한 내용의 사건으로서 같은 입장의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송비은 1건으로 통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지원의 범위) (2024.01.11. 대의원대회 개정) ① 기금을 통한 소송비법률지원비는 기금의 범위 이내에서 행한다. ② 소송비법률지원비는 수사부터소송의 매 심급과 행정절차에 대하여, 그 선임 보수(報酬)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제16조 제2호 또는 제3호제6조 제3항의 제3호 또는 제4호(2023.04.08. 개정)의 경우에는 소송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 전단의 소송비법률지원비 금액은, 기금 예산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정한다. 1. 제2조 제4호의 경우 : 300만원 이내 2. 제2조 제5호의 경우 : 100만원 이내 3. 제6조 제1항 4호의 경우 : 수사 및 소송,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사 선임료 관련 실비 이내 ④ 동일한 사건에 대한 소송비법률지원비는 3회 이내로 지급하고 그 지급액의 합계는 900만원(제2조 제5호의 경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2조 제2호 또는 제3호제6조 제3항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와 조합이 판단하는 중대한 교육활동침해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동일한 내용의 사건으로서 같은 입장의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송비법률지원비 지급은 1건으로 통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적용 대상 명확화, 수사 단계에서 법률지원비 지급을 위함
제22조 (소송비 지급) ① 소송비 지급은 사건 완료 후 최대 3개월 내 지급한다. ② 소송비 지급은 조합원 1인당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한다. ③ 제3항의 조건 충족 후 소송비 지급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 범위내로 지급한다. ③ 제3항에 의한 무료 지원 기간은 5년 마다 갱신되며, 같은 사건일 경우 제3항의 조건을 따른다.	제22조 (소송비법률지원비 지급) .(2024.01.11. 대의원대회 개정) ① 소송비법률지원비 지급은 사건 완료 후 최대 3개월 내 지급한다. ② 소송비 지급은 조합원 1인 당 최초 1회에 한해 무료로 한다.법률지원비는 조합원 1인당 지원 시기 내 1회에 한해 지급한다.(2024.01.11. 대의원대회 개정) ③ 제3항의 조건 충족 후 소송비 지급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 범위내로 지급한다.(2024.01.11. 대의원대회 삭제) ③ 제3항에 의한 무료 지원 기간은 5년 마다 갱신되며, 같은 사건일 경우 제3항의 조건을 따른다.제2항에 의한 지원 시기는 각 호를 따른다.(2024.01.11. 대의원대회 개정) 1. 행절 절차 및 행정 소송 5년 2. 아동학대 사건 5년 3. 민사 사건 5년 4. 형사 사건 5년	법률지원비 지원 범위 확대, 교육활동보호기금 적립 증액으로 인한 지원금액 상한 삭제

현행 규정	개 정 안	개정 이유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4조(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월에 관할 선거구 안에 속한 조합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4조(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월에현재(2024.08.31. 대의원대회 개정) 관할 선거구 안에 속한 조합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조합원 선거권, 피선거권 기준일 명확히 규정
제6장 선거인명부 제35조(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선거 단위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월에(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그 관할구역 안에 조합원을 기준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인명부 제35조(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선거 단위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월에선거공고일 현재(2024.08.31. 대의원대회 개정)(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그 관할구역 안에 조합원을 기준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명확히 규정
제2장 파견 대의원 선출 절차와 의무 등 제5조(선출 절차) ① 연맹 선거규정 제 3조 제 1항에 따라 위원장은 당연직 파견 대의원이 된다. ② 위원장 이외에, 아래 각 호의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대회의 투표를 거쳐 선정된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은, 연맹 파견 대의원 정수 이내의 범위에서 대의원대회 선출 절차 없이, 제 1호 내지 4호 성원의 선출에 따라 파견 대의원이 된다. 1. 수석부위원장 2. 집행위원장 또는 사무처장 3. 부위원장 4. 대의원대회의의 투표를 거친 중앙집행위원	제2장 파견 대의원 선출 절차와 의무 등 제5조(선출 절차) ① 연맹 선거규정 제 3조 제 1항에 따라 위원장은 당연직 파견 대의원이 된다. ② 위원장 이외에, 아래 각 호의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대회의 투표를 거쳐 선정된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은, 연맹 파견 대의원 정수 이내의 범위에서 대의원대회 선출 절차 없이, 제 1호 내지 4호 성원의 선출에 따라 파견 대의원이 된다. 1. 수석부위원장 2. 집행위원장 또는 사무처장(2024.08.31. 대의원대회 개정) 3. 전임자로서 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자(2024.08.31. 대의원대회 개정) 34. 부위원장 45. 대의원대회의의 투표를 거친 중앙집행위원	집행부 직책 변경에 따른 파견 대의원 선출 절차 변경
제4장 변호사 면담 및 수사 기관 동행 지원 변호사의 이용 제12조(지원의 범위) ① 기금을 통한 변호사 면담 및 동행 지원 비용은 기금의 범위 이내에서 행한다. ② 변호사 면담 및 수사 기관 동행 지원 비용은 각 2시간 이내에서 지원한다. ③ 제2항을 초과한 금액은 조합원의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지원은 조합원 1인당 최초 각 1회에 한해 무료로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무료 지원 기간은 2년마다 갱신되며, 기간 내 같은 사건일 경우 조합원의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비용의 지급) ① 비용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한다. ② 비용의 지급 시 제12조3항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제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4장 변호사 면담 및 수사 기관 동행 지원 변호사의 이용 제12조(지원의 범위) (2024.08.31. 대의원대회 개정) ① 기금을 통한 변호사 면담 및 동행 지원 비용은 기금의 범위 이내에서 행한다. ② 변호사 면담 및 수사 기관 동행 지원 비용은 각 2시간 이내에서동일한 사건에서 면담과 동행의 횟수를 합하여 5회 이내,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③ 변호사의 서면 검토 및 의견서 작성은 동일한 사건에서 1회, 회당 55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③④ 제2항 및 제3항을 초과한 금액은 조합원의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⑤ 제2항에 의한 지원은 조합원 1인당 최초 각 1회에 한해 무료로 한다. ⑤⑥ 제4항제5항에 의한 무료 지원 기간은 2년마다 갱신되며, 기간 내 같은 사건일 경우 조합원의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비용의 지급) ① 비용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한다. ② 비용의 지급 시 제12조3항제4항(2024.08.31. 대의원대회 개정)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제한 비용을 지급한다.	변호사 면담 및 동행 지원 확대, 서면 검토 및 의견서 작성 비용 신설
제5장 교육활동침해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비 등의 지원 제17조(배제대상) ① 제6조 제3항의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한 법률지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 1. 교육공무원으로 채용상 제한이 따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교원의 4대 비위(성폭력,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폭력행위)에 연루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된 자. 다만, 교원의 4대 비위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별도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건으로 인해 징계 등을 받은 사건 3.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법률지원비를 지원 받은 자 4. 타 단체 및 노조로부터 법률지원비를 지원 받은 자 ② 교육활동침해를 받은 자가 교육청이나 타 단체 및 타 노조로부터 법률지원비를 지원 받을 경우 법률지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정 사항을 통보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한 법률지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 1.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침해 아님 판정 2. 검찰의 기소유예 이상의 형 3. 법원의 선고유예 이상의 형 제18조 (지원의 범위) ① 기금을 통한 법률지원비는 기금의 범위 이내에서 행한다. ② 법률지원비는 수사부터 소송의 매 심급과 행정절차에 대하여, 그 선임 보수(報酬)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제6조 제3항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 전단의 법률지원비 금액은, 기금 예산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정한다. 1. 제2조 제4호의 경우 : 300 2. 제2조 제6호의 경우 : 100만원 이내 3. 제6조 제1항 4호의 경우 : 수사 및 소송,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사 선임료 관련 실비 이내 ④ 동일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비는 3회 이내로 지급하고 그 지급액의 합계는 900만원(제2조 제5호의 경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6조 제3항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와 조합이 판단하는 중대한 교육활동침해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동일한 내용의 사건으로서 같은 입장의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법률지원비 지급은 1건으로 통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교육활동침해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비 등의 지원 제17조(배제대상) ① 제6조 제3항의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한 법률지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 1. 교육공무원으로 채용상 제한이 따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교원의 4대 비위(성폭력,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폭력행위)에 연루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된 자. 다만, 교원의 4대 비위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별도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건으로 인해 징계 등을 받은 사건 3.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법률지원비를 지원 받은 자 4. 타 단체 및 노조로부터 법률지원비를 지원 받은 자 ② 교육활동침해를 받은 자가 교육청이나 타 단체 및 타 노조로부터 법률지원비를 지원 받을 경우 법률지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 단, 부산시교육청, 타 단체, 타 노조로부터 법률지원비를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실비가 법률지원비를 초과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지원 범위 내에서 그 차액만큼 법률지원비를 청구할 수 있다. (2024.08.31. 대의원대회 개정)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정 사항을 통보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한 법률지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 1.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침해 아님 판정 2. 검찰의 기소유예 이상의 형 3. 법원의 선고유예 이상의 형 제18조 (지원의 범위) (2024.08.31. 대의원대회 개정) ① 기금을 통한 법률지원비는 기금의 범위 이내에서 행한다. ② 법률지원비는 수사부터 소송의 매 심급과 행정절차에 대하여, 그 선임 보수(報酬)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제6조 제3항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 전단의 법률지원비 금액은, 기금 예산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정한다. 1. 제2조 제4호의 경우 : 300660만원 이내 2. 제2조 제5호의 경우 : 330만원 이내 2.3. 제2조 제6호의 경우 : 100만원 이내행정소송의 경우 550만 이내, 교원소청 및 행정심판의 경우 330만원 이내 3.4. 제6조 제1항 4호의 경우 : 수사 및 소송,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사 선임료 관련 실비 이내 ④ 동일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비는 3회 이내로 지급하고 그 지급액의 합계는 900만원2000만원(제2조 제5호의 경우 3003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6조 제3항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와 조합이 판단하는 중대한 교육활동침해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동일한 내용의 사건으로서 같은 입장의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법률지원비 지급은 1건으로 통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법률지원비 증액, 실비 내 차액에 대한 중복지급 가능 규정 신설

현행 규약	개 정 안	개정 이유
제7조(조합원 자격) ① 부산의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정교사 및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정교사(수석교사 포함)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부당하게 해고되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조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7조(조합원 자격) ① 부산의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정교사 및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정교사(수석교사 포함)삭제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부당하게 해고되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조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근무시간면제제도 적용 전 조합원 자격 점검
제11조(임원의 구성)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5인 이내의 부위원장 4. 집행위원장 1명	제11조(임원의 구성)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5인 이내의(삭제) 부위원장 4. 집행위원장 1명 사무처장 1명	조합원 수 증가로 인한 부위원장 수 확대 필요 집행위원장 명칭의 삭제-사무처장으로 대체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 사업을 총괄 지휘하며, 의결기구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②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여한 영역의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동시 유고 시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집행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해 조합의 사업과 업무의 일상적 집행을 총괄하며, 그에 대해 위원장에게 책임을 진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 사업을 총괄 지휘하며, 의결기구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②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여한 영역의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동시 유고 시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집행위원장 사무처장은 위원장을 보좌해 조합의 사업과 업무의 일상적 집행을 총괄하며, 그에 대해 위원장에게 책임을 진다.	집행위원장 명칭의 삭제-사무처장으로 대체
제36조(명예조합원) ① 조합의 취지에 공감하여 조합과 소통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예비교사 :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교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원으로 진출을 준비하는 자. 2. 교직원 : 학교, 사교육 시설 또는 학교에 준하는 시설에 종사하며 사용자가 아닌 교직원 3. 퇴직교원 : 정년퇴직하거나 명예 퇴직한 교원 1. 임기제 장학사 2. 임기제 연구사 ② 명예조합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조합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	제36조(명예조합원) ① 조합의 취지에 공감하여 조합과 소통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예비교사 :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교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원으로 진출을 준비하는 자. 2. 교직원 : 학교, 사교육 시설 또는 학교에 준하는 시설에 종사하며 사용자가 아닌 교직원 3. 퇴직교원 : 정년퇴직하거나 명예 퇴직한 교원 1. 임기제 장학사 2. 임기제 연구사 ② 명예조합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조합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 (신설) ③ 명예조합원은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해야하며, 조합비는 규약 제9조제2호의 휴직조합원에 준한다. (신설) ④ 교사로 재전직(임기 종료 등)하여 조합원 자격을 갖추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며, 명예조합원 자격 유지 기간을 조합원 유지 기간에 포함한다.	늘봄지원실장(임기제 장학사)으로 전직하는 조합원에 대한 규정 필요
제18조(대의원대회) ① 조합은 총회를 갈음하는 기구로 대의원대회를 두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대의원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1. 대의원 선출은 산하조직 단위로 하되, 그 선출 단위의 범위와 단위별 선출 대의원 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대의원은 산하 기구의 장 및 임원을 겸하여 출마하여야 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대의원대회) ① 조합은 총회를 갈음하는 기구로 대의원대회를 두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대의원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1. 대의원 선출은 산하조직 단위로 하되, 그 선출 단위의 범위와 단위별 선출 대의원 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대의원은 산하 기구의 장 및 임원을 겸하여 출마하여야 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임원과 대의원, 감사위원(장) 임기 통일
제24조(감사위원회) ① 조합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과 2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추천을 받아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해임 또한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4조(감사위원회) ① 조합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과 2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추천을 받아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해임 또한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임원과 대의원, 감사위원(장) 임기 통일

(2024.12.02. 대의원대회 개정)

현행 규정

개  정  안

개정 이유

제27조(대의원의 의원정수 및 대의원 선거구)

① 대의원대회의 의원정수는 교육청 단위별(남부, 동래, 북부, 서부, 해운대, 본청)로 하되, 조합원수의 분포를 고려하여 조합원수에 비례하도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한 선거구의 선출 대의원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제27조(대의원의 의원정수 및 대의원 선거구)

① 대의원대회의 의원정수는 전체 조합원 300명당 1인 이내로 하고 학교 급별(유치원, 초등, 중등) 단위로 배정한다. 단위 별 조합원 수는 대의원 선거인명부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 별 대의원 수는 최소 1인 이상 배정하되 아래 표에 따른다. 다만, 단위에서 대의원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경우 다른 단위에 추가 배정할 수 있다.

대의원 의원정수 및 선거구 합리적 조정

단위 조합원 수(명)	대의원 수	단위 조합원 수	대의원 수
1~300	2명 이내	5001~8000	10명 이내
301~500	3명 이내	8001~12000	12명 이내
501~1000	4명 이내
1001~2000	5명 이내
2001~3000	6명 이내
3001~5000	8명 이내

제14조(위원의 위촉)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대회의 동의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과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하는 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후임자가 위촉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대회의 동의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과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하는 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위원장-수석부위원장과 동일한 기간으로 하되, 후임자가 위촉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임기 통일

제81조(분회장과 대의원, 지부대의원의 결정·공고·통지)

① 분회장, 대의원, 지부대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분회선거관리위원회가 분회전체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분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조합 가입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조합가입 기간이 똑같을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81조(분회장과 대의원, 지부대의원의 결정·공고·통지)

① 분회장, 대의원, 지부대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분회선거관리위원회가 분회전체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조합원의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분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조합 가입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조합가입 기간이 똑같을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대의원 과반 투표 조항 삭제

현행 규정	개 정 안	개정 이유
제13조(신청기간 및 절차) ① 비용 신청은 행위 종료 후 14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②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행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변호사에게 송금한 영수증 사본 1부	제13조(신청기간 및 절차) ① 비용 신청은 행위 종료 후 14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②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행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변호사에게 송금한 영수증 사본 1부 교권보호위원회, 수사기관 등 변호사 동행은 노조에서 결제 후 교육활동보호위원회 회의록 1부로 갈음한다.	피해 교원 제출 서류 간소화 교보위/수사기관 동행은 노조에서 직접결제
제21조 (법률지원비 청구절차) ① 제2조 제4호의 법률지원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13조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 1. 교육활동 침해사건의 법률지원비 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소장(헌법재판청구서, 원고 시) 또는 답변서(피고 시) 사본 1부 3. 변호사와 계약 체결한 계약서 사본 1부 4. 변호사에게 송금한 영수증 사본 1부 5. 사건요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② 제2조 제6호의 법률지원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13조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소청심사, 행정소송 등 행정절차) 1. 행정절차의 법률지원비 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교원소청심사청구서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 사본 1부 3. 변호사와 계약 체결한 계약서 사본 1부 4. 변호사에게 송금한 영수증 사본 1부 5. 사건요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제21조 (법률지원비 청구절차) ① 제2조 제4호의 법률지원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13조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 1. 교육활동 침해사건의 법률지원비 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소장(헌법재판청구서, 원고 시) 또는 답변서(피고 시) 사본 1부 3. 변호사와 계약 체결한 계약서 사본 1부 4. 변호사에게 송금한 영수증 사본 1부 5. 사건요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조합원은 통합 신청서 및 서약서 1부 제출 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는 변호사 계약서, 영수증 사본, 사건요약이 포함된 교육활동보호위원회 회의록 1부 제출 ② 제2조 제6호의 법률지원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13조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의 법률지원비 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교원소청심사청구서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 사본 1부 3. 변호사와 계약 체결한 계약서 사본 1부 4. 변호사에게 송금한 영수증 사본 1부 5. 사건요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1. 조합원은 통합 신청서 및 서약서 1부 제출 2. 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는 변호사 계약서, 영수증 사본, 사건요약이 포함된 교육활동보호위원회 회의록 1부 제출	1. 교원소청심사, 행정소송 등 행정절차 2. 소송 두 가지에 대한 신청서 간소화 필요
제17조(배제대상)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정 사항을 통보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한 법률지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 1.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침해 아님 판정 2. 검찰의 기소유예 이상의 형 3. 법원의 선고유예 이상의 형 (신설)	제17조(배제대상)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정 사항을 통보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한 법률지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 1.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침해 아님 판정 2. 검찰의 기소유예 이상의 형 3. 법원의 선고유예 이상의 형 (신설) 4. 다만,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승인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지원을 열어놓기 위함
제18조 (지원의 범위) ③ 제1항 전단의 법률지원비 금액은, 기금 예산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정한다. 1. 제2조 제4호의 경우 : 660만원 이내 2. 제2조 제5호의 경우 : 330만원 3. 제2조 제6호의 경우 : 행정소송의 경우 550만 이내, 교원소청 및 행정심판의 경우 330만원 이내	제18조 (지원의 범위) ③ 제1항 전단의 법률지원비 금액은, 기금 예산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정한다. 1. 제2조 제4호의 경우 : 660만원 이내 2. 제2조 제5호의 경우 : 330만원 이내 550만원 이내 3. 제2조 제6호의 경우 : 행정소송의 경우 550만 이내, 교원소청 및 행정심판의 경우 330만원 이내	검찰로 송치 전 수사단계가 사실상 가장 중요하므로, 최근 변호사비용 상향평준화로 인한 수사단계 법률비용 지원 확대
부 칙 제5조 (적용 시기) 신설	부 칙 제5조 (적용 시기) 제13조, 제17조, 제18조 개정 사항은 2024.10.1. 이후 발생한 사안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소급 적용 가능하도록

부산교사노동조합

Busan Teachers' 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