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관련 의견(교사)

구분		00교육청
직급	교사	학교급	초

□ 필요성

◦ 교사도 시민이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주체이기 때문

◦ 학생의 정치참여 연령 하향에 따른 모순 발생 : 학생은 가능하지만 교사는 금지

- 만16세 학생도 정당가입이 가능하고, 만18세 피선거권을 가지는 현실과의 모순

◦ 교육관련 직종의 형평성

- 대학교수, 어린이집교사,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교육공무직은 정당가입, 정당활동, 정치자금 기부, 선거운동, 공직출마,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 유초중고 교사는 이 모든 것들이 금지되어 있음.

◦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와 토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교사

◦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침묵’이 아니라 ‘균형’으로 실현됨

-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보다는 공적 영역에서의 균형있고 책임있는 발언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

◦ 교육 정책에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 교육 전문가로서 교육정책에 참여해서 현장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 함.

◦ 국제 기준과 인권 규범의 흐름에도 부합

- ILO(국제노동기구)와 UNESCO의 교직원 지위에 관한 권고(1966) 역시교원에게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OECD국가 중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임

- 2024년 EI(Education International, 국제교육연맹)의 제 10차 세계총회에서 ‘대한민국 교사 정치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결의문’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됨
‘한국 교사들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 제약’에 관한 결의문

□ 기대효과

◦민주시민교육의 실질화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을 실제로 구현하게 만드는 핵심 조건임. 교사가 사회 현안과 정치적 의제를 다루며 토론할 수 있을 때, 학생은 정치가 특정 집단의 일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일임을 배우게 됨. 이는 주체적 사고력과 비판적 시민성을 기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민주주의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배우는 것임.

◦정치적 중립성의 실질적 강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는 정치화가 아니라 균형화를 가져오는 것임. 교사가 두려움 속에서 침묵하는 사회에서는 정치적 편향이 오히려 음성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큼. 표현의 자유가 열릴 때 다양한 관점이 드러나고, 공론 속에서 중립성이 실제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음.

◦정책 참여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교육정책은 교실 현장에서 실현되는 정치적 결정임. 교사가 정치적 의사 표현을 통해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행위가 아니라 교육전문직의 당연한 책무임. 이 과정에서 정책의 현실성과 합리성이 높아지고, 결국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짐.

◦교직사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회복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교직사회는 위계와 복종의 문화에 익숙해짐. 교사가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논의할 수 있을 때,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민주적 조직문화가 자리 잡게 됨. 이는 교직이 단순한 공무 수행이 아닌 전문성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실천 영역임을 드러내는 것임.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성숙

교사는 사회 구성원의 시민의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 교사가 스스로 시민으로서 정치적 참여를 실천할 때, 학생과 지역사회는 참여 민주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됨. 이는 교사 개인의 권리를 넘어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환경 조성

ILO와 UNESCO는 교원의 시민적 자유를 민주적 교육제도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있음. 한국이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민주적 교육 환경을 만드는 일임. 이는 세계 시민교육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 길이기도 함.

□ 사례 및 고려사항

①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허용될 필요가 있는 정치적 표현의 구체적 사례(자유롭게 작성하되, 구체적인 사례를 기재하도록 함)

- 개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등)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 게시

-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좋아요’ 표시

-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영상 플랫폼(유튜브 등)에 게시

-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기고문 등)을 작성하여 신문, 잡지 등에 게시

- 개인의 자격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

-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시국선언 등에 서명

- 근무시간 외 학교 밖에서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의복이나 상징물 등을 착용

② 교육활동 등 교원의 지위·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확대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자유롭게 작성하되,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 교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원의 지위, 소속 등을 전면에 드러내면서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일은 자제할 필요

- 혐오표현이 담겨 있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 영상 등을 공유하거나 제작하는 것은 삼가야 함

- 교육활동 중 정치적 이슈를 언급하거나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상반되는 여러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하며 특정 견해만을 옹호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

- 근무시간 외에도 학생, 학부모, 소속교 교직원 등 직무 관련자에게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홍보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됨

- 개인의 SNS 글 또는 영상 등에 대해 학생들이 질문할 경우, 답변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학교의 시설 등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정치적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기타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단지 표현의 자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 정치후원금 기부, 정치활동 참여 등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을 가지는 존재임. 교사의 직무가 공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외 또는 공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까지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

이는 직업 선택에 따른 기본권의 차별이며, 헌법상 평등권 및 자유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임. 교사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책과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가지고 후원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정치적 참여 행위임.

이러한 권리 행사는 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공적 관심과 책임 있는 시민 의식의 표현임. 정치적 중립은 교사의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균형감각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다루는 능력을 뜻함.

따라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업무수행 중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외의 사적 영역에서는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결국 교사의 정당가입과 정치참여를 인정하는 것은 교사의 정치화가 아니라 시민화의 회복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사를 정치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세우는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