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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절휴가비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교사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지혜와 단결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소통을 통한 조직운영이 가장 중요하며  교육에 있어 대의성,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리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성과로 이어지며 , 언론과 정치권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특정 사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보도자료와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사업을 통해 언론과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상시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사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 중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직 전체 12만5천명 중 약 10만5천명이 공무직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일반직 공무원은 전체 32만명 중 26만2천명이 공무원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교원은 제체 약 50만명 중 5만명이 교원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80~90%에 이르는 공무원이나 공무직에 비해 교사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약 10%)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단결 의식도 공무원이나 공무직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공무원이나 공무직에 비해 교사의 노동조합 교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한국교총에 가입된 교사들이 있지만, 한국교총은 회원인 학교장의 입장을 많이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를 위한 교섭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교사노조연맹은 다수의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교사들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대변하며 교육현장의 갈등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은 교사들의 생각과 다를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사와 공무직은 임용과정과 맡은 바 역할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상생하여 학교교육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직노동조합은 법률에 따라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교사노조연맹이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직노조가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며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공무직노동조합이 공무직의 공무원화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그 정당성과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처리할 문제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고 반영하도록 개입하는 것이 교사노조연맹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1. 돌봄을 지자체나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하여 교사노조연맹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며,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돌봄과 관련하여 돌봄운영 업무 일체를 돌봄전담사가 맡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3. 돌봄전담사 파업, 연가, 병가 사용 시, 교사가 아닌 다른 돌봄 전담사가 그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보육과 교육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며, 돌봄은 ‘보육’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교육과 분리하여 그 책임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연맹의 기본 입장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흐름상 질 높은 공적 돌봄의 제공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질 높은 공적 돌봄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아케데미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돌봄을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연맹은 ‘돌봄의 지자체 통합운영’을 제안하고 주창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의 학교-지자체 협력 모델 운영은 돌봄의 지자체 통합 운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가교가 될 것으로 보고 연맹은 이를 위한 교육부와-교원단체 협의 기구에 참여하여 필요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지자체 통합 운영이 완성되기까지의 과도기에 학교 돌봄 운영 업무 일체를 돌봄전담사가 맡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돌봄과 교육이 분리되면 돌봄전담사의 연가, 병가 시 대체 인력은 교사의 연가, 병가 시 임시강사를 활용하듯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임시 돌봄전담사를 투입하여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돌봄전담사 파업 시 대체 투입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연맹에서 법률 자문으로 확인 받아, 현재 파업 시 교사의 대체 투입은 중지되었습니다.

공무직의 파업과 같이 교사도 공문 파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투쟁 수단으로써 필요시 공문 파업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공무직노조는 일반노동법의 적용을 받아 파업권 등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고 있기에 파업이 가능하나, 교사들의 노조는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아 파업 및 파업에 준하는 단체행동을 할 수 없으므로, ‘공문 파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사노동조합의 힘은 파업과 같은 물리력 행사보다 조합원 수(쪽수)와 요구의 정당성 및 사회적 지지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때문에 교사노동조합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내세우고 다수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전략·전술을 더 고민해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사노동조합의 역사를 보면, 중앙집권식의 전국단일조직이 소수의 공통의 이슈에서는 강력한 투쟁에는 적합하지만 지역별. 급별. 교과별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덩치가 크다보니 공동의 합의나 의사결정 또한 쉽지않습니다.그러다 보니 현장의 디테일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약점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정치적 거대 담론이나 이슈보다는 학교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차이는 지방자치가 강화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교육부도 시도교육청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장관은 임명직으로서 선출직 교육감에 비해 학교현장의 영향력이 사실상 매우 축소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든 교육청이든 행정기관을 상대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큰 덩치로 수 십 년의 싸움 이력이 많은  전국단일노조인 전교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이런 흐름을 인식하여, 현장 중심의 요구를 반영하면도 효율적인 조직 형태를 고민하고 해외의 교사노동조합의 발전 사례를 연구하면서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방식을 찾아 몇 년에 걸친 준비과정을 거쳐, 현재의 조직구조로 합의, 결정되어 창립된 것이 교사노조연맹의 조직형태입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조직의 특성상 이미 지역별, 급별, 교과별 다양한 교사들의 요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2020년 3월에 모든 지역노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조직이 크면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에서 오랜 시간과 어려움이 있으며, 작은 조직은 신속하고 원활한 소통과 의사결정에 유리합니다. 연맹의 각 노조들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각자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통일된 입장을 표명하며 힘있게 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형태는 어떤 단위, 영역이든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형태이며, 나아가 교육부를 상대함에도 더 유리한 방식입니다.  

지역노조는 상시적으로 지역교육청과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통의 이슈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의 협력을 받아 교육부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상에서도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의 조직방식은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도 강하게 변화를 추동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하고도 강한 풀뿌리 조직방식이라는 것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하중을 감당하기에는, 하나의 두꺼운 강철 끈이 아니라 여러 줄의 강철끈이 하나로 합쳐진 유연하고도 강인함이 더 효과적입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선생님들의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가맹노조들은 다른 노동조합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노조를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조합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중복 가입하면,  각각 별개의 노동조합이므로 조합비는 각각 납부하며 CMS출금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단위  노조에 가입하여 시도교육감과의 단체교섭에 힘을 실어주시고, 더불어 전국단위 노조에 가입하여 교육부장관과의 단체교섭에 힘을 실어주시면 교사들의 교권과 권리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각 노조의 가입 안내 페이지에 조합가입과 문의 연락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탈퇴나 변경 등은 문의문자 등으로 요청하시면 처리됩니다.^^